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 점검 협조 요청

1. 지방규제혁신과-738(2019.3.29.)호와 관련됩니다.

2.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안』을 수립·송부드리면서, 자치법규 자율정비체계로서규제개혁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 개편 방향 : ① 지자체 부단체장 또는 이에 준하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② 기존·신규 건의과제 검토 및 자치법규 정비과제 심의

3. 이와 관련하여 각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시도는 본청 및 시군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을 (서식1)로 점검해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서식2)를 정리하여5.17.(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요령 : (서식1)은 243개 전 지자체가 작성, (서식2)는 광역지자체가 작성

○ 제출 기한 : 5.17.(금) 16:00까지

○ 제출 방법 : 온나라메일(김민정,galleta0611@mail.go.kr)로 제출

4. 아울러「자치법규 규제 자율정비 방안」을 마련한 지자체는 이를 위 메일로 공유하여 주시고, 아직 마련하지 못한 시군구에는 자율정비 방안 수립을 적극 독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1. (서식1)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

2. (서식2)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_광역지자체 작성.

3. ★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안.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인천광역시장(법무담당관),광주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전광역시장(법무담당관),전라남도지사(법무담당관),경상남도지사(법무담당관),경상북도지사(법무담당관),부산광역시장(혁신성장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지역혁신담당관),울산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경기도지사(규제개혁담당관),강원도지사(기획관),충청북도지사(법무혁신담당관),충청남도지사(교육법무담당관),전라북도지사(법무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법무과장)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지방규제혁신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규제혁신과-1052									(	2019.05.10.					)		접수			법무담당관-7730								(	2019.5.10.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3937						/전송			044-204-8974					/	galleta0611@mai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