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안

2019. 3.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목 차

Ⅰ. 규제입증책임제 개요	1

Ⅱ.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구축	2

Ⅲ. 지방자치단체 규제 자율 정비 방안	4

1. 지방자치단체 규제 정비 방향	4

2. 규제 개선 건의과제 정비 방안	5

3. 자치법규 규제 자율 정비 방안	7

4. 정비 규제 개선 추진·관리	9

Ⅳ. 추진 계획	10

【첨부 1】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11

【첨부 2】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12

【참고 1】자치법규 규제 정비 사례	13

【참고 2】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국조실)	27

【참고 3】자치법규 상 규제 목록 예시	34

【참고 4】규제입증책임제 추진단계별 주요 내용(기재부)	38

【참고 5】중앙정부의 자치법규 정비 지원 내용	39

Ⅰ. 규제입증책임제 개요

	규제입증책임제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하여 국민·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방식

1. 추진 배경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

○ 경제계는 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에서 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폐지·완화할 것 요청*

*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19.1.15.)’ 시, 기업 건의사항

○ 지역의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자체 자치법규(조례, 규칙)에도 규제입증책임제 확산·적용 필요

2. 규제입증책임제도 운영현황

○ 현재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규제 검토 시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취지의 제도 운영 중

① 신설‧강화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할 때, 관계부처가 위원회에 규제 필요성을 설득하지 못하면 개선 또는 철회권고

② 일몰 기한이 도래한 기존규제 : 일몰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부처에서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국조실)에서 규제 개선·폐지

③ 신산업 현장 건의과제(기업) : 관계부처가 건의기업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 설명 →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수용 또는 대안마련

④ 규제개혁신문고(국민ㆍ기업) : 부처의 불수용 과제에 대해 사유가 납득되지 않을 경우 국조실에서 부처에 재차 소명토록 하고 소명도 미흡시 규개위에서 개선 권고

⇒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행정서비스의 최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까지 규제입증책임제도를 확대 적용해 나갈 필요

Ⅱ.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구축

1. 기본방향

○ 지역의 주민생활과 소상공인,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입증책임제도를 활용하여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되, 생명·안전·환경 분야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유의

○ 규제입증책임제도 운영을 통해 지자체 소관부서 공무원이 기존 규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타파하고 규제의 네거티브화 촉진,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방지의 계기로 활용

2. 추진대상 및 기관별 역할

○ 그동안 지자체가 주민과 소상공인, 기업으로부터 건의 받은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각 지자체 소관 자치법규 상 규제를 대상으로 추진

○ (건의과제)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해, 주민·기업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지자체 소관부서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확대 시행

○ (자치법규)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사항 뿐 아니라,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 중 주민생활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해서도 지자체 공무원이 입증, 우선 정비

⇒ ① (지자체)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를 확대 개편·활용하여 정비

※ 지자체별로 여건이 상이하므로, 지역의 규제 환경과 민원이 빈번한 분야 등을 고려하여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로 정비 추진

② (행안부) 우수사례 공유·확산, 지자체 규제 정비 상황 총괄·지원

3. 자율정비체계 구축

○ (현황)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제정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 기능 :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기존규제 심사,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심의·조정

- (문제점) 규제개혁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 존재*

*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7개) 민간위원을 포함하지 않고 구성한 경우(4개), 위원회가 있더라도 ’18년도 개최실적이 1번 이하인 지자체(149개) 등

⇒ 중립적인 민간전문가 위주로 지자체별 규제개혁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필요

○ (추진체계 구축)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를 확대 개편

- (구성) ①지자체 부단체장 또는 이에 준하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②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 경제단체(지역상공회의소, 지역중기중앙회 등),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하게 포함

※ 건의자(기업)도 함께 참석, 상호 활발한 토론과 의견개진을 통해 결론 도출

- (운영) 기존 건의과제 재검토, 신규 건의과제 적극 발굴·검토, 자체 개선과제 심의 등*

* 자치법규 뿐만 아니라 각종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주민·기업에 현실적인 규제로 인식되는 사항까지 확대 정비(주로 건축, 농업, 환경 등 민원분야)

※ 필요 시(안건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안건 사전심의 진행

Ⅲ. 지방자치단체 규제 자율 정비 방안

1. 지방자치단체 규제 정비 방향

○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지자체별 규제 자율 정비

		건의과제								자치법규
정비 추진체계		기존 지자체별 규제개혁위원회 확대 개편·운영
정비 대상		① 과거 2년 간(’17~’18년) 주민· 소상공인·기업이 지자체에 건의한 자치법규 규제 중 미해결된 과제 ② 올해 신규로 건의 받은 과제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여 우선 정비 대상 분야를 선정
										□
										해당 분야의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상 규제 전수 검토
		□
		중점과제 목록 작성(List-up)
정비 방법		〔1차 검토〕 소관 공무원이 과제(자치법규·행정규칙 상 규제) 검토
		① 규제가 과도·불필요하다고 판단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폐지·완화·개정) ② 규제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
		규제입증책임 방식으로 자치법규 정비
		소관 지자체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 입증·설명 ⇒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필요성·적정성·개선가능성 등 심사 ※ 건의과제의 경우, 건의자가 규제개혁위원회와 함께 참여하여 논의
		위원회가 타당성 인정 → 규제 존치 승인 또는 대안마련			위원회가 존치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판단 → 규제 개선(폐지·완화·개정)
추진관리		1차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규제 개선(폐지·완화·개정)된 경우, 개선방안 마련 및 추진일정 지속적 관리

2. 규제 개선 건의과제 정비 방안

○ (건의과제) ①과거 2년 간(’17~’18년) 지자체가 주민·소상공인·기업으로부터 건의 받은 자치법규 상 규제 중 미해결(불수용·중장기검토 또는 미회신)된 과제 및 ②’19년에 신규로 건의 받은 규제를 대상으로 정비

※ 공문·이메일 등으로 접수된 건의 뿐 아니라 지자체장 현장 간담회, 각종 토론회·공청회에서 제기된 건의과제 등 망라

【예시】

‣ 현장에 방문(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용 등)하여 발굴한 과제

‣ 국민신문고·규제신문고·지자체 접수시스템(SNS, 현장소리함 등)으로 접수된 민원

‣ 지방규제 신고센터(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로 접수된 제안

‣ 지자체 사업부서가 공문·이메일로 받은 규제애로 건의

‣ 공무원이 제안(공모전, 경진대회)한 개선과제 등

○ (정비 방법) 건의과제를 소관부서가 (재)검토하여 존치 필요성 입증

		과거 미해결 건의과제		신규 건의과제
1단계		① 과거 2년 간 미해결된 건의과제 목록 작성 ② (건의과제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 등 고려하여 중점과제 선정		신규 건의과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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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최근 건의과제부터(’18년→’17년 順) 또는 분야별로, 규제 소관부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 여부 검토		소관부서 담당자가 즉시 규제의 존치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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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규제가 과도·불필요하다고 판단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폐지·완화·개정)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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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해당 과제를 건의한 자가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소관 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참석하여 규제 존치 이유를 설명 → 건의자와 규제개혁위원회가 함께 논의하여 결론 도출 ※ 필요 시,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안건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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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규제 개선(폐지·완화·개정 등) 계획 또는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첨부1〕 서식 작성하여 관리

○ (정비 기준) 기술 발전 등 규제환경 변화, 규제 개선 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개별 사례의 구체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사례1

공영주차장을 주민자율조직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시 명물거리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와 관광객 불편이 초래되자 지역주민이 자율조직을 결성·관리하고자 함. 그러나,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에 주민자율조직을 규정하지 않아, 공영주차장 운영에 어려움

⇒ (개선) △△시에서 주민 제안을 수용하여,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에 ‘주민자율조직’을 신설·개정

⇒ (효과) 주차장 2개소를 주민자율조직이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불법 주·정차가 감소하는 등 도로가 보다 안전해지고, 관광객의 교통 편의가 개선되어 주변 상권 활성화

사례2

유원지에 차량 진입을 허용하여 야간관광 활성화

◇◇시의 유원지가 개장한 지 20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관광객이 감소하자, 지역 주민들과 인근 자영업자들은 유원지의 야간관광을 개발하고자 함. 그러나, 유원지에 개인차량이 진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유원지 내 순환열차를 운행(9:20~19:00)하지 않는 저녁에는 관광객 유치가 어려워 야간관광 추진에 애로

⇒ (개선) 도시공원에 대한 차량 출입 규정이 없던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차량입장 관련 규정을 신설, 개인차량 진입 근거 마련

⇒ (효과) 유원지에 대한 관광객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저녁시간에도 편하게 관광할 수 있게 되면서, 조례 개정 후 유원지의 차량 입장수가 전년대비 3배 증가

사례3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편의를 개선하여 전입자 불편해소

○○광역시 내 군·구 간 전출·입하는 경우에도, 기존 군·구에서 사용하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전입한 군·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증 스티커를 발부받아 봉투에 부착하여야 해서 시민들의 불편 초래

⇒ (개선) ○○시가 군·구와 협업하여, 군·구간 전입자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기존에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 (효과) 군·구간 전입자는 주민센터 방문 불편이 해소되고, 스티커 제작·발급을 위한 예산(연간 약 2천만원)과 행정력 절약

3. 자치법규 규제 자율 정비 방안

○ (대  상) 지자체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상 규제사항을 대상으로, 경제계나 주민의 건의가 빈번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우선정비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규제를 일제 정비

* 훈령·예규 또는 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고시가 국민에게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행정규칙 상 규제사항도 정비 추진

** 분야 선정기준 : △개선요구나 민원이 많은 분야 △오래전 제·개정되어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분야 △소상공인·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 등

< 정비 분야 예시 >

연간 7대
우선정비 분야

(경제적 파급효과 및
건의가 빈번한 분야)

1단계 (5~7월)	▶	2단계 (8~11월)
① 건축 ② 국토 ③ 교통 ④ 농업 등		⑤ 상공업 ⑥ 문화관광 ⑦ 지방행정 등

< 분야별 규제 개선 예시 >
분야	과제	개선 내용
① 건축	최저고도지구 지정	‣도심지 최저고도지구가 지정된 지 50년이 경과함에 따라 당초 지정 취지를 상실했으므로, 현실에 맞게 이를 폐지
③ 교통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비율	‣상위법에서 주택단지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비율 규정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주차대수의 80%를 지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폐지
⑤ 상공업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허용	‣상위법에서 지자체장이 시설 기준을 정하면 예외적으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조례에 시설 기준이 없어 옥외영업을 못 하는 경우, 기준 마련 및 조례 개정
⑦ 지방행정	공유재산의 주민공개	‣「공유재산법」 제92조는 공유재산 현황을 주민에 공개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음에도, 주민공개를 규정하지 않은 조례 개선

○ (정비 방법)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정비 분야, 분야별 추진계획 포함)하여 정비 분야 해당 규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존치 여부 검토

1단계		① 연간 우선정비 분야를 선정하여 월별/분기별 추진 계획 수립 ② 분야별로 자치법규 규제사항 목록 작성
▼
2단계		추진 계획 및 분야별 규제 목록을 바탕으로, 소관부서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 여부 검토 * ‘〔참고3〕 ○○시 자치법규 상 규제 목록(예시)’ 참조
▼
3단계		규제가 과도·불필요하다고 판단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폐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완화, 개정)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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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소관 공무원이 직접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 규제 존치 이유를 설명 → 규제개혁위원회가 타당성 심사하여 결론 도출 ※ 필요 시,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안건 사전심의
▼
5단계		규제 개선(폐지·완화·개정 등) 계획을 수립하여, 〔첨부2〕 서식 작성·관리

○ (정비 대상 규제 유형) ①과도한 규제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②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③법령체계 상 불합리한 규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민생불편을 유발하는 규제 전반을 개선

1. 과도한 규제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⑴ 타 지역에 비해 기업 활동·주민 생활을 과도하게 제한

사례

「하수도법」이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타 지자체는 이에 대해 분할납부 규정을 두었으나, A시는 분할납부 규정이 없어 건축주 부담 가중

⑵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제·개정한 지 오래된 규정 등)

사례

웰빙붐(환경 변화)으로 풋귤 소비가 급증하였음에도, 「B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풋귤을 미숙과로 간주, 유통을 금지하여 풋귤 판매가 어려움

⑶ 기타 (□지자체 재량으로 완화할 수 있음에도,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

사례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 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지자체장이 시설 기준을 정하면 예외적으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시설 기준을 정하지 않아 옥외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2.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⑴ 인허가 대상(산업·업종·사업)의 개념·분류가 한정적

사례

「한옥 지원 조례」에서 한옥의 개념을 ‘흙, 황토벽돌, 한식 기와 등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로 정의하여,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한옥산업의 육성이 어려움

⑵ 지정대상·지원범위(기업 등)를 한정적으로 열거

사례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가 유망 중소기업 지정대상을 제조업종에 한정하여, 농림업·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인 유망기업은 지원대상이 되지 못함

⑶ 검사·교육 등 업무의 수행(수탁)을 특정기관이 독점

사례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에서 수질검사 실시 기관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한정하여, 기타 수질검사 기관에 불이익 초래

⑷ 공공시설물 등 이용범위가 한정적으로 열거

사례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에서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범위를 휴지통, 벤치 등 세 가지로만 제한하여,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광고 표시에 제약

⑸ 기타 (□소재·재료·부품의 범위와 시험검사 방법이 한정된 규정 등)

3. 법령체계 상 불합리한 규제

⑴ 법령보다 과도하게 정한 규제 (상위법령 위반)

사례

「가축분뇨법」은 가축 사육제한 지역을 주거지역ㆍ수질환경 보호지역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공업ㆍ상업지역까지 확대하여 규정한 경우

⑵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사례

「산지관리법」에는 해안지역에 대한 산지전용 제한 규정이 없으나, 조례로 산지전용을 제한

⑶ 법령의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소극 적용한 경우

사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않으면 건물 부지 안에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나, 조례에 미반영

4. 정비 규제 개선 추진·관리

○ (개선계획 수립)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으로 개선(폐지·완화·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규제에 대해, 담당자가 개선 방안 및 추진일정 마련

- 개선 내용 및 이행 계획(조례 개정 시 입법계획, 규칙·행정규칙 정비계획 등)

○ (추진상황 관리) 계획에 따른 규제 개선 추진 여부를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점검(분기별)하고 이행 독려, 필요시 조정*

* 개선·정비 필요성이 높아 보임에도 존치된 규제,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규제,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갈등이 있는 규제 등

Ⅳ. 추진계획

1. 행정안전부 : 총괄·지원

○ (추진방안 마련·홍보)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안」수립 및 지자체 확산(3월 말)

○ (추진체계 관리) 규제개혁위원회 확대 개편·운영 점검

- (내용) 243개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현황 및 개최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반영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여부, 외부민간위원 50%이상 구성, 연3회 이상 실시 등

- (일정)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상황 점검(4월)
개최 실적 관리(반기별/ 5, 11월)

○ (연구용역) 자치법규 정비 우수사례 발굴·분석 및 결과 공유

- (내용) 지자체가 자치법규상 규제를 개선·완화·폐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를 발굴, 우수사례 선정

⇒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각 지자체가 유사한 분야의 자치법규상 규제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유도

- (일정) 연구용역 추진(’19. 4월~7월)/ 우수사례 지자체 확산(8월~)

○ (성과 관리·홍보) 정비사례 중 우수한 내용 선정·홍보·확산

- (내용) 자치법규 정비결과를 분기별로 점검(5, 8, 11월)하고 우수 정비사례를 선정하여 책자 제작 및 배포 등 홍보 추진

2.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선임 및 확대 개편(4월)

○ 지자체별「자치법규 규제 자율 정비 방안*」마련·공유(~4월 말)

* 기존 건의과제 목록, 자치법규 상 규제 우선정비 분야를 반드시 포함

○ 1차 정비 추진(5~6월)

첨부1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건의과제)

건의 제목
지자체					연번
소관 부서	국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과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담당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단체					건의계기 (건의일자)
건의내용	(조례/규칙/시행규칙 명)
당초 검토결과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재검토 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추진일정	○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첨부2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자치법규)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지자체			연번
소관 부서	국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과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담당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	제정일 :
	최근개정일 :
검토 개요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
추진일정	○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참고1		자치법규 규제 정비 사례

1.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개선

○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 운영 규정 마련

< 추진배경 >

대구시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인 비산2·3동, 내당2·3동 명물거리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가 급증하였고, 관광객의 교통 불편 초래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조직을 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로 주민자율조직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영주차장 운영에 어려움

▼

< 자치법규 정비사항 >

대구시에서 주민 제안을 수용,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에 ‘주민자율조직’을 신설·개정(’18. 4. 20.)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기 존	▶	개 정 (’18.4.20.)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신설>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을 수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해당 주차장이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율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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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결과 >

주차장 2개소를 주민자율조직이 운영할 수 있게 되어,
→ 불법 주·정차로 혼잡하던 도로가 안전한 명물 거리로 변화
→ 관광객 교통 편의 개선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

○ 유원지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야간관광 활성화

< 추진배경 >

태종대는 1999년에 개장한 유원지로 한 때는 부산의 대표적 관광 명소였으나, 개장한 지 20년이 가까워짐에 따라 시설이 노후화되어 관광객 수가 감소하고 지역경제 침체

지역 주민들과 인근 자영업자들은 소득 창출을 위한 돌파구로 태종대 유원지의 야간관광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태종대에 개인차량이 진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유원지 내 순환열차를 운행(9:20~19:00)하지 않는 저녁시간대에는 관광객 접근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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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 정비사항 >

도시공원에 대한 차량 출입 규정이 없던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차량입장 관련 규정을 신설,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도시공원에 개인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기 존	▶	개 정
제39조(유원지의 입장) ① 유원지의 입장은 무료로 한다. ② <신 설> ③ <신 설>		제39조(유원지의 입장) ① 유원지의 입장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입장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차량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차량입장료는 별표 2와 같다.

태종대 유원지는 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차량진입을 허용할 수 있게 되었고, 자체적으로 야간(18:00~23:00)에 한하여 차량통행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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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결과 >

유원지에 대한 관광객 접근성이 개선되고 저녁시간에도 편안한 관광이 가능해 지면서, ’17년 유원지 차량 입장수가 전년대비 3배 증가

→ 야간관광 촉진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편의를 개선하여 전입자 불편해소

< 추진배경 >

광역시 내에서 군·구 간에 전출·입하여 기존 군·구에서 사용하던 쓰레기배출 봉투를 전입한 군·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입 주민센터에서 인증 스티커를 발부받고 이를 쓰레기 봉투에 부착하여야 함

전입신고는 온라인(인터넷)으로 할 수 있지만, 쓰레기 봉투에 붙이는 스티커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민 불편 초래.

※ ’16년 대구광역시 내 군·구간 전입자수 127,156명, 전입 세대수 50,862세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스티커 제작 예산 연 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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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 정비사항 >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필요성을 느끼고, 대구시와 군·구가 협업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편의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 논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가 『대구시(내) 전입자를 위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불편 해소계획』 수립하고 군·구에 배포

해당 계획을 8개 군·구가 동시 시행

‘대구시(내) 전입자를 위한 쓰레기 종량제통부 사용불편 해소계획’ 내용 중
기 존	▶	변 경
(군·구간 전입자) 인증스티커 부착 (타 시·도 전입자) 인증스티커 10매까지 발부 가능		(군·구간 전입자) 스티커 부착하지 않고 기존 사용하던 종량제봉투 사용 가능 (타 시·도 전입자) 인증스티커 20매까지 발부 가능

TBC-TV 등 언론보도를 활용, 시민들에 변경된 방침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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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결과 >

(시민) 구·군간 전입자는 주민센터 방문 불편이 해소되고, 타 시·도 전입자는 10매 이상 남은 봉투도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 상승 → 연간 13만 세대 이상 혜택

(행정) 스티커 제작·발급을 위한 예산 연간 20백만원 가량 절감
스티커 관리·발급·고지 등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 감소

○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 3D프린팅 허브도시 기반 조성

	< 추진배경 >
울산시는 주력산업 불황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3D프린팅 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 글로벌 3D 프린팅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테크노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그러나 산업단지배치계획 상 테크노산업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 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애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관리기관은 입주대상 업종 및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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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법규 정비사항 >
• 테크노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일부에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울산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결정 • 지식산업센터 유치를 위한 벤치마킹(인천 검단, 시흥 오이도, 김포 양촌) • 테크노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설립계획을 수립(6,537㎡)하고 산업단지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의 - 중앙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 완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지식산업센터 입주협약 체결 및 부지 계약(산업단지공단)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건축 허용 조항 반영 •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추진 - 공장용지의 일부(39B-1)를 지식산업센터로 개발계획 변경 - 입주 우선순위 변경 : (1순위)울산광역시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체 •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건립계획 수립 - 2017.～2020./부지 6,537㎡, 건축 연면적 14,065㎡(2개동 규모) - 벤처기업의 사업화 전주기(교육-설계-제작-판매) 지원 시스템 구축 - 용도 : 중소벤처기업 임대 공간, 팹랩, 휴게실, 콘텐츠샵, 강의실, 기업지원 공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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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결과 >
국내·외 기업체 유치(5개사) → 400억원 투자(기업당 30～150억원) 3D프린팅 제조공정 연구센터 건립 → ’21년까지 신규 취업 300여명 예상 지역경제 파급효과 → 생산유발 7,931억원, 부가가치유발 3,034억원, 지역소득유발 1,151억원

○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신제품 제조 공장 산업단지 입주 허용

< 추진배경 >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신제품인 ‘보행자 감지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부산센텀시티 산업단지 내에 공장 등록을 하고자 했으나, 신제품인 보행자 감지기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유사분류인 교통신호장치 제조업에 따를 경우 산단에 입주가 불가능하여 사업 추진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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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 정비사항 >

보행자 감지기 제조업체(건의기업)가 산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부산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입주 가능업종을 확대

「부산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기 존	▶	개 정
교통신호장치 제조업 입주 불가		교통신호장치제조업(보행자감지기에 한함)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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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결과 >

첨단산업단지 내 신기술 업종이 추가되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전년대비 매출 200억원 증가 및 추가고용 10명 예상)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공연장 등 건축 허용

	< 추진배경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등)은 건축할 수 있으나 공연장과 집회장은 건축할 수 없어, 문화 및 집회시설 창업에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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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법규 정비사항 >
공연장과 집회장의 경우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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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결과 >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 기업에 창업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주거지역 내에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2. 과도한 규제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허용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 추진배경 >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에 대해 영업장 외에 야외 테이블 등을 설치·영업하는 것을 금지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설 기준을 별도로 정하면 예외적으로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

이처럼 지자체가 기준을 세우고 ‘영업장 외 영업 금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허용 시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고성방가, 흡연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국적으로는 옥외영업이 활성화되지 못함

대구 수성구의 식품접객업소들은 옥외영업을 허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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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 정비사항 >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고시」 개정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불가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일부 허용> ① 허용 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② 허용 지역 - 수성유원지 및 관광호텔(5개소) ③ 허용 장소 - 기 신고된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 공지·옥상 등, 관광호텔에 부속된(연계된) 사유지 ④ 옥외 영업장 면적 허용 범위 - 수성유원지 : 신고된 영업장 면적의 2분의 1 - 관광호텔 : 신고된 영업장 면적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확대> ① 허용 업종 - <좌동> ② 허용 지역 - <좌동> - ‘들안로(들안길네거리에서 들안길삼거리 직선도로) 및 무학로(두산오거이레서 상동네거리 직선도로)에 접한 대지’ 추가 ③ 허용 장소 - <좌동> ④ 옥외 영업장 면적 허용 범위 - ‘신고된 영업장 면적’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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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결과 >

1차 개정(일부 허용)으로, 수성구는 전국에서 최초로 옥외영업의 범위를 옥상까지 확대 시행하게 되었고, 2차 개정(확대 허용)으로 대구시 대표 관광지인 수성유원지 인근의 들안로 일대까지 옥외영업(’18년 3월 기준, 72개소)을 허용함으로써 옥외영업 운영 업소의 83%가 이에 대해 만족하고 78%의 업소에서 10% 이상 매출이 증가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

○ 분할납부 규정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개선

< 추진배경 >

「하수도법」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용도변경하여 오수가 일일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전부 또는 일부)

위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시·도는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규정을 마련한 데 반해, 부산시는 조례에 분할납부를 규정하지 않아 타 지자체에 비해 건축주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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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 정비사항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등) 제1항에 ‘제3호 납부방법’을 신설하고,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 원인자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현 행	▶	개 정
제13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등) 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시기 : (생 략) 2. 납부기한 : (생 략) 3. <신설>		제13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등) 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납부방법 : 원인자부담금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정기준일 전까지 분할납부 가능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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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결과 >

건축주 부담을 타 지자체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민원 편의 제공

○ 풋귤 유통 허용으로 감귤농가의 신소득 품목 창출

	< 추진배경 >
제주도는 2003년부터 감귤산업정책의 일환으로 감귤유통명령제를 도입,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및 감귤조례에 의해 비상품(미숙과, 기준 초과 또는 미달 규격)의 유통을 금지 ’14년 이후 웰빙붐이 조성되면서 풋귤이 ‘청귤’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고 건강음료 등의 재료로서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비상품 유통 금지 규정에 의해 풋귤의 판매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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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법규 정비사항 >
• 풋귤의 유통을 허용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및 토론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감귤분과위원회 간담회 (’16.3.31.) - 감귤조례 개선방향 정책토론회 (’16.5.10.) - 조례개정을 위한 감귤관련기관 토론회 (제주시 및 서귀포) 등 • 풋귤 유통 허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진행 - 풋귤 농약안전사용기준 관련 농촌진흥청 질의 및 의견 회신 (’16.6.29.) • 풋귤 유통 허용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련 (제2조 9호 신설) 풋귤의 정의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8월 31일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 (제13조, 제14조 개정) 품질검사 의무 및 품질검사원의 검사, 출하신고 대상에서 풋귤 제외 - 조례안 입법예고 (’16.4.25. ~ 5.15.) - 조례안 도의회 제출(5.30.) 및 도의회 본회의 통과(6.28.) - 조례안 공포 (’16.7.8.) •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의한 풋귤 생산·유통을 위한 농가지도 및 홍보 - 풋귤 농약사용 안전성 확보 계획 수립 (’16.7.25.) - 풋귤 농약안전사용 기준 홍보물(리플렛) 제작 배부 (8.4.) • 택배 등을 이용하여 도 외로 풋귤을 판매하고자하는 감귤농가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약 잔류량 검사에 따른 검사비 정액 지원 - 지원 실적 : 70농가 × 74필지(건), 총 11,10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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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결과 >
새로운 소득창출이 가능한 감귤 유통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3만1천여 감귤 농가의 신소득 품목 창출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완숙과 수확시기 이전에 일정부분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감귤의 감산 효과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감귤농가 이득 증가

○ 현실에 뒤떨어진 도심지 최저고도지구 지정 전면 폐지

	< 추진배경 >
대구시는 1960년대에 도심부의 고밀도 개발을 위하여 중구의 구도심 일원(3.02㎢)을 최저고도지구(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해 놓은 지구)로 지정하고, 건축허가 시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9.9m 이상으로 제한 대구 도심 일대에 산재되어 있는 저층 건축물에 대해 최저한도 높이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건물 옥상에 어울리지 않는 구조물을 올리거나 노후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식으로 규제 회피 발생 이에 따라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불편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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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법규 정비사항 >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최저고도지구 지정을 전면 폐지 → 층수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건축 환경 조성 →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등 도시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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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결과 >
노후 건축물 정비 촉진 → 재건축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건축물 방치로 인한 도심의 슬럼화 방지와 정주환경 개선, 시민의 사유재산권 행사 등 경제활동 촉진 ※ 지정 폐지 후 연간 신축·증축은 148건으로, 전년도의 99건보다 49건(49.5%) 증가 이 가운데 2층 이하 저층 건물의 신축·증축이 43건 대부분 저층 건축물인 근대문화자산(근대건축물, 한옥 등)의 보존에 유리 → 지역의 관광 산업 촉진, 문화 역량 강화

3.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 ‘한옥’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 추진배경 >

함평군의 「함평군 한옥 지원 조례」가 상위법인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비하여 ‘한옥’의 정의를 한정적·경직적으로 규정

함평군 조례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한옥’의 개념을 상위법에 비해 축소하여 정의함에 따라, 한옥의 신축·개축·수리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의 시장 진입 및 영업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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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 정비사항 >

「함평군 한옥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제1호 ‘한옥’을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범위 내에서 (현행)재료나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세세히 열거하는 방식에서, (개선)전통의 계승이라는 목적에 초점을 두고 한옥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완화

「함평군 한옥 지원 조례」
현 행	▶	개 정 (’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써 흙, 황토벽돌(블록), 한식기와 등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 8. (생 략)		제2조(정의) ------------------------------ ------------------------. 1.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 8. (현행과 같음)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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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결과 >

함평지역에 현대 한옥사업 확대 → 지역일자리 100여 개 창출

주포 한옥마을 수리·용역 등 관련 사업 환경 개선 → 28개 지역기업 소득 증대

함평군 한옥마을 관련 시장 확대 → 투자 10억 원 증대

○ 중소기업 육성 지정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지자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에서, 육성 지정대상을 열거적(제조업)으로 제한하여 제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지원대상이 되지 못함

▼

< 자치법규 정비사항 >

지정대상 규정을 (현행)특정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포지티브)에서 (개선)특정 업종을 제외하고 전부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 육성 지원대상 확대

「A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현 행	▶	개 정
제3조(지정대상) 유망 중소기업 지정대상은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며 도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으로 한다.		제3조(지정대상) 유망 중소기업 지정대상은 중소기업 중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며 도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으로 한다.

○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의 종류 규정 유연화

< 추진배경 >

지자체 조례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휴지통, 벤치, 공공자전거보관대)하고, 열거된 시설물 외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어,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광고 표시에 제약

※ 타 시·도 조례 사례 : 도시보행자 안내판, 공중전화부스, 전자시민게시판 등으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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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 정비사항 >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혁신카테고리를 신설함으로써, 새로운 종류의 시설물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 유연화

「A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제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1. 휴지통 2. 벤치 3. 공공자전거보관대		제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1. 휴지통 2. 벤치 3. 공공자전거보관대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 항만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대상 유연화

< 자치법규 정비사항 >

항만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대상이 열거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기존 조례에, 혁신카테고리를 신설함으로써 항만 관련 신규 업종이 생기는 경우 유연하게 대처·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A시 항만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	개 정
제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 6. (생 략) 7. 크루즈사업자		제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 6. (생 략) 7. 크루즈사업자 8.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자 등

○ 독점되어 있던 분수의 수질 검사기관을 확대

< 자치법규 정비사항 >

분수 수질 검사기관을 한 개 기관으로 제한한 조례를 개정하여, 수행기관 확대

「A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현 행	▶	개 정
제9조(주민의 수질검사 요청) ② 수질 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주민의 수질검사 요청) ② 수질 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수질검사 공인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지역건설산업의 개념 확장

< 자치법규 정비사항 >

조례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한 지역건설산업의 개념을 확장

「A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현 행	▶	개 정
제2조(정의) 지역건설산업이란 …… 건설업,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지역건설산업이란 ……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4. 법령체계 상 불합리한 규제

○ 재해구호기금의 사용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확대(상위법령 위반)

	< 추진배경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는 재해구호기금의 용도에 구호를 위한 토지·건물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을 포함하여 규정 「A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에서는 재해구호기금 용도에 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상위법에 비해 기금 사용 용도를 과도하게 제한), 재해구호기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분야에 기금 사용 불가
▼
	< 자치법규 정비사항 >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7.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재해구호기금의 용도에 ①구호를 위한 토지·건물 사용(「재해구호법」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②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이 포함되도록 「A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개정

○ 법령상 근거 없이 주차요금 체납·미납자에 대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규제 폐지(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 추진배경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그런데 「A군 주차장 조례」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거나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급 체납·미납자에 대해 주차요금 등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법률의 위임 없이 차량 소유자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 초래
▼
	< 자치법규 정비사항 >
※ 「자동차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주차요금등을 체납 또는 미납한 자의 차량에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 조례 개정

○ 개정된 법령에 맞게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및 용어 정비(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추진배경 >
⑴ 상위법과 다른 인력기준(상위법보다 강하게 제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제2호가 개정(’13.9.6. 공포·시행)되어, 자동차정비업 등록 시 정비책임자를 1명 이상 갖추도록 하는 등의 인력기준 삭제 그러나 「A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에서는 여전히 자동차정비업 등록 시 정비책임자를 1명 이상 갖추도록 규정하여, A시에서 지역기업이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 ⑵ 상위법과 다른 용어 사용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가 개정(’13.6.19. 시행)되어, 종전의 ‘자동차부분정비업’이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용어 변경 「A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에서 여전히 ‘자동차부분정비업’이라는 용어를 규정함에 따라 법령-조례 간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 관련 업자에 혼선 초래
▼
	< 자치법규 정비사항 >
⑴자동차정비업 등록 시 정비책임자 1명 이상 갖추도록 한 인력기준을 삭제하고 ⑵용어를 변경(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전문정비업)함으로써, A시 조례를 변경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참고2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국조실)

1. 추진 개요

□ 추진배경

ㅇ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

ㅇ 경제계에서 기업이 규제의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입증이 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패러다임의 전환 요청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시 기업 건의사항, ‘19.1.15)

□ 정부 입증책임제도 운영현황 및 필요성

ㅇ 현재 규제 검토에 있어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취지의 제도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운영중

< 현행 정부 입증책임제도 >

① 신설‧강화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설·강화 규제 심사시 관계부처에서 위원회에 규제 필요성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개선 또는 철회권고

② 일몰 기한이 도래한 기존규제 : 일몰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부처에서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국조실)에서 규제 개선·폐지

③ 신산업 현장 건의과제 : 관계부처가 건의기업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 설명 →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수용 또는 대안마련

④ 규제개혁신문고 : 부처의 불수용 과제에 대해 사유가 납득되지 않을 경우 국조실에서 부처에 재차 소명토록 하고 소명도 미흡시 규개위에서 개선 권고

⇒ 규제의 입구(신설 심사), 출구(일몰 심사), 일부 기존규제에 적용되고 있는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확대 적용해 나갈 필요

□ 그간의 추진경과

ㅇ 국무조정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 수립․시행

- 추진방향 발표(1.23) 및 全부처 규제법무담당관 회의, 사전협의(1.31)

- 추진계획 부처 통보(2.18) 및 부처별 추진계획 수립, 국조실 제출(2.28)

ㅇ 부처별 추진체계 구축 완료

ㅇ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행정규칙 정비 추진중

2. 추진 방향

□ 기본방향

ㅇ 국민생활과 기업 경영활동에 밀접하고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정부 입증제도를 활용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되, 생명ㆍ안전ㆍ환경분야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유의

ㅇ 정부 입증제도 운영을 통해 정부 부처 공무원이 기존 규제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타파하고 규제의 네거티브화를 촉진하고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방지 계기로 활용

* VIP, 각 부처 장관 책임하 적극적 규제혁신 노력 당부(국무회의, 2.12)

□ 추진대상

ㅇ 우선 그동안의 경제계․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정부내에서 자체적으로 쉽게 개선이 가능한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 전반으로 확대

ㅇ (건의과제)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해 국민·기업 대신, 원칙적으로 소관 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확대 시행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 개정 요청사항 망라

ㅇ (행정규칙)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중 규제사항들을 소관 부처에서 입증, 우선 정비

□ 기관간 역할분담

ㅇ 총괄․주관부처인 국무조정실은 추진계획을 수립․시달하고 부처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조정하며 연말 부처평가 실시

ㅇ 각 부처는 (가칭) ‘규제입증위원회’ 구축․운영을 통해 정부 입증제도를 활용하여 규제혁파 추진

3. 추진체계 구축

□ 현황 및 필요성

ㅇ 부처별로 신설․강화규제 심사를 위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기존규제 정비체계(민관합동 위원회 등)는 미비

* 대부분 부처는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위원장: 실장급+민간)를 운영중에 있으며, 국토부는 규제심사위원회 외에 기존규제를 위한 별도의 규제혁신심의회(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운영

⇒ 중립적 민간전문가 위주로 (가칭) ‘규제입증위원회’를 부처별로 설치․운영할 필요

□ 위원회 설치

ㅇ 민간전문가 위주의 (가칭) ‘규제입증위원회’ 등 추진체계* 구축

* (가칭)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신설 또는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확대 개편

* 건의자(기업)도 함께 참석, 상호 활발한 주장과 토론을 통해 결론 도출

ㅇ 위원장(차관 등 부기관장 또는 민간인), 민간전문가(과반수) + 국장급으로 15인 내외로 구성 (부처별 자체 훈령 제ㆍ개정)

* 민간위원 구성시 경제단체(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하게 포함

* 규제법무담당관이 간사 역할을 수행하되, 필요시 행정지원을 위한 ‘규제정비 T/F’ 설치․운영

□ 위원회 운영

ㅇ 규제개선 건의과제 등 적극 발굴, 운영 활성화(월 1회 이상)

ㅇ 금년의 건의과제 및 행정규칙 정비결과를 토대로 향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 전반으로 확대하고, 지방규제(조례, 규칙 등),
그림자규제*, 유사행정규제**까지 확대 정비

* 법령에 근거는 없으나 각종 지침, 가이드라인, 법령 해설서 등을 통해 국민․기업에게

현실적인 규제로 인식되는 사항 (주로 건축, 농업, 환경 등 민원분야)

**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각종 정관, 약관, 업무규정 등에서 사실상 규제로 작용하는 사항(주로 입찰계약, 조달분야 등)

□ 추진체계 구축현황 (‘19.3.27 현재)

ㅇ 全 부처*에서 규제입증위원회 등 추진체계 구축 완료

* 권익위, 법제처, 새만금청 등 규제가 거의 없는 7개 기관을 제외한 36개 기관

- (별도 위원회 신설) 과기정통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해수부, 식약처 등 7개 기관

- (기존 자체심사위원회 확대개편)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중기부, 방통위 등 20개 기관

- (기존 자체심사위원회 활용*) 교육부, 행안부, 여가부 등 9개 기관

* 위원회 근거 훈령에서 기존규제 정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주요 부처별 추진체계 구축현황 >

부처명	신설/확대/활용	위원장	인원	민간위원	정부위원
기재부	확대	차관	15	12	3
교육부	기존 활용	민간	14	12	2
과기정통부	신설	차관	15	10	5
행안부	기존 활용	민간	19	17	2
문체부	확대	민간	36	32	4
농식품부	확대	민간	21	16	5
산업부	확대	공동	19	17	2
복지부	신설	차관	15	8	7
환경부	신설	민간	50	40	10
고용부	신설	차관	19	13	6
국토부	확대	차관	12	7	5
해수부	신설	차관	16	9	7
중기부	확대	차관	13	12	1
공정위	확대	민간	18	17	1
금융위	신설	부위원장	15	9	6
식약처	신설	차장	38	34	7

4. 세부 추진계획

□ 건의과제 정비

< 기존 규제개선 건의과제 >

ㅇ 현 정부 출범이후 각 부처가 각종 계기*를 통해 접수한 건의과제를 중심으로 재검토 대상과제**를 선정

*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개정사항 모두 포함

* 공문․이메일 등 접수 뿐만 아니라 장․차관 현장․지역간담회, 토론회․공청회, 국조실의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접수과제 등 망라

** 수용곤란 및 중장기검토 과제는 모두 포함하고 일부수용과제도 필요시 포함

ㅇ 부처별 (가칭) 규제입증위원회에서 심의·개선중(‘19.4월까지)

ㅇ 국조실 조정ㆍ점검․발표(‘19.5월)

< 추가 규제개선 건의과제 >

ㅇ 추가로 접수되는 건의과제는 각 부처에서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월 1회 이상), 심의․개선하고, 국조실에서는 진행상황 분기별 점검

*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 △국무조정실장 주재 경제단체-부처 합동 규제혁신 간담회, △부처 장․차관 현장 방문/간담회 등 계기 적극 활용

□ 행정규칙 일제정비

ㅇ 현재 각 부처에서 16,000여개의 행정규칙을 운영중*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중에서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은 1,800여개*

* 훈령, 예규는 대부분 행정부 내부의 조직, 근무 규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시의 경우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민에게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포함한 경우가 상당수

* 실제 규제사무의 수는 하나의 행정규칙당 작게는 10여건에서 많게는 수백건으로 다양

< 1차 정비 >

ㅇ 부처별로 그동안 규제개선 건의가 많았던 분야 등을 중심으로 2∼3개 분야의 행정규칙을 선정*, 정비 추진(‘19.5월까지)

* 선정기준: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규제 △오래전 제ㆍ개정되어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위임근거 불명확, 위임범위 일탈, 상위법령 미반영 등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 480개(27%) 행정규칙(3,098개 규제조문)을 대상으로 정비(‘19.5월)

< 주요 부처별 행정규칙 정비계획(안) >

부처명	1차 정비			2차 정비 (행정규칙)	계
	분야	행정규칙	규제조문
기재부	• 외국환 • 국가계약 • 조달	7	73	4	11
교육부	• 고등교육 • 평생교육	18	50	11	29
과기정통부	• 통신분야 • 전파분야 • 연구실 분야	62	369	49	111
행안부	• 지방계약 • 새마을금고	4	142	12	16
문체부	• 문화예술 • 콘텐츠ㆍ미디어 • 관광산업 • 체육분야	10	24	16	26
농식품부	• 유통 분야 • 식품 분야 • 농생명 분야	13	55	71	84
산업부	• 에너지분야 • 신제품 신기술 인증분야	14	113	120	134
복지부	• 의료분야 • 장기요양	25	105	55	80
환경부	• 폐기물관리 및 자원재활용 • 화학물질 관리	69	206	123	192
고용부	• 고용보험 • 직업안정	11	17	52	63
국토부	• 도시 • 자동차 • 건축 • 건설 • 물류 • 철도	94	947	146	240
해수부	• 해양산업 • 수산정책 • 항만운영	19	131	110	129
중기부	• 공공구매 • 창업투자회사 • 개인투자	3	27	23	26
공정위	• 소비자 분야	14	49	26	40
금융위	• 보험분야	1	92	33	34
식약처	• 허가ㆍ신고ㆍ심사 분야 • 임상ㆍ비임상 • 수입검사	31	312	133	164
계		480	3,098	1,294	1,774

< 2차 정비 >

ㅇ 부처별로 1차 정비 경험과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 방안을 마련, 나머지 행정규칙 연내 정비 완료

□ 점검ㆍ평가

ㅇ 국무조정실에서는 각 부처의 정부 입증제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분기별)하고 이행 독려 및 필요시 조정*, 개선 추진

* 개선․정비 필요성이 높아 보이나 존치된 규제, 규제입증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규제,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한 부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덩어리규제 등

ㅇ 각 부처의 제도 운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제도를 개선, 운영의 효율화 도모

ㅇ 각 부처의 추진실적을 연말 정부부처 규제혁신 평가에 반영*, 이행력 제고 추진

* 정부 입증책임제도 운영(5점) : 추진체계(1점), 건의과제(2점), 행정규칙(2점)

5. 추진 일정

□ 건의과제 정비

내 용				기한		기관
규제개선 건의과제		▪ 위원회 심의(정부 입증책임 방식 적용)		4월말		각 부처
		▪ 정비결과 점검ㆍ조정		5월말		국조실
		▪ 부처별 진행상황 점검		분기별		국조실

□ 행정규칙 일제정비

내 용				기한		기관
1차 정비		▪ 위원회 심의(정부 입증책임 방식 적용)		4월말		각 부처
		▪ 심의결과 점검ㆍ조정		5월말		국조실
		▪ 부처별 진행상황 점검		분기별		국조실
2차 정비		▪ 위원회 심의(정부 입증책임 방식 적용)		6월∼10월		각 부처
		▪ 심의결과 점검ㆍ조정		11월말		국조실
		▪ 부처별 진행상황 점검		분기별		국조실

참고3		○○시 자치법규 상 규제목록 (예시)

자치법규	규제건수	규제사무명	시행일
계	189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ㆍ관리 조례	1	원인자부담금	2003-06-0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1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2011-06-30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 운영 규정	4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자격요건	2012-12-24
		경력 및 거주요인	2011-06-30
		대리운전 자격기준	2001-11-27
		차량의 표시 등	2011-06-30
건축 조례	18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2018-08-01
		건축법 적용완화 건축물	2013-11-08
		맞벽건축 가능 구역 및 기준	2013-11-08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제외 건축물	2018-08-01
		가설 건축물의 범위	2012-12-24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2012-12-24
		건축물에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1998-05-26
		건축물의 유지관리	2012-12-24
		건축지도원 자격 등 기준	2015-08-07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2018-08-01
		공개공지의 확보	2018-08-01
		기존건축물(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2018-08-01
		대지안의 조경 조건	2018-08-01
		대지의 공지 기준	2013-05-31
		옹벽 등 공작물 신고 기준	2013-05-31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도로의 지정	2013-05-31
		이행강제금의 부과	2018-08-01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18-08-01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4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 순위	2012-12-24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2006-12-29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2006-12-29
		제설책임 범위	2012-12-24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1	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	2013-05-31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2015-06-05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2012-07-02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1	유료화장실 설치 신고의무	2011-06-30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시설 사용허가	2012-12-24
		위탁 계약의 취소	2013-05-31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1	금연구역의 지정	2013-05-31
기록관 운영 규칙	2	대출기록물의 전대금지	2008-03-20
		대출제한	2008-03-20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1	사용허가 제한	2011-06-30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6	경매사의 행위 금지	2012-12-24
		시설 변경의 금지	2012-12-24
		휴폐업 신고	2012-12-24
		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2013-06-07
		시설의 전대금지	2013-06-07
		중도매인의 허가절차	2014-07-25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1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2011-06-30
도시계획 조례	47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2003-07-18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2014-07-25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2014-07-25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2000-04-01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2000-04-01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2003-07-18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2003-07-18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제한	2003-07-18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2003-07-18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2003-07-18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2003-07-08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2003-07-08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2003-07-18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개발행위 허가 규모	2014-07-25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2003-07-08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율	2003-07-18
		기타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2014-07-25
		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2003-07-18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2014-07-25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2000-04-01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2014-07-25
		도시지역 건폐율 강화	2014-07-25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2000-04-0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 기준	2000-04-01
		미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 제한	2014-07-25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2014-07-25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2003-07-18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2003-07-18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2014-07-25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2003-07-18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2003-07-18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2014-07-25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2014-07-2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	2014-07-25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2000-04-01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2003-07-18
		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2003-07-18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2003-07-18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2003-07-18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2014-07-2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2014-07-25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2000-04-01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등	2018-09-21
		토지분할제한면적	2003-07-08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2000-04-01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2003-07-18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2003-07-18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2	공원점용 허가	1999-08-14
		녹지점용 허가의 기준	1999-08-14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1	문화시설 사용허가의 제한	2014-01-10
수도 급수 조례	11	공사비의 선납	1995-01-14
		공사의 시행(관급자재 신청서 제출)	2014-11-07
		급수공사의 승인	1995-01-14
		급수설비 폐전	2014-11-07
		급수설비의 철거	2012-12-24
		소화용 급수의 사용 신청	2014-11-07
		수도급수 정수처분	2002-11-30
		수도사용자 신고의무	2012-12-24
		수도요금 연체료	2014-11-07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2012-12-24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1995-01-14
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7	급수공사 대행업자 결격사유	2014-07-25
		대행업 허가	2013-05-31
		대행업자의 책임	2013-05-31
		보증금	2013-05-31
		시공승인	2013-05-31
		시공정지 재시공 명령	2014-07-25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1996-07-05
수리계 관리 조례	1	수리계원의 자격기준	2013-06-07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2	사용허가	2012-12-24
		시장 사용허가의 취소 등	2011-06-30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1	액화석유의 충전사업 허가기준	2015-10-08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2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	2012-11-09
		위험구역 설정 게시	2012-12-24
영유아 보육조례	1	위탁의 해지	2013-05-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6	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 등	2013-06-28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2013-06-28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2013-06-28
		위탁대상자 시설설치 기준	2013-06-28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2013-06-28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2013-06-28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1	보증금 예치	2013-05-31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4	대규모점포 등록조건의 부과	2012-09-07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2015-08-07
		영업시간의 제한 등	2015-08-07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2015-08-07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	감량의무 사업장의 준수사항	2000-04-0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2012-08-0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1	처리시설 위탁의 해지	2013-05-31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2	읍면 복지회관 사용허가	2012-12-24
		읍면 복지회관 사용허가 취소	2011-06-30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2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2012-12-24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2012-12-24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작은 도서관 회원자격	2011-08-05
장사 등에 관한 조례	6	공설 봉안당 사용자격 기준	2013-08-02
		공설 봉안당 사용허가	2013-08-02
		공설화장장 사용자격 기준	2013-08-02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2004-07-14
		사용허가의 취소	2011-06-30
		장사시설의 설치 장소	2011-06-30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공설묘지 사용허가	2011-06-30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1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2013-06-07
주차장 조례	5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2011-06-30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2013-05-31
		부설주차장의 설치	2011-06-30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2011-06-30
		주차요금 및 가산금	2018-08-01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지방공무원 응시연령	2012-12-24
		특별(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2014-03-28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2009-06-22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2	청소년 통행금지지역	1999-10-23
		통행금지 금지 및 제한시간	2011-06-30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3	관람권 발행시 보증금 예치	2013-06-07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2011-06-30
		체육시설 사용허가	2011-06-30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3	폐기물의 수집운반대행업자 평가기준	2014-01-10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2011-06-30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취소	2011-06-30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반입의 제한	2012-12-24
		출입허용차량	2013-05-31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4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2013-05-31
		배출부과금의 부담	2013-05-31
		오·폐수 등의 유입 처리 승인	2013-05-31
		오폐수 유입 처리 승인 취소처분	2013-05-31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	관급공사 수급인 하수급인의 책무	2012-07-02
하수도 조례	3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2012-12-24
		사용변경 등의 신고	2014-11-07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2014-11-07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3	노인복지관 이용대상	2011-06-30
		노인복지관의 시설사용 허가 취소	2011-06-30
		시설 사용허가	2013-05-31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	시립병원 관리규정 승인	2011-06-30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2	사용허가	2012-12-24
		사용허가 취소 등	2012-12-24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2	문화시설 사용허가	2007-12-31
		문화시설 사용허가 취소	2007-12-31
보도구역내 횡단 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1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 시설공사 시행명령	2011-06-30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시설의 사용허가	2013-05-31
		시설의 이용	2013-05-31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3	위탁계약의 조건	2012-07-02
		청소년수련원 사용허가	2011-06-30
		청소년수련원 위탁계약의 취소	2011-06-30
여성문화회관 운영 조례	2	사용허가	2012-12-24
		사용허가의 취소 등	2012-12-24

참고4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단계별 주요 내용(기재부 사례)

기본방향 수립 (10일)

▪ (규제입증주제) 민간인 → 공무원

- (기존) 민간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 → (개선)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

▪ (단계별 추진) 부처별로 2~3개 분야* 우선 선정 → 금년내 여타 분야 규제 정비

*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촉진, 국민생활 관련성 등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선정

※ (예외) 생명·안전·환경 등 필요한 규제는 무분별하게 완화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

【심사대상】 규제사무 list up (1개월)	⇨	【추진체계】 규제입증위원회 구성 (15일)
▪ 소관 행정규칙(등록규제) ▪ 전수조사(연구용역 등으로 미등록 규제 발굴) ▪ 의견수렴(관련 협회, 기업, 단체 등), 합동간담회(유관기관 협력) ▪ 국민체감규제도 발굴		▪ (위원회 구성) 차관급+민간 * 규제입증위원회 신설 또는 자체규제심의위원회 확대 ** 경제단체·민간 전문가 등 민간위원 포함 ▪ (규제검증TF 운영) 입증심의 분야·주제에 적합한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작업반 운영

【심사기준】 규제 필요성·적절성 심의 (1개월)	⇨	【사후관리】 점검 및 인센티브 마련 (상시)
▪ (규제의 필요성)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폐지 ▪ (규제의 적절성) 규제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규제가 과도한지 여부를 심사 - 목표달성을 위한 요건·절차 적절성,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심의 ※ 생명·안전·환경, 품질유지, 국제기준 관련규제 등은 규제의 존치 필요성 위주로 선행 심의		▪ (이행점검) 국조실 주관 이행실태 주기적 점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 (인센티브) 우수사례 선정·포상, 적극행정면책 등 ▪ (소통강화) 홍보강화, 이해당사자(건의자등) 심사결과 통보 ▪ (재검토 기회제공) 규제입증책임전환 결과 공개 →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기회제공

참고5		중앙정부의 자치법규 정비 지원 내용

□ (국무조정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

○ 각 부처·지자체와 협업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제정된 자치법규를 발굴·정비 (3월~)

□  (법제처) 지자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

○ 지자체 요청에 따라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안 제공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비 추진

※ ’18년, 83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정비 지원
’19년에도 지자체와 협업하여 규칙 전수조사 추진 중

’18년 규칙정비지원 과제	총 6,572건
주요 정비지원 과제 (행안부 자치법규과가 각 지자체에 통보)	소계 1,732건 상위법령 위배,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그 밖의 정비지원 과제	소계 4,840건 조례로 정할 사항을 규칙에서 규정,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규칙, 인용조문 오류 등

□ (행정안전부) 중앙-지방 협업 강화를 통한 자치법규 정비

○ (일제정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발굴한 여러 유형*의 정비과제를 소관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일제정비 과제로 선정·정비 추진

*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주민 편익 증진 등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자치법규 발굴

○ (기획정비) 사전보고 및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전 지자체가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행안부에서 발굴·기획하여 정비 지원

* ’18년도 기획 정비과제 : ①폐기된 호적법 인용 ②과도한 과태료 부과 규정
③위법한 손해배상 규정 ④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 사용

○ (자치법규 개선)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위반, 권고사항 미준수 등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과제 개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