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시도/시군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

○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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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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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단위 : 명)

전체 위원 수 (위원장 제외)	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
		소계	학계	법조	언론	시민단체	기타

* 중앙(소속기관 포함) 혹은 지방정부·지방의회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구 분		성 명	현 직
위원장
위원	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

○ ’19년도 개최 현황 ( ~ 4월 기준)

- 개최 횟수 :

개최일자	참석 위원 수	주요 안건

○ 향후 계획(안)

- 규개위 정비 계획 (민간위원이 과반이 되지 않는 경우 등), 개최 계획 등

- 「자치법규 규제 자율정비 방안」마련 계획 (아직 수립하지 않은 경우*)

* 5월 중에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규제입증책임제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도 ○○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

○ 설치근거

- ○○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기능

-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시행

- 규제 신설·강화 심사

- 기존 규제 심의·개선

- 규제 등록·공표

- 규제개혁실태 점검·평가

○ 구성

(단위 : 명)

전체 위원 수 (위원장 제외)	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
		소계	학계	법조	언론	시민단체	기타
11	4	7	2	1	1	2	1

구 분		성 명	현 직
위원장		홍길동	○○시 부시장
위원	공무원	김△△	○○시 기조실장
		이△△	○○시의회 의원
		박△△	○○지방청 과장
		⋮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최△△	○○대 ○○학과 교수
		정△△	○○연구원 수석연구원
		김△△	○○시민단체 대표
		⋮	⋮
		⋮	⋮
		⋮	⋮
		⋮	⋮

○ ’19년도 개최 현황 ( ~ 4월 기준)

- 개최 횟수 : 2

개최일자	참석 위원 수	주요 안건
2.15.(금)	11	• 「2019년도 ○○시 규제혁신 추진방안」 수립·시행 • ○○시 △△조례 개정 시, 규제 강화 여부 심사
4.30.(화)	9	• 「○○시 자치법규 규제 자율정비 방안」 수립 (*붙임1)

○ 향후 계획(안)

- 건의과제 11건(경제 분야 3건 및 사회 분야 8건) 심의	(5.28., 6.4.)

- 조례·규칙 10건(경제 분야 5건 및 사회 분야 5건) 심의	(6.12., 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