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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738(2019.3.29.),1052(2019.5.10.)호와 관련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안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확대 개편·운영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1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5.16.(목)까지 행정메일(허나영, nyheo@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자치법규 규제 자율정비 방안」을 마련한 자치구에서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1.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 서식 1부.

2.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안 1부.

3.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규제개혁 담당)
★주무관	허나영		규제개혁팀장	권준승		법무담당관	05/10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7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