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5935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협 조
	★비상대비팀장

‘19년 을지태극연습

국지도발 상황에 따른 대응연습 계획

2019. 04.

서 울 특 별 시

(비상기획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수방사 등 유관기관 협조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을지태극연습

국지도발 상황에 따른 대응연습 계획

전쟁이전 적의 국지도발시 市・區 위기관리/통합방위 임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서울시 통합방위지원계획』및『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실효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함.

□ 연습지침 : 2019년 을지태극연습 지시서(행정안전부, 2019.3.4.)

	《행정안전부 지침》
○ 국지도발 상황 하에서 중앙부처 초동조치 위기대응반 운영,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등 주요조치 시행 ○ 중앙부처는 기관별 국지도발 대응계획인 실무매뉴얼 시행 ○ 市․區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 실제훈련은 침투세력 등에 의한 테러대비 조치훈련 (국가중요시설 관리자 초동조치 요령 숙지 등)

□ 추진개요

○ 연습기간 : 2019. 5.28. 16:00 ~ 5.30. 연습종료 시
○ 대    상 : 통합방위지원본부(市・區), 국가중요시설, 수방사․경찰청 등

○ 주요내용 : 위기대응반/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등

□ 연습진행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5.28(화) 16:00	위기대응반 운영	2단계 1개반 5명 (통합방위상황실)
5.28(화) 17:00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시장, 수방사령관,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직위자 영상회의 (멀티존)
5.28(화) 20:00~ 5.29(수) 09:00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및 군경합동상황실 운영	2실 9개반 33명 (통합방위상황실)
5.29(수) 충무3종발령 ~5.30(목) 종료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및 군경합동상황실 운영 (충무3종사태 이후~상황종료 시)	민방위담당과 자체운영 (통합방위상황실)

∗ 국가중요시설 침투훈련 (실제훈련) 병행

□ 분야별 추진계획

○ 국지도발 상황 대응연습을 위한 사전준비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통합방위 예규」사전보완․배부

∗ 4월중 보완 후 책자 제작

- 상황조치 연습을 위한 특성에 맞는 자체 사건계획 작성

∗ 국지도발 상황 조치능력 배양(위기대응 5건, 통합방위 7건)

○ 국지도발 상황에 따른 초동조치를 위한 위기대응반 운영

- 일시/장소 :  ‘19. 5.28(화) 16:00~20:00 / 통합방위상황실

- 대     상 : 민방위담당관 1개반 5명 근무(2단계 운용)

○ 국지도발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  ‘19. 5.28(화) 17:00~17:30 / 멀티존

- 주     재 : 서울시통합방위협의회 부의장(행정1부시장)

- 참석 대상 : 수방사령관․서울경찰청장(주요직위자 영상회의 참가)

∗ 영상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22개 기관은 실무위원 참석

- 기관별 보고사항

․ 통합방위 “을종”사태 선포 건의(수방사)

․ 정부, 서울시․자치구 상황(서울시)

․ 치안 관련 조치 및 제한사항(서울경찰청)

․ 최종 결심(행정1부시장)

○ 국가중요시설 침투훈련

- 일   시 :  ‘19. 5.28(화) H시

- 대   상 :  市 소관 국가중요시설 1개소(미정)

- 훈련방법 : 35특공대 대항군 운영(수방사 협조)

○ 통합방위사태 전환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운영

- 일시/장소 :  ‘19. 5.28(화) 20:00 ~ 연습 종료시 / 통합방위상황실

- 대     상

․ 충무3종사태 이전은 2실 9개반 소집 운영(33명)

․ 충무3종사태 이후는 민방위담당관 자체운영

□ 행정사항

○ 기관별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서울시 (비상기획관)	∙ 국지도발 대응연습에 대한 조정․통제 ∙ 사건계획(메시지)에 의한 상황조치 확인 - 서울시 비상대비정보시스템 활용 상황보고 접수 - 통신대책 강구 : PC, 전화, FAX 등 ∙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위기대응반/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 국가중요시설 방호 실제훈련 통제
자치구	∙ 국지도발 대응연습 관련 자체교육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통합방위 예규」보완 ∙ 위기대응반/통합방위지원본부 및 군․경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자치구 ‘위기관리 / 통합방위지원계획’ 등 매뉴얼 적용 ∙ 연습상황․메시지 접수시 조치 및 결과 보고 (市 상황실) - 區 ↔ 洞 통합방위지원본부 연계성 유지 - 區 통합방위지원본부 연락처 보고 : 전화, FAX 등
국가중요시설	∙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 관련 자체교육 - 시설주 상황조치 중심의 훈련 (‘침투 인지 ~ 유관기관 상황 인계’) - 최초 상황발생 / 조치 간 상황보고․전파 방법 숙달 (시설→경계지원부대, 자치구, 인접시설 등) ∙ 연습상황․메시지 접수시 조치 및 결과 보고(각 시설 본부 / 해 자치구)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시 영상회의 준비 ∙ 市․區 통합방위지원본부 내 군․경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국가중요시설 침투훈련 시 35특공대대 대항군 운용

○ 국지도발 대응연습 간 근무자 편성

- 위기대응반 : 비상기획관 자체편성

-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 충무3종사태 이전 : 9개 지원반 33명 부서별 편성

∙ 충무3종사태 이후 : 민방위담당관 직원 자체편성

- 사무실 대기 : 사건계획 처리를 위한 최소인원 선정(주․야간 조편성)

○ 실제 훈련간 안전대책 강구(차량/낙상사고, 과도한 신체접촉 금지 등)

○ 사후조치는 북한군 침투도발 실무매뉴얼 / 통합방위 예규 보완, 을지태극연습 결과보고서에 포함

○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국지도발 대응연습 계획 제출(5.2까지)

- 포함내용 : 위기대응반/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계획,

위기대응반/통합방위지원본부 전화/FAX번호 등

○ 향후 추진계획

- 국지도발 연습 관련 실무자 교육(실본부국, 자치구, 중요시설 등)   4. 25(목)

- 북한군 침투·도발 실무매뉴얼/통합방위 예규 발간       4. 30(화)

-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근무자 편성 공문 시행        5.  2(목)

- 국가중요시설 침투훈련 관련 협조회의                  5.  9(목)

-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근무자 교육                  5. 16(목)

- 자체준비 확인 예행연습                               5. 23(목)

※ 붙임

1. 市 위기대응반 / 통합방위지원본부(종합상황실) 운용

2. 위기대응 / 통합방위사태 시나리오

3.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 계획.  끝.

붙임 #3 – 1 - 1

붙임 #1 –1 - 1

붙임#1 – 2 -

붙임#1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