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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하절기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안전점검 실시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517(2019.4.24.)호와 관련입니다.

2.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하절기 자연재해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2019년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음을 안내해 드리며,각 시·도에서는 점검기간 내에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시·도에서는 현장점검 시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안전점검 결과(붙임 2)

< 2019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가.대    상 :'19.4월말 기준으로 설치·신고되어 운영 중인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나.기    간 : 2019.5.7.(화) ~ 2019.6.28.(금)

-시설 자체점검: 2019.5.7.(화) ~ 5.24.(금)

-지자체 현장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2019.5.27.(월) ~ 2019.6.28.(금)

다.실시기관 : 시·도 및 시·군·구,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 일부 시설은 복지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안전전문기관 합동점검 실시, 대상기관 별도 통보 예정

라.실시방법 :(시설장)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자체점검 실시 및 시설정보시스템에 결과 입력→(시·군·구) 행정업무지원시스템으로 시설 자체점검결과 확인 및 현장점검 실시,시·도에 결과보고 →(시·도) 점검결과 정리 및 복지부에 보고

마.점검사항 :하절기 재난안전(풍수해, 혹서기 대비), 안전교육훈련,책임보험,소방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등

바.행정사항

-시설정보시스템은 시설 자체점검 기간 내에만 개방되므로, 각 지자체에서는소관 시설에 시설 자체점검과 지자체 현장점검 일정 별도 안내요망

- 각 시·도에서는 민관합동점검 대상 시설

(붙임 5 서식)

*추천기준 : 건축 후 20년 경과 노후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 재점검 필요 시설, 지자체 및 시설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

붙임  1. 2019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2. 2019년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제출 양식

3. 2019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4. 2019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설명서

5. 민관합동점검 대상시설 작성양식.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건강증진과장),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관),보건건강과장,대전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시민건강과장),경기도지사(건강증진과장),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충청남도지사(건강증진식품과장),전라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보건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보건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정신건강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정신건강정책과-2450									(	2019.05.07.					)		접수			보건의료정책과-14621								(	2019.5.8.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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