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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하절기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안전점검 실시 안내

1. 보건복지부-2450(2019.5.7.)호와 관련하여,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하절기 자연재해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2019년하절기 사회복지시설(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점검기간 내에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현장점검 시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안전점검 결과(붙임 2)를 2019.6.2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안전점검 계획

가.대    상 :'19.4월말 기준 설치·신고되어 운영 중인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나.기    간 : 2019.5.7.(화) ~ 2019.6.25.(화)

- 시설 자체점검: 2019.5.7.(화) ~ 5.24.(금)

- 지자체 현장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2019.5.27.(월) ~ 2019.6.25.(화)

다.실시기관 : 시·도 및 시·군·구,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 일부 시설은 복지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안전전문기관 합동점검 실시, 대상기관 별도 통보 예정

라.실시방법 :(시설장)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자체점검 실시 및 시설정보시스템에 결과 입력→(시·군·구) 행정업무지원시스템으로 시설 자체점검결과 확인 및 현장점검 실시,시·도에 결과보고 →(시·도) 점검결과 정리 및 복지부에 보고

마.점검사항 :하절기 재난안전(풍수해, 혹서기 대비), 안전교육훈련,책임보험,소방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등

바.행정사항

-시설정보시스템은 시설 자체점검 기간 내에만 개방되므로, 각 지자체에서는소관 시설에 시설 자체점검과 지자체 현장점검 일정 별도 안내요망

- 각 자치구에서는 민관합동점검 대상 시설 (붙임 5 서식)을 2019. 5. 2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기준 : 건축 후 20년 경과 노후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 재점검 필요 시설, 지자체 및 시설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

붙임  1. 2019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2. 2019년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제출 양식

3. 2019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4. 2019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설명서

5. 민관합동점검 대상시설 작성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재활시설 담당)
주무관	조윤희		정신보건팀장	代박연수		보건의료정책과장	05/0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4978	(		)	접수		(		)
우	04524	중구 태평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4층	/
전화	02-2133-7546	/전송	02-2133-0724	/	mecury3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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