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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 복학관련 강조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나.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 복무 등)

다.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라.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3040(2019.03.04.) “사회복무요원 복학관련 유의사항	알림”

2.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매학기 초 실시하는 수학     여부 실태조사에 앞서 복무위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음사항을 강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학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붙임1 참고)

1) 소집해제 전일까지 남은 연가만을 연속하여 사용

2) 병가, 대체휴무, 반일연가 등을 연가와 섞어서 사용할 수 없음

3) 연가기간 중 정상 출근하는 방식으로 연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4) 야간근무자가 연가 없이 주간에 수학할 수 없음

나. 위반 시 복학취소, 경고(5일 연장복무), 복무기관 주의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됨을

명확히 안내(붙임2 참고)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대학 등 복학신청용) 발급 시 참고사항 란에 연가기간	(시작일자~종료일자) 명시하여 발급

붙 임 1. 복학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 1부

2. 위반자 처리기준 1부.  끝.

	비상계획처장
수신자	26센터 1지원사업소
주임		비상계획처장	03/06
협조자
시행	비상계획처-1505	(	2019.03.06.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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