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처-1003		주임		부장		처장
등록일자		2019.02.08.
								02/08
결재일자		2019.02.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토목2사업소 소장
방침번호
					토목1사업소 소장
	2019년 철도보호지구 특별안전점검 계획 보고
2019. 02.
토목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성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2019년 철도호보지구 특별안전점검 계획 보고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35 2014.05.30.)」제8조에 의거 철도보호지구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매 분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55호)

○ 제8조(안전점검) ⑥항: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매년 2월에 철도보호지구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마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하철 인접굴착공사장 관리 예규(제77호 2018.04.10.)

□ 토목처-1492(2018.02.09.): “철도보호지구 인접굴착공사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매뉴얼 개정(안) 시행보고”

Ⅱ		특별안전점검 대상

□ 분기별 기준 공사 중인 지하철 1~8호선 철도보호지구 내 인접공사 현장

[점검대상은 해당 분기별 기준 공사 중인 현장]

구 분	개 소	1~4호선 등급별 개소			5~8호선 등급별 개소			비고
		A급	B급	C급	A급	B급	C급
계	213	56	30	20	69	30	8	2018. 12.31. 기준
인접굴착 공사장	194	42	30	20	64	30	8
자체발주 공사장 (내진보강 및 방음벽 교체공사)	9	9	-	-	-	-	-
자체발주 공사장 (승강편의시설 공사 등)	10	5	-	-	5	-	-

□ 기타

○ 지상구간 상부횡단 시설물 2건(1~4호선)

※ 특별안전점검 시 추가 협의 및 착공 · 준공 등으로 관리현황 변동 가능

Ⅲ		특별안전점검 계획

□ 점검 기간: 2019년 매 분기(연 4회)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점검 계획																									연1회
안전 점검																									매 분기
결과 보고																									매 분기

□ 점검자 및 점검 내용

구분	점검자	점검 내용	비고
외부 건설공사	해당 구간 담당자	○ 비상연락체계 구축 상태 ○ 공사진행 현황 ○ 대형건설장비(크레인 등) 안전운용 상태 ○ 계절별 점검 사항 ○ 안전 교육 시행 여부 ○ 기타 사항
자체 발주공사	담당 공사관리(감독)관

Ⅳ		행정 사항

□ 분기별 점검결과 정리 및 송부

○ 제출일: 각 분기 말일로부터 10일 이내(각 사업소 → 토목처)

○ 보고 양식: 점검결과 통합∙정리하여 일괄 송부(붙임1, 2, 3, 4)

□ 추가 세부 계획 필요시 사업소 자체 수립 및 시행

붙임: 1. 철도보호지구 총괄표(양식) 1부.

2. 철도보호지구(인접공사장) 특별안전점검표(양식) 1부.

3. 철도보호지구(자체공사장) 특별안전점검표(양식) 1부.

4. 지상구간 상부횡단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