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496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조신형		이희숙		05/08 최순옥
협 조

좋은예산시민회 지역공동체분과 1차 회의 개최

2019.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좋은예산시민회 지역공동체분과 1차 회의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5. 7.(화) 14:00~16:3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4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14명   ※불참 6명

- 위촉직(13) : 정정애, 이혜령, 정은영, 신동현, 문헌규, 이순임, 공웅재, 이태종, 임한결, 이귀보, 이용곤, 김경숙, 이현주

- 당 연 직(1) : 지역공동체담당관

□ 주요내용

❍  숙의예산제도 절차 및 일정 안내

❍  2020년 지역공동체담당관 사업 및 예산안 설명

❍  숙의 대상 사업 선정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진 행
14:00~14:10	10‘	□위원 소개, 분과장 선정(호선) □분과장 인사말	□진행 : 지역기획팀장
14:10~14:20	10‘	□숙의예산제도 절차 및 일정 안내	□진행 : 분과장 □발표 : 예산담당
14:20~15:00	40‘	□팀별 사업 및 예산안 설명	□진행 : 분과장 □발표 : 각 팀장
15:00~15:30	30‘	□질의·응답	□진행 : 분과장
15:30~15:40	10‘	□휴식 시간
15:50~16:30	40‘	□숙의 대상 사업 선정	□진행 : 분과장

작성자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6330 지역기획팀장 이희숙 ☎6332 담당 조신형 ☎6341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

❍ 세부산출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좋은예산시민회 지역공동체분과 위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