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		발의연월일 :	2019. 4. 4.
			발 의 자 :	김진홍·김형대·이재진· 이향숙·이상애·안지연· 이재민·박다미·한용대· 김세준·김현정·이도희· 문백한(이상13인)

1. 제안이유

전문성과 자질이 입증된 사람이 복지재단 이사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고 복지재단의 경영합리화와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복지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인사청문)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이사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구의회에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은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구의회는 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을 마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에 대한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사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인사청문)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이사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구의회에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은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구의회는 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을 마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에 대한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