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공동협력사업 평가개요

○ 평가기간 : ’18. 10. 01. ~ ’19. 09. 30. ※ 일부지표는 평가기간 상이

○ 평가시기 : ’19. 10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복지분야

○ 평가내용 : 2대 분야 8개 항목 14개 세부지표

분 야	담당부서	세부지표명
돌봄복지 (39점)	복지정책과	① 복지 시책추진 참여도(11점) ② 서울형 기초보장 신규 선정인원(7점) ③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2점)
	지역돌봄복지과 (자치행정과)	④ 찾아가는 복지를 통한 동복지기능 강화(10점) ⑤ 위기가정 지원(5점) ⑥ 푸드뱅크/마켓 활성화(4점)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61점)	어르신복지과	⑦ 요양기관 확충 및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7점) ⑧ 인권지킴이 운영(2점)
	인생이모작지원과	⑨ 어르신일자리 창출(13점) ⑩ 주민 개방형 특화경로당 운영실적(7점)
	장애인복지정책과	⑪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10점) ⑫ 장애인 일자리 창출(7점)
	장애인자립지원과	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및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12점) ⑭ 중증장애인 지원(3점)

참고자료	「2019년 찾아가는 복지 서울」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2개 분야

8개 항목

14개 지표

∘ 정량지표 : 100%

100

돌봄

복지

(39)

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시책추진 참여

(30)

1. 찾아가는 복지를 통한 동 복지기능 강화

(10)

○ 사회복지인력 전문성․안정성 강화 (6)

- 복지팀장 직위에 사회복지직 또는 복지업무 경력자(3년 이상) 배치 비율 (3)

· 평가산식(%) : [(사회복지직 팀장수)+(복지업무  3년이상   타직렬 팀장수) × 0.5] / 동주민센터 수 × 100

※ 동주민센터 복지팀장 1명에 대해서만 평가(‘19.9월말 현재)

※ 복지업무경력은 6∼7급 기간 적용(복지팀장 경력 포함)

· 60% 이상 : 3점     · 45% 이상 : 2점

· 25% 이상 : 1점     · 25% 미만 : 0점

- 찾동교육 참여 실적               (3)

① 서울시 찾동교육 이수실적       (2)

서울시 찾동교육 이수실적	점수
90% 이상	2.0점
80% 이상	1.5점
70% 이상	1.0점

※ 교육대상 대비 실제 이수인원

※ 특수교육과정(찾동강사양성과정, 찾동인재육성프로젝트)대상자 이수인원은 전체 이수인원에 포함하되 교육 이수 1일당 1명으로 산정

② 자치구 자체교육 운영실적        (1)

자치구교육 계획 대비 실적(인원 기준)	점 수
90% 이상	1.0점
80% 이상	0.7점
80%미만	0.3점

※ 자치구 주관교육 계획 수립→ 서울시 승인→ 계획 대비 운영 실적률(%)

※ 서울시 승인 기준은 자치구 주관교육 가이드라인에 따름(사전배포 예정)

6

○ 동주민센터 복지담당 충원계획 인원 대비 실제 현원의 비율 (4)

※ 복지담당 인력은 동주민센터 복지전담팀         (복지1팀, 2팀 등)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충원계획은 찾‧동 최초 시행시 자치구 실행계획 (시행 후의 동주민센터 계획 현원)을 기준으로 함

※ 인원산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

※ 인원산정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지방공무원임용령 3조의2)은 1명,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동 임용령 3조의3)은 0.5명으로 계산

※ 인원산정은 평가연도 6.30, 9.30 시점의 평균값으로 함

‧ 95% 이상 :  4점  ‧ 80~89% : 2점

‧ 90~94% :  3점  ‧ 80% 미만 : 1점

4

2.위기가정 지원

(5)

○ 위기가정 발굴·지원 실적 (5)

- 공적지원+기금(보증금)지원+민간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건수(2.0점)		국가긴급복지 지원건수(1.0점)
공적 제도별 목표 달성률	점수	공적 제도별 목표 달성률	점 수 (1개당)
200%이상	2.0	120%이상	1.0
180%이상	1.6	110%이상	0.8
180%미만	1.0	110%미만	0.5

보증금(광역+마을버스기금) 지원건수(1.0점)		민간지원 건수(1.0점)
각 제도별 목표 달성률	점수	목표 달성률	점수
(수급자 가구수 /1000)이상	1.0	(긴급+기금)지원건수 7배수 이상	1.0
(수급자 가구수 /2000)이상	0.8	(긴급+기금)지원 건수 5배수 이상	0.8
0	0.0	(긴급+기금)지원 건수 5배수 미만	0.5

※ 위기가정 지원실적 기간 : 2018.10.1. ∼ 2019.9.30.

※ 공적지원 건수 : 긴급복지 제도별(국가긴급, 서울긴급) 최근 3년 평균  실적을 목표치로, 목표량 대비 실적에 차등 점수부여

·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증액 반영(’18년 5,000백만원, ’19년 9,960백만원)

· 국가형 긴급복지 예산증액 반영(’18년 7,162백만원, ’19년 8,226백만원)

※  보증금(광역+마을버스) 지원 가구수

· 자치구 수급자가구 1,000가구 당 1가구 지원 : 1.0점

· 자치구 수급자가구 2,000가구 당 1가구 지원 : 0.8점

· 보증금 지원건수 없음 : 0점

※ 민간지원건수

· {공적+기금(보증금)} 지원가구수의 7배수 이상 달성 : 1.0점

· {공적+기금(보증금)} 지원가구수의 5배수 이상 달성 : 0.8점

· {공적+기금(보증금)} 지원가구수의 5배수 미만 달성 : 0.5점

5

3.푸드뱅크/마켓 활성화

(4)

○ 푸드뱅크·마켓 기부실적(4점)

- 산출방식 : 기부식품제공사업(FMS)상에 등록된 식품 등의 기부실적(장부금액)으로 자치구별 최근 3년(’16∼’18) 기부실적 평균액을 목표 기준액으로 하여 올해의 기부실적을 비교하여 목표 달성률 산출

목표달성률	점 수
110% 이상 / 3년 평균	4.0
100% 이상 / 3년 평균	3.0
100% 미만 / 3년 평균	2.0

4

4.복지 시책추진 참여도

(11)

○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집행실적과 제공기관 현장점검(3)

① 자치구 제공기관 등록수 15개 이상

사업 집행률	점수	+	현장 점검률	점수
75% 이상	1.5		90% 이상	1.5
73%∼75%미만	1.3
			80%~90%미만	1.3
70%∼73%미만	1.0
			80% 미만	1.0
70%미만	0.5

② 자치구 제공기관 등록수 15개 미만

사업 집행률	점수	+	현장 점검률	점수
75% 이상	1.5		95% 이상	1.5
73%∼75%미만	1.3
			80%~95%미만	1.3
70%∼73%미만	1.0
			80% 미만	1.0
70%미만	0.5

※ ’19. 9. 30 교부액(국비+시비, 조정예산) 기준

3

○ 사회복지법인 · 시설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인 ·시설 관리시스템 자료등록 실적(8)

- 평가기간 : 2018. 1. 1 ~ 2019. 9. 30

- 대 상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일부시설 제외),  복지정책실 소관 기타시설

- 실적율 : 자료정비(등록)건수 / 대상시설수 × 100

- 항목별 배점

① 시설기본정보 정비 (2)

등록률	점수
95% 이상	2.0
90% 이상	1.7
80% 이상	1

② 기능보강 등록실적 (1)

등록률	점수
95% 이상	1
90% 이상	0.7
80% 이상	0.5

③ 지도점검 등록실적 (1)

등록률	점수
95% 이상	1.0
90% 이상	0.7
80% 이상	0.5

④ 안전점검 등록실적 (1)

등록률	점수
95% 이상	1.0
90% 이상	0.7
80% 이상	0.5

⑤ 사회복지법인 자료등록 실적 (3)

등록률	점수
85% 이상	3
70～84%	2
50～69%	1

8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7)

5. 서울형 기초보장

신규 선정인원(7)

※ 두 지표 실적 모두

제출 후 높은 점수

자동  반영

(두 지표 중 택1)

○ 서울형 기초보장 신규 선정인원 (7)

- 서울형 기초수급자 신규 선정인원(7)

· 150명 이상  : 7.0점    · 149 -120명 : 6.4점

· 119-90명  : 5.8점      · 89-60명  : 5.2점

· 59- 30명  : 4.6점     ·  29명 이하 : 4.0점

※ ’18.10월∼19.9월까지 신규 수급자 수

- 서울형 기초수급자 신규 증가율 (7)

· 100% 이상 : 7.0점    · 100%미만-80% : 6.4점

· 80%미만-60% : 5.8점 · 60%미만-40%  : 5.2점

· 40%미만-20% : 4.6점  · 20%미만      : 4.0점

※ ’18.1월~10월(10개월) 신규 수급자 인원수 대비              ’18.11월~’19.9월(11개월)까지 신규 수급자 증가율

7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2)

6.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징수

(2)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2)

목표달성률	점 수	목표달성률	점 수
91%～100%	2.0점	51%～60%	1.2점
81%～90%	1.8점	41%～50%	1.0점
71%～80%	1.6점	31%～40%	0.8점
61%～70%	1.4점	30% 이하	0.6점

<산출기준>

- 목표기준 = 부당이득금 결정액 대비 징수율

※ ‘18년 결정일부터 ’19년 10월(평가자료 제출 마감일)까지 징수한 부당이득금

2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61)

어르신

복지인프라 확충 및 인권보호

(9)

7.요양기관 확충 및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7)

○ 데이케어센터 확충대상 발굴 및 설치지원 실적(3)

- 지역 재가요양수요·공급 분석 및 데이케어센터 확충계획(부구청장급 이상 방침) 수립·추진(1점)

· 이행(기한·내용요건 모두 충족)	: 1점

· 일부미흡(기한·내용요건 일부 충족)	: 0.7점

·  미이행	: 0점

- 시설확충(공공+민간 전체시설)수 증가 (2점)

· 확충 4개소 이상	: 2점

· 확충 3개소 이상	: 1.5점

· 확충 2개소 이상	: 1점

· 확충 1개소 이상	: 0.5점

○ 노인요양 돌봄서비스의 서비스 질 강화(4)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유지

· 인증 유지 100% 또는 신규 인증 2개소 이상	: 4점

· 인증 유지 90% 이상	: 3점

· 인증 유지 80% 이상 또는 신규 인증 1개소	: 2점

· 인증 유지 70% 이상	: 1점

※ 인증유지 : 자치구 관내 소재 데이케어선터 중 평가기준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의 비율

7

8.인권지킴이

운영

(2)

○ 어르신 인권지킴이 구성·운영실적(2)

- 인권지킴이 구성 인원수 : 1점

인권지킴이 구성인원수
없음	1명이상 3명이하	4명	5명이상 7명이하	8명이상
0점	0.4점	0.6점	0.8	1점

- 인권지킴이 운영실적 : 1점 (인권지킴이 운영시설수 / 전체 시설수)

인권지킴이 운영실적(인권지킴이 1명당 평균)
없음	60% 이하	70%이상	80%이상	90%이상	100%
0점	0.2점	0.4점	0.6점	0.8점	1

2

어르신

소득증대 도모

및 어르신 여가․문화 인프라 개선

(20)

9.어르신일자리

창출

(13)

○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추진실적 (11)

- 확정내시 대비 사업 목표율(3)

전체사업 목표율
100%	3.0
95%이상 100%미만	2.7
90%이상 95%미만	2.4
85%이상 90%미만	2.1
80%이상 85% 미만	1.7
80% 미만	1.4

※ 자치구 평균 사업량 보다 25%이상 사업량이 많은 자치구는 0.1점씩 가점

※ ‘19년 실적부터 사업유형별 확정내시 대비 달성율이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

- 사업유형별 추진성과(8)

어르신일자리 추진실적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100% 이상	8.0
95%이상 100%미만	7.0
90%이상 95%미만	6.0
85%이상 90%미만	5.0
85%미만	4.0

※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각 평가점수 / 3

-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은 계획인건비대비 집행인건비 ,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은 누적인원 (단, 시장형 또는 인력파견 미시행 자치구는 해당 유형별 2점)

○ 중점 시책사업 추진 실적(2)

중점 시책사업
4가지 이상	2.0
3가지 이상	1.8
2가지 이상	1.6
1가지 이상	1.4
해당없음	1.2

※ 1. 공공자전거 대여소(따릉이) 환경관리사업  2. 폐지줍는 어르신사업

3. 지하철시각장애인안내도우미사업       4. 시직속사업 추진

13

10.주민 개방형 특화 경로당 운영실적

(7)

○ 특화(개방형 및 소규모복지센터형) 경로당 운영 (7)

- 개방형(복지센터형 포함) 경로당 운영 (5)

· 프로그램 내용(소외어르신 나눔프로그램 실적 및 이용자 만족도․상시지원여부)  : 3점

· 운영 경로당 수·홍보실적(현판 및 지역신문 등 알림)  : 2점

- 시설관리시스템, 경로당 프로그램 등

사후관리 입력실적 (2)

---------------------------------------

※ 개소수 인정조건 : 현판 · 월2회 이상 · 참여인원

(경로당 회원 및 비회원 어르신 제외) 10인 이상

《 전체 경로당 수 : 190개소 이상인 자치구 기준》

· 35개소 이상 : 1점

· 30개소 이상 : 0.5점

《 전체 경로당 수 : 150이상~190미만 자치구 기준》

· 30개소 이상 : 1점

· 25개소 이상 : 0.5점

《 전체 경로당 수 : 100이상~150미만 자치구 기준》

· 26개소 이상 : 1점

· 21개소 이상 : 0.5점

《 전체 경로당 수 : 60이상~100미만 자치구 기준》

· 23개소 이상 : 1점

· 18개소 이상 : 0.5점

《 전체 경로당 수 : 60개소 미만인 자치구 기준》

· 21개소 이상 : 1점

· 16개소 이상 : 0.5점

7

장애인 자립도모 및 권익보장

(17)

11.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10)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6)

- 산식:(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총구매액)×100

- 증빙: 꿈드래 우선구매관리시스템 및 e-호조

․1등급(우선구매율 2.0% 이상)            : 6.0점

․2등급(우선구매율 2.0% 미만~1.7%이상): 5.0점

․3등급(우선구매율 1.4%이상~1.7%미만) : 4.0점

․4등급(우선구매율 1.1%이상~1.4%미만) : 3.0점

․5등급(우선구매율 0.8%이상~1.1%미만) : 2.0점

․6등급(우선구매율 0.5%이상~0.8%미만) : 1.0점

․7등급(우선구매율 0.5% 미만)              : 0점

6

○ 중증장애인생산품 서울지역제품 구매실적 (4)

- 산식 : (서울지역제품구매액/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100

- 증빙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구매실적 및 꿈드래 우선구매관리시스템

․1등급 (95%이상~)           : 4.0점

․2등급 (91%이상~95%미만)  : 3.5점

․3등급 (88%이상~91%미만)  : 3.0점

․4등급 (85%이상~88%미만)  : 2.5점

․5등급 (82%이상~85%미만)  : 2.0점

․6등급 (79%이상~82%미만)  : 1.5점

․7등급 (76%이상~79%미만)  : 1.0점

․8등급 (73%이상~76%미만)  : 0.5점

․9등급 (73%미만)  : 0.0점

※ ‘서울지역제품’ 범위 : 서울시 소재 및 서울시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한 실적

4

12.장애인 일자리 창출

(7)

○ 자치구 관제센터 청각장애인 CCTV모니터링 요원 채용 (3)

․ 13개월 이상 유지              : 3.0점

․ 12개월 이상 13개월 이하 유지 : 2.5점

․ 1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유지 : 2.0점

․ 10개월 이상 11개월 이하 유지 : 1.5점

․ 09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유지 : 1.0점

․ 08개월 이상 09개월 이하 유지 : 0.5점

․ 07개월 이상 08개월 이하 유지 : 0점

※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및 임금지급내역 등

3

○ 자치구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추진실적(4)

(배정인원 대비 참여율)

․1등급 (99%이상~)             : 4.0점

․2등급 (98.5%이상~99%미만)  : 3.5점

․3등급 (98%이상~98.5%미만)  : 3.0점

․4등급 (97.5%이상~98%미만)  : 2.5점

․5등급 (97%이상~97.5%미만)  : 2.0점

․6등급 (96.5%이상~97%미만)  : 1.5점

․7등급 (96%이상~96.5%미만)  : 1.0점

․8등급 (95.5%이상~96%미만)  : 0.5점

․9등급 (95% 미만)              : 0점

※ 증빙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전산관리시스템   월말 사업 참여자 명부(채용일, 퇴사일 등 기재)

4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15)

13.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및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12)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실적 (6)

전수조사 결과 시정명령율 및 개선율(4)
시정명령(%)	점수(2.0)	개선(%)	점수(2.0)
80이상	2.0	80이상	2.0
60〜80미만	1.8	60〜80미만	1.8
40〜60미만	1.6	40〜60미만	1.6
20-~40미만	1.4	20~40미만	1.4

※ 시정명령율 : 시정명령 건수/시정명령 대상건수

※ 개선율 : 개선 건수/개선대상 건수

2018년 시정명령시설에 대한 개선률(2)
2018년 시정조치결과개선(%)	점수(2)
80이상	2.0
60〜80미만	1.8
40〜60미만	1.6
20~40미만	1.4

※‘18년 시구공동협력사업 실적(제출자료)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시설의 사후관리실적

6

○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홍보(6)

과태료처분 건수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 계도
시정건수	점수	홍보 계도 횟수	점수
2,001 이상	3.0	4회 이상	3.0
1,501〜2,000	2.8	3회	2.8
1,001〜1,500	2.6	2회	2.6
1,000 이하	2.4	1회 이하	2.4

※ 과태료부과건수 = 사전통지 건수(처분건수)

6

14. 중증장애인 지원

(3)

○ 중증장애인야간순회방문서비스 (3)

지 표		점수
서비스 대상인원	6명이상	3.0
	5명	2.5
	4명	2.0
	3명	1.5
	1~2명	1.0
사업 미시행	사업수행기관 선정	0.3
	홍보(분기별1회)	0.2

※ 목표인원 : 150명(자치구별 6명이상)

- 25개자치구 * 6명 = 150명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