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5. 10. (제 회)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출년월일	2019.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신명 태고딕 16(진하게 아님)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신명 태명조 15

의결주문은 “~~~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안건명)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형식으로 작성합니다.

2. 제안이유

현행 조례 제6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문구는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장애인의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개정하는 한편, 일부 자구를 현행에 맞춰 보완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개정(제6조제1호)

주요 개정사항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로 개정(제6조제3호)

4. 검토의견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개정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부서의 의견을 작성하되, 재의요구 또는 공포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합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하며, 같은 조제3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현행과 같음)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