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5754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임재빈	장선경	김선수		05/03 박진영
협 조

- 2019년도 제2차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개최 계획

2019. 5.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9년도 제2차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개최 계획

위탁사무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19년도 제2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    요

○ 일    시 : 2019. 5. 9.(목), 14:00~18:00

○ 장    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2

○ 내    용 : 위탁사무의 적정성 등 심의, 제1차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 심의위원 : 11명(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3명)

□ 심의안건 : 총 12건(신규 5건, 재계약 6건, 재위탁 1건)

구 분	계	예산지원형		수익창출형
		시 설	사 무
계	12	8	3	1
신 규	5	5	-	-
재 계 약	6	3	2	1
재 위 탁	1	-	1	-

□ 위원회 운영

○ 진    행 : 위원장

제안설명	⇨	검토의견	⇨	심의·의결
주관부서 팀장		주심위원		위원장 및 위원

○ 심의방법

- 중요안건은 사전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검토하고, 회의개최 시 위원별 토론을 거쳐 심의

○ 주심위원 지정 :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등 12건

연번	주심위원	검토안건
1	******	○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 시설 관리 및 운영 ○ 평화문화진지 운영관리 ○ 잠실야구장 관리·운영
2	******	○ 시립청소년자립지원단 ○ 서울시 동북 보조기기센터 운영 ○ 서울시 서남 보조기기센터 운영 ○ 도심권 50플러스센터 운영
3	******	○ 서울시 도심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 서울시 서북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 ○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 소요예산 : 총 750천원

○ 위원 수당

- 참 석  수 당 : 150,000원 ⨉ 3명 = 450천원

- 사전검토수당 : 100,000원 ⨉ 3명 = 300천원

○ 예산과목 : 민간위탁 제도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위원회 결과통보 및 회의록 공개                    : ’19.5.20한

○ 조건부 적정 안건 후속조치 이행                    : ’19.5.30한

붙 임 : 1. 심의안건 1부.

2.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2019년 제1차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