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9년 04월 23일			택시물류과장	지 우 선	2133-2310
담당부서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정책팀장	박 병 성	2133-231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장 정 미	2133-2317

서울시, 고급택시 ‘타다’에 보증금 10억 초법적 요구

(2019. 4. 23. 조선일보)

	< 주요 설명내용 >
□ 현재 우리시는 고급택시 중개사업자에 대한 직접관리, 간접관리 등 고급택시 서비스 품질 담보를 위한 방식에 대해 논의 과정중에 있음. - 이와 관련된 이행보증금 수준 등에 대해서 VCNC을 포함한 기존 고급택시 중개사업자와 협의 중임 □ 법에도 없는 규제라는 내용 관련 - 고급택시 중개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함에도 여객법 등 현행법상 직접 통제방법이 없어 직접적 규제대상은 아니나, 서비스 담보를 위해 개별 택시사업자와 연계해 협약체결을 추진 중임 - 중형 및 모범에서 고급택시로 전환은 서울시 인가사항이므로, 인가 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고급택시 면허전환 시에는 사업자가 고급택시 중개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 이러한 최소한의 담보장치가 없다면 고급택시 품질하락 및 시민불편, 고급택시 수수료 인상에 따른 고급택시사업자 부담, 운송질서 훼손 등 문제 발생 시 관리관청이 이를 조정할 권한이 전무한 상황임 □ 시가 강제하는 보증금이 결국 요금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 관련 - 협약안은 고급택시 중개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이의 이행담보를 위해 제3자의 계좌에 이행 보증금을 납부토록 한 것이나 고급택시 증개업자가 협약 내용을 준수하면 보증금은 그대로 고급택시 중개업자에게 반환됨 - 고급택시 요금은 일반택시 요금과 달리 택시운송사업자(법령상 신고주체)와 고급택시 중개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관리관청에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증금 예치와 운송원가와 연관성은 없음 - 시와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중개사업자의 수수료율 상한 등을 관리하지 않으면 고급택시 서비스 저하 및 오히려 요금인상 요인이 될 수 있음 ※ 미국 우버는 점유율 확대 후 수수료율 지속 상승 : 10%대 → 20% → 25% □ 기존 고급택시 중개사업자도 ‘날벼락 규제’라는 반응이라는 내용 관련 - 협약은 사업 참여 당사자 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체결할 예정이며,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신규 고급택시 중개사업자 뿐만 아니라, 기존 고급택시 중개사업자의 의견도 조회하는 등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플랫폼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 □ 우리시는 고급택시 중개사업자의 서비스가 기존 고급택시 사업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고급택시 사업자와 상호 공생하면서 대시민서비스의 품질 유지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