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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4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1. 서남권사업과-3476(2019.4.12.), 건축기획과-7122(2019.4.17.), 도로관리과-6626(2019.4.19.), 주거환경개선과-4941(2019.4.19.)호와 관련입니다.

2. 제145차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개선·철회)권고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행정규제기본법｣ 제15조 제1항).

- 아       래 -

연번	안 건 명	규제사항	규제심사 요청부서	심의결과
1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건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개선권고(2건) 원안의결(1건)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원안의결
3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개선권고(1건) 원안의결(1건)
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1건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원안의결

※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제2항).

붙임 1. 제145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서 1부.

2. 제145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서남권사업과장,건축기획과장,도로관리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
★주무관	허나영		규제개혁팀장	권준승		법무담당관	05/02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0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