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7535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수현		김수휘	05/02 김규룡
협조

2019년 하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선정계획

2019. 4.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19년 하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선정계획

공공부문 지역 현안 연계사업 및 청년 맞춤형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중점 발굴·선정하여 2019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19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18.11.7.)

❍ 2019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19.2.1.)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공공부문의 일자리 발굴로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임시적 생계 지원

❍ 사업기간 : ’19. 1~6월(상반기 추진 중), 7~12월(하반기, 예정)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서울시민(신청자 및 가족재산 2억 미만인 자)

❍ 사업내용 : 정보화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사업 등

❍ 목표인원 : 본청 및 사업소 연간 1,000명

❍ 소요예산(시사업) : 8,970백만원(인건비 8,768, 사무관리비 202)

□  ’19년 상반기 추진실적

❍ 예산집행 현황 및 인원규모

(단위 : 백만원, %, 명)

*******			*******			****	***
***	***	***	****	****	***
*****	*****	*****	*****	***	****	****	**********

Ⅱ		대상사업 선정

□  선정기준

❍ 일자리 연속성을 위해 ’19년 상반기에 진행 중인 기존사업 유지

❍ 청년의 일경험을 통한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신규사업 추가 발굴

❍ 채용기관과 근무기관이 상이한 ‘근로자파견’ 소지 사업 배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판단기준 참조

- 구립시설로 자치구 근무사업은 자치구 공공근로사업으로 신청토록 안내

❍ 공공서비스와 무관한 서울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사업 배제

- 각 센터별 직원식당, 직원이용 체력단련실 지원 등

❍ 현장점검 계획에 따른 현장점검 미실시 사업은 인원 축소

□  신청 및 선정결과

❍ 신청 및 선정결과 : 162개 사업 550명 규모 선정

(단위 : 개, 명)

신청사업		선정결과		증 감		비 고
사업 수	요청인원	사업 수	배정인원	사업 수	배정인원
***	***	***	***	***	***

❍ 분야별 선정사업 : 4대 중점사업으로 추진

- 4대 중점사업 : 정보화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기타사업

(단위 : 개, 명)

구 분		정보화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기타사업
사업(계)	인원(계)		사업 수	배정인원	사업 수	배정인원	사업 수	배정인원	사업 수	배정인원
***	***		**	**	**	***	**	***	**	**
****	****		*****	****	*****	*****	*****	****	*****	*****

❍ 사업구분 : 일반/청년 ※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청년사업 10% 이상 선정

- 일반사업(108개 사업, 421명) : 공원 환경 정비 등

- 청년사업(54개 사업, 129명) : 거리예술축제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모집개요

❍ 모집공고 : 2019. 5. 7.(월) / 시 홈페이지

❍ 신청(접수)기간 : 2019. 5. 8.(수) ~ 5. 28.(화)(15일간)

❍ 모집인원/참여기간 : 550명 / ’19. 7. 1. ~ 12. 20.(5개월20일)

❍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등

	참여배제 대상
▸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가구 ▸ 1세대 2인 참여자 (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신청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  근로조건

❍ 임    금 : 1일 51,000원(전문인력 53,000원), 부대경비 5,000원 별도

❍ 근로기준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주·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일부 사업장은 사업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단, 주말, 공휴일 근무시 주중 대체 휴무)

❍ 근 무 지(사업장) : 사업 추진부서 현장

□  업무 처리절차

① 신청(접수)		② 신청서 수합		③ 재산·소득 조회		④ 참여자 선발·배치
주소지 동 주민센터		자치구		일자리정책과 (일모아·행정정보공동이용)		사업 추진 부서

□  사업 추진기관별 모집인원(모집인원순)

(단위 : 개, 명)

연 번	실국본부 사업소	사업 수	인 원	연 번	실국본부 사업소	사업 수	인 원
계	41개 기관	162개 사업	550명	21	********	4	4
1	******	30	89	22	*******	4	4
2	*********	1	60	23	여성가족정책실	1	4
3	*********	8	40	24	*******	1	4
4	*********	5	40	25	도시교통실	3	3
5	문화본부	4	34	26	재무국	3	3
6	*****	3	33	27	****	2	3
7	기후환경본부	3	31	28	노동민생정책관	2	3
8	복지정책실	19	26	29	도시재생실	2	3
9	*****	7	20	30	*******	2	3
10	****	10	19	31	*****	2	3
11	경제정책실	10	17	32	*****	1	3
12	물순환안전국	2	15	33	주택건축본부	2	2
13	****	8	11	34	*****	1	2
14	행정국	5	11	35	관광체육국	1	2
15	*********	1	11	36	********	1	2
16	*******	1	9	37	서울혁신기획관	1	2
17	시민건강국	3	8	38	*******	1	2
18	시민소통기획관	1	8	39	*******	2	3
19	*****	2	6	40	********	1	1
20	******	1	5	41	********	1	1

※ 본청을 제외한 본부·사업소(******)는「산업안전보건법」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 동법 제13조~제1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기간제, 촉탁계약직, 공무직, 공공근로 등 공공 일자리 참여 근로자) 일정 수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 의무

Ⅳ		향후계획

□  행정사항

❍ 향후 연속 2회 현장점검 미실시 사업장은 ’20년 사업 배제

❍ 공공근로 사업장 관리감독자 지정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연 16시간)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일정 수 이상 추진기관은 관련법규 이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노동정책담당관-4359호, ’19. 4. 9.)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관리규정 작성(노동정책담당관-5046호, ’19. 4. 25.)

□  추진일정

❍ ’19. 5. 7.	: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일자리정책과)

❍ ’19. 5. 8. ~ 5. 28.	: 참여 신청서 접수(동 주민센터)

❍ ’19. 5. 29. ~ 6. 3.	: 신청서 수합(자치구)

❍ ’19. 6. 4. ~ 6. 18.	: 참여 신청자 재산·소득 등 조회(일자리정책과)

❍ ’19. 6. 19. ~ 6. 26.	: 참여자 선발(사업부서)

❍ ’19. 6. 27.	: 최종 선발자 통보(사업부서)

❍ ’19. 7. 1. ~ 12. 20.	: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시행

붙임	1. ’19년 하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선정결과 1부.  끝.

2. ’19년 하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모집공고문(안)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