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설관리과-8616		주무관	광고물관리팀장	건설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등록일자	2019.4.30.
			서진원	하인철	성영주			04/30 이경우
결재일자	2019.4.30.
공개구분	부분공개(7)
			협 조
공공목적 광고물(가로등 현수기) 설치 검토 보고

서 대 문 구

건설관리과

공공목적 광고물(가로등 현수기) 설치 검토 보고

근   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신청현황

신청기관 : 문화체육과

신청목적 : 한국-일본 인디밴드 공연 및 문화교류 행사

요청기간 : ******************************

요청구간 : 연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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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내용

검토 내용	검토 의견
신청기관 적합여부	적합
설치목적 및 게시내용 적합여부	- 신촌을 찾는 외국인관광객 및 구민에게 지역관광 활성화를 기여하는 내용으로 적합
장소 적합여부	-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적합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 주변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각적으로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므로 적합
도로점용료 부과여부	-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면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검토결과 : 승인

승인내역

행 사 명	********
게시기간	******************************
게시장소	******
수 량	***

승인조건

- 설치기간 중 현수기(배너기) 관리 철저

- 설치기간 종료 후 즉시 철거 및 마무리 정리 철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