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안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6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18일
			발 의 자 :	김태수 의원(1명)
			찬 성 자 :	채유미, 이세열, 최웅식, 유 용, 양민규, 홍성룡, 박순규, 김상훈, 이태성, 정재웅, 이광호 의원(11명)

1. 제안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인증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인증 건축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교육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인증”이란 법 제10조의2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인증 규칙”이라 한다) 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말한다.

4.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건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증축하거나 전면 개축하는 건축물

3. 시 이외의 자가 건축하는 건축물로 인증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건축물

제4조(책무) 시장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이 없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법령 등과의 관계) 인증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인증기준 등) 인증에 관한 사항은 인증 규칙에 따른다.

제7조(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은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회계부서는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이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인증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원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공시 및 재 인증) ① 시장은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신규 인증 취득 및 인증 연장 건축물

2. 인증 및 인증 연장 후 4년이 지난 건축물

② 시장은 인증을 연장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인증 건축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제2조제1항제8호의 서울특별시건축상 시상대상자 결정에 인증 취득 여부를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이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서울건축포럼의 구성원

2.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공공건축가

3.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시장은 인증 제도, 인증 건축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이번 서울특별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 제정안은 제8조(인증 지원)에서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는 건축물과 시 이외의 자가 인증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해 인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공시 및 인증) 제2항에서 인증 연장 시에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11조(교육 등)은 현재 장애인개발원에서 관련 교육을 무료로 진행 중이고 각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지원도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별도 비용을 고려하지 아니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5년간 1억 58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32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예비인증 지원	13,390	14,420	16,480	17,510	19,570	81,370
	본인증 지원	10,075	12,090	8,060	12,090	14,105	56,420
	연장 인증 지원	3,023	6,045	3,023	4,030	4,030	20,151
	소계(b)	26,488	32,555	27,563	33,630	37,705	157,941
□ 총 비용(b-a)		26,488	32,555	27,563	33,630	37,705	157,941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1) 전제

○ 안 제3조가 규정하는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는 건축물과 인증수수료 지원의 대상이 되는 시 이외의 자의 수는 장애인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인증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추계함

○ 인증수수료 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에 따르되 건축물 크기와 무관하게 표준 수수료를 적용하고, 인증 연장 수수료는 그 50%로 봄

○ 인증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함

○ 건수의 증가는 전년도보다 10%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장 인증은 5년 전 본인증 건수 전부가 연장하는 것으로 가정함

○ 건축물의 증감이나 인증건수의 증감 등 실적 변화는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함

○ 물가인상,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 예비인증은 인증신청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인증을 받은 소유자등은 본인증을 받아야함(｢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

2) 비용추계 상세(안 제8조 및 제9조)

○ 5년간 지원 비용 =[eqn: sum _{i=2020} ^{5} (연간`예비인증`비용+연간`본인증`비용+연장`인증`비용)i]

- 예비인증 비용 : 전년도 건수×110%×인증수수료×50%

- 본인증 : 전년도 건수×110%×인증수수료×50%

- 연장 인증 : 5년 전 본인증 건수×인증수수료×50%

인증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예비인증 지원	13,390	14,420	16,480	17,510	19,570	81,370
본인증 지원	10,075	12,090	8,060	12,090	14,105	56,420
연장 인증 지원	3,023	6,045	3,023	4,030	4,030	20,151
계	26,488	32,555	27,563	33,630	37,705	157,941

[ 참고 ]

가. 건축물 수의 추정(안 제8조 및 제9조)

○ 과거 인증 발급 현황

- 한국장애인인증개발원에서 발표한 민간의 인증실적

(단위 :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평균
예비인증	5	11	18	12	11.5
본인증	3	6	3	4	4.0

- 민간에는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을 포함함

○ 향후 발급 건수의 추정

- 2019년 : 평균 건수(11.5건)를 올림하여 추정

- 2020년 이후 : 예비인증과 본인증은 전년도 건수의 10%를 추가하여 산정한 후 올림. 연장 인증은 5년 전 본인증 건수를 대상으로 추정

(단위 :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예비인증	13	14	16	17	19
본인증	5	6	4	6	7
연장인증	3	6	3	4	4

나. 인증수수료(안 제8조 및 제9조)

○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을 기준

- 건축물에 대한 예비인증 수수료 : 2,060,000원/건

- 건축물에 대한 본인증 수수료 : 4,030,000원/건

- 건축물에 대한 연장 인증 수수료 : 2,015,000원/건
(본인증 수수료의 50%)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한기백
		☏ 02-2180-7952 e-mail : hoph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