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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거래질서 유지 위반 3건)

1. 도시농업과-3481호(2019.3.4.)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842호(2019.3.29.)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과징금 대체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연번	상 호	대표자	허가번호	형태	법 인 등록번호	위반내용	사전통지 내용	의견제출	행정처분 내용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계	18건	경고(1차) 1,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2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8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항 행정처분 제12호

-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4 별표1(과징금의 부과기준-중도매인)

붙임  1.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행정처분장(안) 1부.

3. 과징금 부과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4/30 代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69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