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

2019. 4.

	지방자치분권실 자 치 법 규 과

Ⅰ. 검토배경

□ 장애등급제 개편 내용 및 취지

○ (개편 내용)「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19. 7. 1.부터 기존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

- 등록 장애인 구분을 기존 6등급 구분에서 ‘심한 장애’(기존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의 2단계 구분으로 변경

○ (개편 취지)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에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장애구분을 단순화하여 서비스 제공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

※ 기존 장애등급제도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은 의학적 장애등급을 서비스 제공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필요성

○ 현행 자치법규 중 상당수가 지방세·사용료 감면 기준, 장애인 대상 각종 지원·보조 기준 등으로 장애등급 인용

- 장애등급 인용 자치법규 미개정 시 행정상 혼란과 이로 인한 주민불편 발생 우려 및 장애등급제 개편 취지 실현 저해 가능성

	< OO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3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해당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해당자가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본인이 승차한 차량

○ 행정상 혼란, 주민불편 및 제도 개편 취지 실현을 위하여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19. 7. 1.) 전 자치법규 정비 필요

Ⅱ. 장애등급 인용 방식에 따른 정비과제 유형별 검토

유형1		현행 규정이 개편되는 장애 기준과 일치하는 경우

○ (규정방식) “장애등급 1~3급”, “장애등급 4~6급”과 같이 개편 후 장애정도 기준과 일치하도록 장애등급 구간을 인용한 경우

	< OO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4조(지원액)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장애등급 1급 ～ 3급 : 00만원 이내 2. 장애등급 4급 ～ 6급 : 00만원 이내

	< OO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
제5조(관람료의 면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

○ (개정방향) 제도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이므로 기존 장애등급에 대응되는 장애정도 기준 인용

현 행	예 시 안
제4조(지원액)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장애등급 1급 ～ 3급 : 00만원 이내 2. 장애등급 4급 ～ 6급 : 00만원 이내	제4조(지원액) ①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현 행	예 시 안
제5조(관람료의 면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	제5조(관람료의 면제) --------------------------------------------------------------------------------------------------------. 1.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형2		현행 규정이 개편되는 장애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규정방식) “장애등급 4급”, “장애등급 2급 이상”과 같이 개편 후 장애정도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장애등급을 인용한 경우

	< OO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
제4조(기준 및 지원금)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등급 1 ～ 2급: 00만원 2. 장애등급 3 ～ 4급: 00만원 3. 장애등급 5 ～ 6급: 00만원

	< OOOO도 도세 감면조례 >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중략)…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0000년 00월 00일까지 면제한다.

○ (개정방향) 장애정도 기준에 맞추어 지자체의 기존 제도 변경여부를 개별 검토 후 검토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

- (유형 2-1) 기존 제도 변경 시 제도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정도 기준에 맞게 종전 규정 개정

현 행	예 시 안
제4조(기준 및 지원금)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등급 1 ～ 2급: 00만원 2. 장애등급 3 ～ 4급: 00만원 3. 장애등급 5 ～ 6급: 00만원	제4조(기준 및 지원금) ①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0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00만원

- (유형 2-2) 기존 제도 유지 시 현행 자치법규 상의 장애등급 인용 규정을 개정하여 개별 자치법규에 장애기준 직접 규정

현 행	예 시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중략)…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0000년 00월 00일까지 면제한다. <신 설> <신 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유형3		단순 용어 인용 등의 경우

○ (규정방식) 구체적인 장애등급 인용 없이 “장애등급” 용어만을 인용하거나, “장애등급 1 ~ 6등급”과 같이 등급 전체를 인용한 경우 등

	< OOOO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5조(편의지원 및 범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OOOOO시 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 >
제5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감)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컨벤션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 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개정방향) “장애정도”, “등록 장애인” 등과 같이 개편되는 장애정도 기준에 맞는 용어로 변경

현 행	예 시 안
제5조(편의지원 및 범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편의지원 및 범위) ② ------------------------------------------------------------------------------------ 장애정도-------------------------------------------.

현 행	예 시 안
제5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감)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컨벤션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감) ① ---------------------------------------------------------------------------.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Ⅲ. 개정 시 참고 사항

□ 개정 방법

○ 유형1, 유형2-2 및 유형3의 경우 실체적 내용의 변경 없이 다수의 자치법규를 동시에 개정하므로 일괄개정 방식(첨부자료 참조)으로 개정 권고

○ 유형2-1의 경우 실체적 내용 변경이 발생하므로 일반적인 개별개정 방식으로 개정 권고

□ 유의 사항

○ 개정되는 자치법규의 시행일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일에 맞추어 `19. 7. 1.로 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및 내용 변경 여부 확인 후 의결・공포

○ 유형2-1의 경우 적용 대상 또는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므로 적용례, 경과조치 등 부칙 규정 이용 검토

	<개정에 따른 지원 확대가 발생하는 경우 종전 적용대상자들에게 확대된 지원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적용례 예>
부 칙 제2조(OOO지원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0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 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에 따른 지원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종전 적용대상자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 예시>
부 칙 제3조(OOO지원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에게는 제0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0000년 0월 00일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지급받던 금액을 지급한다.

※ 그 밖에 적용례와 경과조치의 의의 및 사용법에 관해서는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76쪽 이하 참고

Ⅳ. 향후 추진계획

○ 지방자치단체 대상 설명회 개최(4. 29.)

- (대상) 지자체(광역․기초) 법규 담당, 장애인정책 담당 약 500명

- (일시/장소)  4.29.(월), 14:00~16:00/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

○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계획 시행(4. 29.)

- 장애등급제 폐지(7. 1.) 이전 개정 완료 독려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4. 29.)

○ 정비대상과제 실적 취합(연중 수시)

첨 부		일괄개정조례(규칙) 방식

1. 의의

○ (개념)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을 하나의 일괄개정 자치법규안에 통합하여 개정하는 방법임

- 일반적으로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용어 변경 등에 이용

○ (편의성) 하나의 자치법규에 개정 사항을 통합하여 절차를 진행하므로 의결 또는 공포를 여러번 하지 않아도 됨

2. 일괄개정 조례안 작성예시

○ (일괄개정) 실체 사항의 변경이 없고 개별 조례 개정대비 신속한 추진필요성이 있는 경우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

	< 일괄개정 조례안 작성방안 >
□□도 조례 제 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OOO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OOO 조례」의 개정) 「OOO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장애등급 1급 ～ 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2조(「OOOO 조례」의 개정) 「OOOO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유의사항

○ 지방의회심사 시 소관 상임위 결정 등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와 사전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