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3158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블록체인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양규석	조미선	03/20 고경희

- 2019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1차) -

SW사업 영향평가 및 기간산정 위원회 개최 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3.

스마트도시담당관

- 2019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1차) -

SW사업 영향평가 및 기간산정 위원회 개최 계획

2019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1차)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1		개 요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의 합리화)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1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사 업 비 : 1,200백만원

○ 사업내용

－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개발(3개)

▸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마일리지 통합 관리,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확대

－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사전검증(3개)

▸ 기부금품 관리내역 공유, 온라인 증명서 위변조 방지, 시민주도 스마트 헬스케어

2		위 원 회 개 최

□ 위원구성 : 5명

○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기획팀 이영순 팀장(위원장)

○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서비스팀 한재훈 팀장

○ 빅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자원통합팀 조용창 팀장

○ 정보시스템담당관 IT투자심사팀 김천억 팀장

○ 공간정보담당관 지도서비스팀 조현정 주무관

□ 일시/장소

○ 일    시 : 2019. 3.20(수), 15:00

○ 장    소 : 스마트도시담당관 접견실

□ 개최결과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6개월

3		행 정 사 항

○  위원회 결정사항을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사업 발주

붙임 :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의견 5부.

2)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1부.

3)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부.

3) 서약서 5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