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7322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옥근		성현옥	04/29 김규룡
협조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19. 4.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19년 KB국민은행에서 주최하는「2019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의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1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에 대해 승인

2		행 사 개 요

○ 행 사 명 :「2019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 행사일시 : 2019. 5. 28.(화) ~ 5.29.(수) 10:00~17:00

○ 행사장소 : 서울 코엑스 D홀 3층

○ 주    최 : KB국민은행

○ 행사목적

- 범사회적 일자리 나눔의 장 마련을 통한 취업지원과 중소-중견기업의 구인난 해소로 기업성장 동력 지원 및 국가경제발전 기여

○ 행사규모 : 구인기업 250여개사,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 30,000여명

○ 행사구성 : 채용관, 홍보관, 컨설팅관, 창업지원관, 이벤트관 등

3		요청사항 및 검토의견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승인

- 본 행사는 범사회적 일자리 나눔의 장 마련을 통한 청년의 취업지원과 중소-중견기업의 구인난 해소로 기업성장 동력을 지원하는 행사이며,

-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발굴 및 청년채용 지원사업과 부합되며, 중소-중견기업의 사회적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우리시 시정방향에 부합하므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 세부 검토내용

구 분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우리시에서 추진하는「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사업」과 관련됨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발굴 및 청년채용 지원사업과 부합되며, 청년 구직자의 고용 촉진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후원명칭 사용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해당사항 없음

4		행 정 사 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일자리정책과 → 신청기관)

○ 승인내역 통보(일자리정책과 → 총무과)

	< 후원명칭 승인 조건 >
▪ 동 행사외의 행사 또는 타 용도에 후원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통보 ▪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며,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 ▪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 행사종료 후 결과보고서 우리시 제출

붙임 :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1부.

2. 취업박람회 계획(안) 1부.  끝.

참 고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관련 법규

□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