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울시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계획(안)

2019. 4.

Ⅰ		서울시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개요

	추진 방향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사)서울특별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그 회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성장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보조금)

ㅇ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5조

ㅇ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 추진경과

ㅇ 서울시의회 소상공인 간담회시, 소상공인 예산 요청(‘13.11월)

ㅇ ‘14년도 지원사업 약정 체결 및 사업추진(’14.3~12월, 10억)

ㅇ ‘15년도 지원사업 약정 체결 및 사업추진(’15.3~12월, 6.8억)

ㅇ ‘16년도 지원사업 약정 체결 및 사업추진(’16.3~12월, 10억)

ㅇ ‘17년도 지원사업 약정 체결 및 사업추진(’17.3~12월, 10억)

ㅇ ‘18년도 지원사업 약정 체결 및 사업추진(’17.3~12월, 5억)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사)서울특별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및 회원

※ 회원 :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ㅇ 지원예산 : 300백만원

ㅇ 지원방법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지원(민간경상보조)

ㅇ 사업내용 : 5개 사업(붙임 세부사업계획 참조)

예산총괄

(단위 : 천원)

No	사 업 명	예산 금액	사업 시기	비고
1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112,500	연중
2	소상공인 BIZ-UP 카페 운영	40,800	연중
3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개최	2,100	연중
4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45,000	연중
5	소상공인 역량강화 매니저 지원	99,600	연중
합 계		300,000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현황

ㅇ 설립목적

- 서울지역본부, 소상공인간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발전 도모 위해 구성

ㅇ 설립현황

연번	구 명	설립일	대표자	회원수(명)	법인화	비고
1	금천구	2009.12	최병순	647	2014.11.03	연합회장
2	동대문	2013.3	김봉식	750	2015.03.16	부회장
3	구로구	2013.4	문갑수	533	2015.10.27	이사
4	서대문	2013.4	오종환	215	2015.12.18	이사
5	양천구	2013.4	홍성화	211	2014.07.30	이사
6	영등포	2008.4	최병열	900	2015.11.18	이사
7	용산구	2013.7	이상열	107	2015.01.13	감사
8	강북구	2013.4	-	558	2014.09.02
9	노원구	2013.7	이영현	303	2015.12.21
10	은평구	2009.5	이영국	508	2015.11.18
11	서초구	2013.3	이경욱	126	-
12	송파구	2017.2	노동기	86	-
13	성동구	2013.7	성규선	276	2014.11.03
14	종로구	2008.10	양택균	438	2014.05.20
15	관악구	2013.4	-	372	2014.01.29
합 계				6,030	12개 자치구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2016.5.10. 설립승인/최병순 회장)

※ 기존 회원 중 성동구, 종로구, 관악구는 연합회 회원 제명 상태

Ⅱ		세부 사업계획

1. 소상공인 리더스아카데미 운영

□ 사업목적

ㅇ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강화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ㅇ 사업시기 : 자치구 연 1회  ※ 단, 예산범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ㅇ 대    상 : (사)서울특별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및 회원

※ 회원 :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ㅇ 교육내용 : 창업, 경영·마케팅, 고객관리, 자기관리, 노무·회계·법률, 인문, 명사초청 특강 등

ㅇ 커리큘럼 구성

- 전체 총 18시간(2시간×9주)

* 1주는 명사초청 특강으로 신청 자치구에 한해 지원

- 커리큘럼 구성시 자치구별 소상공인회 니즈를 일부 반영

* 전체 구성의 20% 내외, 수강자 설문조사 통해 강좌 조정

□ 기대효과

ㅇ 소상공인 경영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상황 대응 능력 제고 및 경영 역량 강화

ㅇ 소상공인회 회원 간 연대감 고취 및 회원 확대를 통한 조직력 강화

□ 예    산 : 112,500천원

ㅇ 아카데미운영지원 : 112,500천원(7,500천원* × 15자치구 × 1회)

* 홍보비, 강사비, 교재비, 학사복임대, 문구비, 회의비, 수용비 등

2. 소상공인 BIZ-UP 카페 운영

□ 사업목적

ㅇ 자치구별 소상공인회 관련 종합 정보 제공 채널 구축 및 상시 지원체제 유지를 위한 소상공인회 회의장, 사무공간 등 지원

ㅇ 소상공인회 균형발전과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정보지원 및 운영 관련 각종 공지사항 전달 및 회원 간 네트워크 기능 강화

□ 사업내용

ㅇ 사업시기 : 연 중

ㅇ 대   상 : 서울시 소상공인

ㅇ 운영사항

-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종합정보 안내(안내책자, 소식지 등)

- 소상공인회 회의 및 워크숍, 협업사업 논의 장소 지원*

* 소상공인회 정기회의, 매니저 교육, 서울 BIZ-UP CEO포럼 회의 등

- 소상공인 컨설팅 및 애로 상담 등 경영 역량 강화 지원*

* 노란우산공제 경영지원단 등 소상공인 현장 상담 창구 역할

- 소상공인 관련 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 협업 장소 활용

□ 기대효과

ㅇ 소상공인 상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및 현장 지원 강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 제고

ㅇ 소상공인회간 소통 증진 통한 회원 소속감 제고 및 이업종간 교류 증대 통해 협업사업 활성화 도모

□ 예    산 : 40,800천원

ㅇ 사업운영비 : 40,800천원(3,400천원 × 12개월)

3.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개최

□ 사업목적

ㅇ 연합회 주관 정례회의 개최를 통한 자치구 소상공인회 운영 활성화 및 소상공인 애로 발굴, 제도개선 방안 강구

ㅇ 정부 및 유관기관 상호 정보 교류 통한 협력 강화

□ 사업내용

ㅇ 연합회 정례 회의 개최

- 개최시기 : 격월 1회(4회)

- 참석대상 : 연합회 및 자치구별 소상공인회 회장(임원) 등

- 주요내용 : 운영 관련 안건 공유, 활성화 방안, 정책과제 발굴 등

ㅇ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개최시기 : 연 1회

- 참석대상 : 유관기관 관계자, 자치구별 소상공인회 회원 등

- 주요내용 : 소상공인 정책과제 건의 및 애로사항 논의 등

□ 기대효과

ㅇ 소상공인 업계의 애로 발굴 및 제도 개선 대책 마련

ㅇ 소상공인회 관련 현안 공유 및 구체적 해결방안 마련

□ 예    산 : 2,100천원

ㅇ 간담회비용 : 2,100천원(420천원* × 5회)

* 회의비, 회의장 대관료, 인쇄비, 수용비 등

4.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사업목적

ㅇ 자치구별 소상공인회의 운영 역량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정보 공유 및 노하우 전파 등의 회원 간 소통 활성화

ㅇ 소상공인회 회원간 신뢰 구축을 통한 상호협력 도모

□ 사업내용

ㅇ 사업시기 : 연 중

ㅇ 대    상 : (사)서울특별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및 회원*

※ 회원 :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ㅇ 지원금액 : 지원대상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ㅇ 지원내용

- 워크숍, 산업시찰, 체육대회, 총회 등 자치구 소상공인회 임원과 소속 회원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행사 등

-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및 그 회원간의 연대 활동 등

【소상공인회】		【중앙회】		【소상공인회】		【소상공인회】		【중앙회】
①사업계획서 제출	⇨	②검토‧확정 통보	⇨	③사업시행	⇨	④결과보고	⇨	⑤금액지원

□ 기대효과

ㅇ 소상공인회 회원 간 네트워크 확산 및 운영 체제 발전

ㅇ 연합회 및 회원 간 소통 강화 통한 조직 확대 도모

□ 예    산 : 45,000천원

ㅇ 사업지원비 : 45,000천원(3,000천원 × 15개 자치구)

5. 소상공인 역량강화 매니저 지원

□ 사업목적

ㅇ 연합회 및 자치구 소상공인회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역량보강 및 자치구 소상공인회 활성화 업무를 담당할 매니저 지원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7개월

ㅇ 대    상 : (사)서울특별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및 회원

※ 회원 :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ㅇ 근무여건

- 근무시간 : 주 5일, 총 25시간 이상(총 근무를 준수하되, 탄력적 운영)

- 임금 : 시급일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10,150원) 기준

* 주 40시간 이상 근로, 월급여일 경우 200만원

ㅇ 주요역할

- 연합회 통합 매니저와 자치구 매니저 상시 관리체제로 사업 추진 상황 점검, 정보제공 등 소상공인회 사업운영 효율 강화

- 자치구 리더스 아카데미‧자체사업(총회, 교육, 특화사업) 운영 지원

- 소상공인회 사업 회계처리 및 정산 보조 등

□ 기대효과

ㅇ 자치구 상시 관리체제로 소상공인회 사업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ㅇ 지역 중심 소상공인회 회원확대 및 자치구 자체사업 행정인력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회 활성화

□ 예    산 : 99,600천원

ㅇ 매니저 사업비 : 99,600천원(2,371천원* × 7개월 × 6명)

붙임 1: 서울시 보조금 예산 대비표(‘18년~‘19년)

(단위 : 천원)

No	사 업 명	‘18년 (A)	‘19년 (B)	증감 (B-A)	비고
1	서울 소상공인회 안정화 기반 구축	230,300
1-가	소상공인회 JUMP-UP 프로그램 지원	110,000		△110,000
1-나	소상공인회 법인화 설립 지원	1,500		△1,500
1-다	소상공인회 BIZ-UP 카페 운영	39,600	40,800	1200
1-라	소상공인회 역량강화 매니저 지원	79,200	99,600	20,400
2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	240,000
2-가	소상공인 리더스아카데미 운영	140,000	112,500	△27,500
2-나	소상공인 협업 및 특화 사업 지원	100,000		△100,000
3	소상공인 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	29,700
3-가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26,700	45,000	18,300
3-나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개최	3,000	2,100	△900
	합 계	500,000	300,000	△200,000

붙임 2: 성과 평가 계획

(단위 : 천원)

연 번	사 업 명	성 과 계 획
		성과 지표	성과 목표	예산액
	합 계			300,000
1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회	10	112,500
2	소상공인 BIZ-UP 카페 운영	회	20	40,800
3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개최	회	10	2,100
4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개소	10	45,000
5	소상공인회 역량보강 매니저 지원	명	4	9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