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장 방침 제302호
문서번호	저층주거지원부-1171			부 원			저층주거지원부장				도시재생기획처장			도시재생본부장				사장
보존기간	5년																			04/26
				김영관			이원철				정성호			이용건				김세용
결재일자	2019.04.26
공개여부	공개			협조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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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계획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 저층주거지원부)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의견 입력 가능)

구 분	사전 검토사항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사 회 적 가 치	▶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일자리 확대,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배려, 청렴 등
고 객 만 족 도	▶ 고객만족도 향상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고객 및 주민참여, 주거만족도, 하자관리 등
사전협의	▶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공사내 관련부서, 중앙부처, 시 자치구, 민간단체 등
전 문 가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타당성 검토 등
업무개선	▶ 업무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설명회 등
안 전	▶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시설물 점검, 재난·안전관리 등
통 합 경영공시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정보 통합경영공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4조의 2
결재문서 공 개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바 른 우 리 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계획 보고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강남구 역삼동 607-9일대)의 공동사업시행을  검토 중이며,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조합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추진배경

□ 관련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8.02.09)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2015.05.20)

- 3대 지원대책 中 “SH공사 직접 사업참여 등 공공의 역할 정립” 포함

○ 강남구 역삼동 607-9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결과 알림(도시재생사업부-2850, 2016.11.15)

○ 조합창립총회 참석결과 보고(저층주거지원부-353, 2019.02.11)

○ 양해각서 체결 요청(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20*******01, 2019.04.23)

□ 추진배경

○ ’18.02.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소규모 단위의 정비사업 제도 도입

- 특례법 시행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임시거주시설 제공, 임대주택 계획시 용적률 완화 등 기존 도정법 대비 공사의 사업참여 여건 양호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참여 요구

- 서울시에서는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공사의 직접 사업참여를 통한 공공지원방안을 포함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방안 제시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정비지원기구 지정

- 우리공사가 ’18.11.23 국토교통부 지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됨에 따라 상기 고시에 따른 업무 수행 필요

○ 역삼목화연립은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공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으며, 2019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완료와 더불어 우리공사와 공동사업시행을 요청한 바 있음

Ⅱ		사업대상지 현황 및 정비사업 개요

□ 대상지 현황

구 분	현 황	위 치 도
사 업 명	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위 치	역삼동 607-9번지 일대
면 적	762.90㎡
토지등소유자	25명 (주택:24명 / 도로:1명)
용 도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용적률	60%/250%
건축물 현황	공동주택(연립) 4동 24세대

□ 추진경위

○ ’16.09.06.   :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정밀사업성분석) 신청(서울시→SH)

○ ’16.10.31.   :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결과 등 주민설명(1차)

○ ’17.02.15.   :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결과 등 주민설명(2차)

○ ’18.07.19.   :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결과 등 주민설명(3차)

○ ’18.12.       :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및 동의서 징구 완료

○ ’19.02.09.   : 조합설립 창립총회

○ ’19.04.05.   : 조합설립인가

○ ’19.04.00    :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요

구 분	현 황	조감도(안)
대지면적	762.90㎡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연면적	381.13㎡/3,425.14㎡
건폐율/용적률	49.95%/290.11%
규 모	아파트 1개동, B2~10F
세대수	37세대 (조합25, 일반·임대 : 12)

Ⅲ		공사와 조합간 양해각서(MOU) 체결 계획

□ 체결 목적

○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우리공사 내부 신규사업 추진절차(투자심사, 이사회 등) 이행의 근거로 활용

□ 체결 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우리공사 참여방식 및 업무범위 등이 포함된 양해각서(붙임 1 참조)로 조합과 MOU 체결

- 공동시행을 위한 업무범위, 책임, 사업진행방식, 사업비 대여 등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협의한 후 추후 공동사업시행 약정서 작성·체결

□ 체결 일정

- 일시 : 2019.05.02.(목) 10:00 ~ 11:00

-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15층 임원회의실

- 참석자

・ SH : 사장 김세용 외 5인

・ 조합 : 조합장 박명언 외 3인

□ 기타 사항

- MOU체결이후 공동사업시행 약정서 체결전까지 설계자선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 조합 행정업무 지원

Ⅳ		향후 추진일정

○ 2019.05.   : 사업참여 양해각서(MOU) 체결

○ 2019.06.   : 신규사업 참여에 대한 공사 내부 투자심사 진행

○ 2019.07.   : 이사회 의결

○ 2019.08.   : 공동시행 약정체결

○ 2019.09.   : 건축심의

○ 2020.03.   : 사업시행계획인가

○ 2020.09.   : 착공

○ 2022.03.   : 준공인가

○ 2022.06.   : 청산

붙임  양해각서(안)_역삼목화연립_공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