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763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태환		송동욱	04/25 임춘근
협 조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인허가 비용 검토보고

2019. 4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인허가 비용 검토보고

서남센터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인허가 비용 분담 방안을 검토한 결과임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인허가 개요

○ 대    상 : 서남센터 열병합발전시설

※ ‘18.1월 관련법 개정으로 서남 열병합발전시설은 ’20년까지 통합관리 인·허가 받아야 함

○ 위    치 : 서남물재생센터 내

○ 운 영 사 : 서남바이오에너지(주)

○ 관 련 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통합환경관리제도란?

- 오염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환경관리방식(7개 법률 10개 인·허가·신고 통합)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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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검토사항 : 서울시 서남센터 소화가스 공급 및 수급에 관한 협약서(‘13.6.27) 제36조 제3항 제3호

- 본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제36조 제6항 제2호의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되는 사유로 인한 경우 서울특별시는 90%를 부담한다.

○ 법률자문 결과 : 소송발생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움. 분담비율을 합의하는 방안 고려 필요

○ 보고자 의견 : 법률자문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하여 인허가 비용을 50:50으로 분담 추진

※ 우리시 분담액은 소화가스 사용료에서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