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과적 재난대응 및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

안전도시 만들기

□ 사업개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안전총괄과(상황대응과, 시설안전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재난안전 총괄관련 부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재난대비 훈련을 통한 대응체계 마련

- 각종 재난안전시설의 선제적 점검과 내실있는 관리로 안전한 환경 조성

- 민·관 거버넌스 및 지역안전공동체 협력을 통한 시민 참여형 안전네트워크 구축

∘ 사업기간 : 2019. 1 ~ 2019. 9

∘ 사업내용

- 재난 및 안전사고의 보고 및 안전 재난대비 훈련체계, 자원관리 등 점검

- 재난취약가구, 재난위험시설 점검․정비 등 안전관리 추진

- 민간단체 활동을 통한 시민 주도의 안전활동 사업 전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및 내용

∘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활동지역인 자치구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 요소로 자치구 추진동력 및 동기부여가 필요

-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특히 사후 개선이 아닌 사고 전 선제적 현장 점검 및 관리가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함

-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각종 시설점검, 사고 발생에 대비한 인력, 물자 점검 등이 필요함

∘ ‘안전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전정책이 일관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치구의 지속적인 관심 제고 및 참여자들의 자긍심 고취 필요

성과목표

∘재난안전 기반강화 및 민간단체 활성화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재난관리평가(행정안전부) 결과	우수	우수	우수
안전보안관 (명)	1,170	1,170	1,170
더 안전시민모임(명)	2,200	2,300	2,400

추진근거

○ 안전분야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공약사항(안전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 재난안전컨트롤타워 강화계획(시장방침 제17호, 2015.1.30)

○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실전 훈련 강화(시장요청사항 2014.7.15)

평가시점

2019. 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9. 1~2019.9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평가(100%)(필요시 현장평가)

∘ 정량평가(95%), 정성평가(5%)

평가위원회

구  성

총 8명

내부위원 4명(50%)

외부위원 4명(50%)

사업비

신청액

1,100백만원

목표점수

89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재난안전관리 기반 강화 및 민간단체 활성화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우수	우수	우수
안전감시단(명)	1,170	1,170	1,170
더 안전시민모임(명)	2,200	2,300	2,400

2개분야

4개항목

15개지표

∘ 정량지표 :  95%(14개 지표)

∘ 정성지표 :   5% (1개 지표)

100

재난

안전

① 재난대응 체계강화

(48점)

1-1 NDMS 상황훈련

- 중앙상황실 및 서울시 주관 훈련 목표 달성률

(목표달성 보고 횟수 / 메시지 부여 총 횟수)

1-2 긴급재난문자 송출훈련

- 중앙상황실 및 서울시 주관 훈련 목표 달성률

(목표 달성 점수 / 총점)

- NDMS 상황훈련 달성률 : 4점

95% 이상              4점

93% 이상              3점

90% 이상              2점

88% 이상              1점

88% 미만              0점

- 긴급재난문자 송출훈련 달성률 : 4점

95% 이상              4점

93% 이상              3점

90% 이상              2점

88% 이상              1점

88% 미만              0점

8

2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역량 강화

- 통지본 운영계획 수립

‧ 상황전파 세부사항, 기본 실무반 편제, 실무반별 반장 및 필수요원 업데이트 등 반영

‧ 부구청장 이상 결재

- 재난발생 대비 상황전파훈련

‧ SNS 상황전파 시나리오 작성 및 모의훈련 실시(2회)

통합지원본부 가동 훈련

‧ 훈련 계획서(국장 이상 결재) 및 결과 보고서 제출

※‧ ICTC 방문 훈련만 인정

- 통지본 운영계획 수립  : 3점

· 기준 충족 수립               3점

· 기준 미충족 수립           1.5점

· 미수립                       0점

- 재난발생대비 상황전파훈련 : 2점

· 훈련실시 1회               1점

· 훈련실시 2회               2점

- 가동훈련 적절성 : 5점

· 훈련참여인원 20명 이상     4점

· 훈련참여인원 15명 이상     2점

· 훈련참여인원 15명 미만     1점

· 훈련 미실시                  0점

· 자체평가관 참석 및 강평 실시 : 1점

(국장급 1점 / 과장급 0.5점/미실시0점)

10

3 재난관리자원(인력, 물자, 시설 등) 관리

- 비축관리계획 수립

· 국장이상 결재

현행화율(1~9월 평균)

- 실제 자원이동 훈련

· 국장이상 결재

· 시스템 활용한 경우에 한하여

계획 및 결과보고 결재문서로

실적 인정

- 자원 비축관리계획 제출 : 2점

· 기한내                   2점

· 기한 경과후 제출         1점

- 자원 현행화율 : 2점

· 100%                   2점

· 100%미만  ~ 95%     1.5점

· 95%미만 ~ 90%       1점

- 시스템 활용 실제 자원 이동 훈련  : 1점

· 계획수립 및 실제 자원이동실적

5

4 재난안전정보 관리 및 공유 활성화

- 재난도우미 : 생활안전거버넌스.

자율방재단 등 자치구 선정대상

(폭염 도우미 기준)

기상특보시 재난약자 또는 재난도우미에게 SMS 발송실적

· 기상특보(폭염,한파, 호우, 지진)

재해이력정보 이관 : 재난 및  주요사고 정보를 재난유형별로  재해이력시스템으로 이관(자료이동)

- 재난도우미 입력실적   : 2점

· 100%                   2점

· 99 ~ 90%           1.5점

· 89 ~ 80%             1점

· 79 ~ 70%           0.5점

· 70% 미만             0.2점

6

- 기상특보시 SMS발송실적 : 2점

· 100%                   1점

· 99 ~ 90%           0.5점

· 89 ~ 80%           0.3점

· 80% 미만             0.2점

- 재해이력정보 이관실적 : 2점

· 100%                   2점

· 99 ~ 90%           1.5점

· 89 ~ 80%             1점

· 79 ~ 70%           0.5점

· 70% 미만             0.2점

5 서울안전앱 이용활성화

- 서울안전앱 홍보실적

· 홍보실적(매체별 2회 이상)

: 홈페이지, SNS, 신문, 라디오,  현수막 전광판, 홍보물 배부,   버스/지하철단말기,시민게시판 등

- 앱 설치 및 이용실적

· 전년도 설치자 제외, 구별추가   앱 설치·이용실적

- 서울안전앱 홍보실적   : 2점

· 7개 매체 이상           2점

· 5개 매체 이상           1점

· 3개 매체 이상         0.5점

6

- 서울안전앱 설치 및 이용실적 : 4점

· 1,000명  이상         4점

· 900명 이상          3.5점

· 800명 이상            3점

· 700명 이상          2.5점

· 600명 이상            2점

· 500명 이상          1.5점

· 300명 이상            1점

· 200명 이상          0.5점

· 200명 미만            0점

6 지진옥외대피장소 점검

- 대피소 및 표지판 점검

· 대피소 지정 적합성

· 표지판 안전관리

※ 연2회 점검 : 상·하반기

지진옥외대피소 점검 : 5점

· (점검개소×2회/총점검대상)×2.5

5

7 지역안전지수 향상

- 안전지수 향상계획 수립

· 관련 부서장 협조, 부구청장 결재 이상

· 관련부서, 유관기관, 협회, 단체 등 협업을 통한 향상계획 포함

- 활동실적

· 관련부서,기관(단체), 시민 등과 함께한 개선실적

- 안전지수 향상 계획 수립

(5월말까지) : 3점

· 관련부서, 협의체 협업통한 향상계획 포함	3점
· 단순계획	1점

- 지수향상을 위한 활동실적 : 5점

· 5개 분야 이상 분야별 4회 이상 : 5점

· 5개 분야 이상 분야별 3회 이상 : 4점

· 5개 분야 이상 분야별 2회 이상 : 3점

· 5개 분야 이상 분야별 1회 이상 : 2점

· 그 외 : 1점
(단, 안전지수 향상계획 수립 안되었으면 0점)

8

②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내실화

(25점)

8 안전취약시설 D, E급 해소

- 안전취약시설 D, E급 해소수
또는 해소율

- 안전점검통합관리 시스템 활용 실적

- 안전취약시설 D, E급 해소수
또는 해소율         : 5점

3개소이상 또는 50%이상	5점

2개소이상 또는 30%이상	4점

1개소이상 또는 10%이상	3점

1개소미만 또는 10%미만	2점

D,E급 없음                   3점

-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실적 가입인원수 또는 점검결과 등록건수 : 5점

50명 이상 또는 100건 이상	5점

40명 이상 또는  80건 이상	4점

30명 이상 또는  60건 이상	3점

20명 이상 또는  40건 이상	2점

10명 이상 또는  20건 이상	1점

10

9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추진

- 안전검사율, 보험 가입율, 안전교육 이수율, 시설수에 따른 가중치 반영(일정비율)

※ 3월말, 6월말, 9월말 3회 평가 실시

-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및 직무교육 참여실적

- 전년도 4분기 의무이행실적

- 의무이행실적 : 4점

= (정기검사율×0.2) +

(보험가입률×0.6) +

(교육이수율×0.2)

※ 3월말, 6월말, 9월말 3회 평가 실시

(‘의무이행실적’ 평균에 따라 점수 부여)

→ 100점                   4점

99.8점 이상            3.5점

99.5점 이상              3점

99점 이상              2.5점

98.5점 이상              2점

98점 이상              1.5점

98점 미만                1점

※ 시설 수에 따른 가중치

(구별 시설수/전체 시설수 × 1/5)

- 지도·점검 및 교육실적 : 4점

→ 지도·점검 계획 수립         1점
(부구청장 결재 이상)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2점

(상․하반기 각 1점)

※ 제출기한 지연 1일당 0.1점 감점

직무교육 참여실적          1점

(상,하반기 각 5명이상 각  0.5점)

- 전년도 4분기 의무이행실적 : 2점

= (정기검사율×100×0.2) +

(보험가입률×100×0.5) +

(교육이수율×100×0.3)

→ 100점                   2점

99.5점 이상             1.5점

99.5점 미만              1점

10

10 시민안전교육 실시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의거 수립한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한 안전교육 실시횟수

* 안전교육 시행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연중 필요에 따라 시행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 상 6대 안전분야 23개 영역 68개 세부영역과 관련된 안전교육도 인정

* 단, 동일교육으로 시기‧대상만 달리하면 1회로 인정

(예, 풍수해 1차교육, 2차교육은 1회로 인정)

* 교육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결재문서로 실적 인정

- 시민안전교육 실시 횟수

· 10회 이상       5점

·  9회 이상       4점

·  8회 이상       3점

·  7회 이상       2점

· 7회 미만       1점

5

③ 재난안전 거버넌스 활성화

(17점)

11 안전보안관 운영

- 활동실적

안전신문고 시스템상 기록된 안전보안관의 신고  건수(신고와 처리 완료된 건수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

- 안전문화 캠페인 실적

․ 안전보안관 1/2 이상 참석 캠페인, 재난안전관련 활동 실적

․ 서울안전대진단기간[19.2.18~4.19]캠페인실적(참석인원 관계없이 인정)

․ 부서장 결재 결과보고

- 안전교육 이수실적

안전보안관 총인원(9월말기준) 대비 2시간 교육 이수인원 비율(%)

※ 교육시간 인정대상

․ 시, 자치구 주최 안전교육

․ 시민안전파수꾼 과정(기본 8h)

․ 시민안전체험관 등 체험 교육

․ 기타 공인된 기관의 안전교육 등

․ 자치구 등 공공기관 재난대응 훈련 참여

→ 교육시간 증빙자료는 자치구에서 관리(평가 시 일괄 제출)

- 활동실적 : 5점

· 월평균 30건 이상	5점
· 월평균 20건 이상	4점
· 월평균 15건 이상	3점
· 월평균 10건 이상	2점
· 월평균 10건 미만	1점
· 실적없을 시	0점

- 안전문화 캠페인 실적 : 3점

· 년 5건 이상	3점
· 년 3건 이상	2점
· 년 3건 미만	1점
· 실적없을시	0점

- 안전교육(2시간)이수실적 : 2점

· 교육이수율 (80% 이상)	2점
· 교육이수율 (60% 이상)	1점
· 교육이수율 (60% 미만)	0점

10

12 자율방재단 운영

전문교육 이수율

․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문교육 이수율

-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실적

·  활동계획 수립

·  상해보험 가입율

자율방재단 활동중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한 경우 인정

·  사무실 확보

· 홍보 및 활동실적

언론보도 사항(보도자료), 재난안전  활동

→ 부서장 결재 결과보고

․ 서울안전대진단기간[19.2.18    ~4.19] 캠페인실적 (1회이상)

→ 부서장 결재 결과보고

- 전문교육 이수율 : 1점

· 2명 이상/연/자치구   : 1점

· 미달 : 0점

-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실적 : 4점

·  활동계획 수립           : 1점

· 상해보험 가입율 (총인원의 50% 이상)                               : 1점

·  사무실 확보             : 1점

· 홍보 및 활동 실적 (10회이상)   :  0.5점

· 서울안전대진단 기간 캠페인 실적 : 0.5점

5

13 긴급안전 현장대응 매뉴얼 적용 실적

(긴급안전 신고 접수 건수 대비 현장대응 매뉴얼을 활용한 처리실적)  <신규>

- 기본점수 : 0점

· 현장대응매뉴얼 자치구 교육계획 수립         : 1점

· 현장대응매뉴얼 자치구 현장부서 교육         : 1점

· 실적 20 ~  50% 미만 : 1점

· 실적 50 ~  80% 미만 : 2점

· 실적 80 ~ 100% 미만 : 3점

※ 6월부터 9월까지 실적 반영

5

14「더안전시민모임」온라인

커뮤니티(BAND) 활성화

- 자치구별 밴드 가입인원

․ 2019년 신규 가입자 중 실명 가입자에 한함

- 자치구별 활동 실적(신고 건수)

- 밴드 가입인원 : 1점

· 15명 미만 : 0점

· 15 ~ 29명 : 0.5점

· 30명 이상 : 1점

- 활동 실적(신고 건수) : 1점

· 10건 미만 : 0점

· 10 ~ 19건 : 0.5점

· 20건 이상 : 1점

2

우수

사례

④ 안전한 도시 만들기

우수시책(5점)

15 재난안전분야 수범사례,

특수시책 등 우수사례

(예시 : 재난위험시설해소, 안전사각지대 발굴 등)

· 창의성, 활용성, 파급효과 등 정도에 따라 1점씩 차등 적용하여 5점 만점

· 미제출시 0점처리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