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침

2019. 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관리

Ⅰ

1

목 적

○ 초･중･고등학교의 교사･학부모, 시민단체(청소년단체 포함) 임･직원 및 회원 등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인 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

○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2

근 거

○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구체적인 종류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제40조(증표 발급)】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의 감시･고발 단체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민간의 감시 ･ 고발 단체)】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관련 단체 또는 시민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종류는 학교 관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한다.

3

기본 방향

○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및 철회 요건 강화로 운영의 내실화

○ 감시단원의 자격요건 보완 등 감시단원 관리 강화

○ 유대강화와 정보교류를 통한 감시단 활동 활성화

4

감시단의 유형

○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감시단

○ 시민단체 감시단(청소년단체 감시단 포함)

5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5-1		지정개요

가.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감시단

개 요

○ 운영주체 : 초･중･고등학교

○ 구 성 원 : 학교교사, 학부모

○ 주요활동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고발 및 청소년보호활동

지정대상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고발 및 청소년보호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초･중･고등학교

지정절차

○ 신청 : 초･중･고등학교장

※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서식 : 붙임1]를 지역교육장을 경유, 시･군･구청장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포함)에게 제출

○ 적격심사 : 시･군･구청장 [서식 : 붙임2]

○ 지정 : 시･군･구청장

※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서식 : 붙임 3]를 지역교육장을 경유, 초･중･고등학교장에게 교부

나. 시민단체 감시단(청소년단체 감시단 포함)

개 요

○ 운영주체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고발 및 청소년보호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민단체 중앙조직 및 지방조직(지부, 지회)

○ 구 성 원 : 시민단체의 임･직원 및 회원

○ 주요활동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고발 및 청소년보호활동

지정대상 및 요건

○ 시민단체는 신청일 현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일 것

* 기존 운영기관 중 임의단체로 지정받은 경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야 하며, 기간 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감시단 지정을 철회함

○ 신청일 현재 기준 해당지역 내에서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일 것

□ 단, 시·군·구 사정에 따라서 신규지정이 필요한 경우, 선정요건에 따라 지자체 자체 심사를 통해서 지정 할 수 있음

○ 단체 임원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사(운영)하거나 관련협회에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아니할 것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및 사무실을 갖추고 있을 것

○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후 철회된 경우(단,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자진철회 제외) 동 단체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관내 감시단 부재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지정 철회된 감시단에 대한 재지정은 인력구성 등 지정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지정 철회된 감시단에 한하여 지자체의 적격 심사를 거쳐서 재지정 할 수 있음

지정절차

○ 신청 : 시민단체 전국단위 또는 지방단위 조직의 대표자

※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를〔서식 : 붙임 1〕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포함)에게 제출

○ 적격심사 : 시･군･구청장 심사〔서식 : 붙임 2〕

○ 지정 : 시･군･구청장

※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서식 : 붙임 3〕를 시민단체에 교부

☞ 적격심사 및 지정 단계에서 신청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군･구로 변경될 경우 지정 절차 종료하며, 변경된 시･군･구청에 신규로 신청토록 함

5-2		공통사항

감시단 지정번호 부여방법

1. 학    교 : 시･도 ○○시･군･구  제 1           01호

↳ 학교        ↳ 연번

2. 시민단체 : 시･도 ○○시･군･구  제 2            01호

↳ 시민단체    ↳ 연번

※ 신규감시단 지정시 기존 감시단지정번호 이후 연번을 지정번호로 부여(예시)

1) 서울 ○○구 제107호
⇒ 서울시 ○○구 학교감시단으로 7번째 등록한 감시단

2) 강원 △△시 제208호
⇒ 강원도 △△시 시민단체감시단으로 8번째 등록한 감시단

지정철회

○ 사유

① 감시단 운영기관(초･중･고, 시민단체)이 스스로 지정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감시단 운영기관(감시단원 포함)이 감시단 운영 및 유해환경 감시 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③ 감시단 지정 신청 시 제출한 각종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④ 감시단 활동을 중단하여 2년 이상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⑤ 연간 감시단 활동을 4회 미만으로 실시한 경우

⑥ 감시단 활동 종합평가 결과 2년 연속 50점 이하로 평가되어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⑦ 감시단 운영기관 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군･구로 변경된 경우

⑧ 감시단 운영기관이 해산하거나 폐쇄된 경우

⑨ 감시단 운영기관의 명칭, 정관, 운영규정 등 주요 변경사항이 감시단 활동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⑩ 정당한 사유 없이 감시단의 주요활동 수행(민·관 합동점검 참여 등) 및 실적제출 등을 거부하거나, 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시･군･구청장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시･군･구청장의 개선요청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감시단 지정 철회

○ 절차

□ 시･군･구청장 : 지정철회 사유 확인, 지정 철회 통보 및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 회수

보고사항

○ 감시단 운영기관 단체명 및 감시단장, 주소지 변경 등 보고

□ 시･군･구청장 보고 → 시･군･구는 시･도 및 여성가족부로 변경사항 통보

※ 운영기관 단체명 변경시 명칭변경 근거(등기부 등본 등)와 함께 기존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를 같이 반납토록 하며, 이를 확인 후 감시단 지정서를 재교부함.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주소지를 타 시･군･구로 변경하는 경우 신규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규 지정신청을 하고 기존 감시단 지정에 대하여는 철회신청(감시단지정서 반납 포함)을 하여야 한다.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비치 관리〔서식 : 붙임 4〕

○ 시･군･구청장

6

감시단의 구성

구성시기 :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통보 이후 감시단원 선정요건에 따라 감시단원 구성

감시단장 : 감시단 운영기관의 장

부 단 장 : 감시단 운영기관의 부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단    원 :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고발 활동을 희망하는 교사･학부모, 시민단체의 임･직원 및 회원

○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 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각급 학교는 감시단원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자 중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감시활동을 성실하게 수행 할 수 있는 교사･학부모로 감시단을 구성

○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 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시민단체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임･직원 및 회원으로 감시단을 구성

□ 감시단 운영기관의 장은 감시단원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자 중 전문지식 및 사회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원을 선발

구성규모

○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에 기재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구성

□ 주요활동 대상 지역의 정화활동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의 단원 선발(10명 이상)

감시단원 명부의 제출

○ 감시단 운영기관의 장은 선정된 감시단원 명부〔서식 : 붙임 5〕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7

감시단원의 선정 및 해촉

주 체

○ 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초･중･고등학교장, 시민단체 대표자

선정요건

○ 청소년보호에 많은 관심과 사명감을 가진 19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자

□ 청소년보호활동 수행에 관심과 의욕을 가진 학교 교사･학부모

□ 지역사회 등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해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자

□ 청소년보호활동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자로서 주위로부터 신뢰감이 두터운 자

□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 청소년 지도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지도자, 전문가 등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감시단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① 신청일 현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 협회에 회원으로 있는 자

② 과거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에 적절하지 아니한 자

감시단원증 발급

○ 주체 : 감시단 운영기관의 장

○ 절차

□ 감시증 발급신청서 제출 : 감시단 활동 희망자가 감시단장에게 제출

〔서식 : 붙임 6〕

□ 적격여부 심사 및 감시증 교부〔서식 : 붙임 7〕

○ 감시증 유효기간 : 1년(기 발급된 감시증 만료후 신규 제작시 적용)

○ 감시증 발급대장 관리 : 감시단 운영기관의 장〔서식 : 붙임 8〕

감시단원증 재발급

○ 사유

□ 감시단원증 유효기간의 도래, 분실, 증의 기재사항 변경 시

□ 유효기간 만료 시 감시단원의 활동실적, 업무수행 능력 등 적격여부를 재심사한 후 증 재발급 여부를 결정

○ 절차

□ 재발급 신청서를 감시단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서식 : 붙임 9〕

□ 감시단 운영기관의 장이 재발급 신청사유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 후, 재발급 여부 결정

감시단원 해촉

○ 감시단 운영기관의 장은 감시단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감시단원을 해촉하고 감시단원증을 즉시 회수, 폐기 조치

□ 본인이 감시단원 자격 해제를 원하는 경우

□ 감시단원증을 이용하여 법령위반 및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감시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킨 경우 및 활동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등)

□ 감시단원이 소속기관을 변경하거나 회원에서 탈퇴하는 경우

□ 감시단원 선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감시단원의 자격 변동에 따른 조치

○ 감시단 운영기관의 장은 감시단원을 신규로 위촉하거나 해촉할 경우 감시단원 변동사항을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감시단원 활동 관리

○ 관리주체 : 감시단 운영기관의 장

○ 관리방법

□ 감시단 활동 일지 비치･관리〔서식 : 붙임 10〕

□ 감시단원의 세부 활동지침 및 역량강화 대책 등 자체적으로 수립, 감시단원에 대한 수시 또는 지속적 교육 실시

8

감시단원의 주요활동 및 준수사항

주요활동

○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고발활동

□ 계기별 민·관 합동점검 및 시·군·구청장의 요청에 따른 점검활동 참여

□ 위반 행위 적발 시 사진, 동영상 촬영 등 증거를 확보 관계기관에 신고･고발

○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업주･지역주민 등 대국민 계도활동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사항 관계기관 시정 건의

○ 워크숍 개최, 캠페인 전개, 유해환경 교육 및 홍보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정화 활동

○ 아동 안전 및 보호 활동

□ 학교 및 놀이터 주변 아동 안전사고 및 실종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 CYS□NET, 청소년쉼터 등과 연계한 청소년보호 활동 등

○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예방 활동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대한 감시활동, 근로권익보호 교육 및 캠페인 등

주요활동 주기

○ 전국단위 캠페인 및 감시활동 실시 : 연1회 이상

○ 지역협의회 주관 캠페인 및 감시활동 실시 : 반기1회 이상

○ 감시단별 계기별 캠페인 및 감시활동 실시 : 분기1회 이상

○ 감시단별 자체 감시활동 실시 : 월 1회 이상

준수사항

○ 감시단원증의 타인 양도 또는 대여금지

○ 감시단원증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원은 개인이나 소속단체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감시단원증 사용 불가

○ 주소지 변경 등 보고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원은 주소지, 감시증 기재사항 등 변경 발생시 즉시 감시단 운영기관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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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환경감시단 평가제 운영

평가 개요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 유관기관 연계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
[붙임 12]

○ 감시단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 감시단 인센티브 제공 및 2년 연속 50점이하(100점 만점) 평가되어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감시단 지정철회

※ 평가결과 우수감시단에는 예산 차등지원 및 포상

평가 절차

○ 시･군･구에서 해당 감시단별 평가 후 시･도 제출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자체평가 후 여성가족부 제출

※ 활동실적 평가서[붙임 12]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붙임11]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

10

감시단 지역네트워크(지역협의회) 활성화

목 적

○ 감시단의 결속력 및 유대감 강화와 정보교류 확대

○ 감시단 활동에 대한 대외적인 공신력 향상

구 성

○ 대상 : 2개 이상의 감시단이 있는 시･군･구 및 시･도

(※ 단, 시･도 협의회에는 1개의 감시단만 있는 시･군･구 단체도 참여)

운 영

○ 명칭 : ○○시･군･구 또는 ○○○시･도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협의회

○ 임원 : 회장(대표단체 감시단장), 부회장(그 외 단체의 감시단장 중에서 호선)

☞ 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표단체에서 수행

○ 회의 : 반기별 1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사 업

○ 지역감시단 네트워크 활성화 및 우수사례 공유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업소 및 근로권익보호 점검･단속 참여

○ 합동 홍보 및 선도･계도 캠페인 등 기획･실시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중앙협의회 구성･운영지원

○ 아동음란물 근절 대책에 따른 감시 및 홍보 캠페인 등 사업실시

지 원

○ 감시단 지역협의회 운영 국비 지원

○ 대표단체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시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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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감시단 활동 지도･감독

○ 관리주체 : 시･군･구청장

○ 감시단 역량강화 대책 강구

□ 시･도지사는 관내 감시단(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시･군･구청장은 관내 감시단의 지도감독 및 복무 기강 확립

□ 감시단에 대한 지속적 관심 제고 및 사업지원 등

○ 추진실적 제출(연4회)

□ 시･군･구청장은 각 감시단으로부터 분기별 활동보고서를 제출 받아 분기 익월 15일까지 감시단의 활동 추진실적을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 [서식 : 붙임 11]

☞ 상반기 : ’19년 7월 15일, 하반기 : ’20년 1월 15일(여가부 제출 요청시 변동 가능)

☞ 1/4분기, 3/4분기는 감시단 실적 총괄표만 제출(’19년 4월15일, 10월15일)

○ 활동실적 평가서 제출(연2회)

□ 상·하반기 추진실적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 [서식 : 붙임 12]

☞ 2019년 7월 이후 감시단 지정을 받은 단체의 경우 당해 연도 평가제외

○ 신·변종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제출(월별)

□ 지역 사회에 성행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시･군･구청장은 각 감시단으로부터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받아 매월 25일 여성가족부로 제출 [서식 : 붙임 13]

☞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업소 명칭 및 성격, 주요 영업 방법, 유해성 등을 적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우수 감시단은 12월 활동보고 대회 시 별도 포상(장려사례)예정

감시단 지정･철회 보고

○ 시･군･구에서는 감시단 신규지정 또는 철회 사항이 발생 할 때마다 해당 시･도 및 여성가족부로 동시 통보

※ 통보서식

지정번호	지정일자	감시단명	대표자	단원수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붙임 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1. 신 청 기 관	① 기 관 명
	② 주 소	(우편번호)
	③ 전화번호
	④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⑤ 기관조직
	⑥ 법령위반
2. 감 시 단 구 성 ･ 활 동 (예정)	⑦ 감 시 단 구 성	○감시단장 :
		○부 단 장 :
		○감시단원 : ○○명
	⑧ 주요활동 대상지역
	⑨ 주요활동 내 용
본 기관에서는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을 구성 운영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고발 활동 등을 추진하고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위 성명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붙임 >
1. 정관(또는 운영규정) ※지부의 경우 본부 정관(운영규정) 포함 제출				5. 전년도 사업결산서
2. 기구(정원･현원)표 ※지부의 경우 본부기구표 포함 제출				6.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3. 법인, 단체 임원이력 현황 ※성명, 생년월일, 학력, 주요경력 등 명시				7. 청소년 관련 최근 1년간 활동실적 및 증빙자료 ※언론보도, 보조금 지급공문, 홍보활동 자료 등
4.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8. 사무실 전면, 내부사진 및 임차증명서 1부 ※ 단체명의 건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⑤ 기관조직 : 임･직원 ◯명(상근직원 ◯명), 회원 ◯명 등으로 기재

⑥ 법령위반 : 최근3년간 기관이 법령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 기재

【붙임 2】

청소년유해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검토

1. 단체장의 청소년보호 의지, 인적구성(청소년지도자 등 전문인력)과 시설, 재정 등 감시단(신규)의 업무수행 능력 및 조직 역량 평가

① 청소년 보호의지

② 보유중인 인적자원
☞ 상근직원 수 및 회원 수 등 포함 기재

③ 시설, 재정 등 감시단 조직 역량 평가
☞ 국가 재정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조직 활동이 가능한 수준 여부 기재

2. 최근 1년 이내의 청소년 선도･계도 및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 등 실적과 감시단 활동 여력 분석 평가

① 최근 1년간 청소년 관련 주요 활동실적

연 도	사업내용	기 간	활동사항

☞ 증빙서류(언론보도, 보조금 교부공문, 홍보자료 등) 별도 제출

② 동 단체 목적사업 외 감시단 활동의 추가적 수행 여력

3. 지역 내 기 지정된 여타 감시단 유무, 청소년유해환경 밀도 등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감시단 신규 지정 필요성

① 기 지정 감시단 현황

단 체 명	단 장	감시단인원	활동 지역	활동상태
				상중하 중 선택

② 지역내 청소년유해환경 밀도

(○○년 ○월 기준)

면적	인구수	청소년인구수	유해업소	유해업소 밀도
○○㎢	○○명	○○명	○○개	○개/㎢

③ 기존 감시단과의 활동영역 중복 여부

4. 동 단체 활동에 대한 주민 의견 등 지역사회 의견 수렴

5. 기타 특이사항(동 단체의 수범･수상 실적, 업소 실태 관련 사항, 임직원의 사회적 물의 야기 사례 등)

6. 현장 방문확인결과 등 종합 의견 :

【붙임 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단체) 지정서

지  정  번  호   :

운영기관(단체)명  :

감  시  단  명   :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감시･고발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귀 기관(단체)을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기관(단체)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장 (직인)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붙임 4】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지정번호	지정일자	감시단명	대표자	단원수	주 소	전화번호	비고

【붙임 5】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감시단원 명부

연 번	성 명	직 위	성 별	연 령	주 소	직 업	비고

【붙임 6】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원증 발급 신청서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소속 및 직위
④ 직 업		⑤ 전화번호	(자택) (직장)
⑥ 주 소 (우편번호)
⑦ 학 력
⑧ 경 력
⑨ 포상･서훈
⑩ 청소년보호 활동실적
본인은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감시･고발 등 청소년보호활동을 추진하고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원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장 귀하
〈구비서류〉 ∙사진(3㎝×4㎝)2매

용지규격 210㎜×297㎜

※ 작성요령

1. 학력란은 최종 학력 기재

2. 경력란은 각종 청소년관련 자격증 등 취득사실 및 특기할 만한 경력 기재

3. 포상･서훈은 행정기관 등의 표창수상경력을 기재(종류, 년･월･일 등)

4. ◯◯◯는 감시단 운영기관 명칭을 기재

【붙임 7】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증

< 앞면 >	(단위 :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증 №.			7
사 진	소 속			5
(20×25)	성 명			5
	생년월일			5
				3
위 사람은 청소년보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5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 ) 감시단의 감시단원				5
임을 증명함.				5
				2
2019 . . .				5
감 시 단 장 (직인)				8
← 20 →		5	← 55 →

< 뒷면 >

1. 본증 소지자는 청소년보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단원으로서 감시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본증 소지자에 대한 상기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효기간 :    년    월   일

감  시  단  장    (직인)

○ 용지규격 : 80㎜×55㎜

○ 지    질 : 신문용지 54g/㎡

○ 색    상 : 미청색

○ 포    장 : PVC (투명한 것)

※ 기재요령

1. (    )는 교부된 지정서의 감시단명을 기재

2. 감시단장 : 예) ◯◯초등학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장

◯◯회(◯◯시지부)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장

【붙임 8】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증 발급대장

감시증 번 호	발 급 년월일	소속 및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신 규 재발급	사 진	비고

【붙임 9】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원증 재발급 신청서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소속및직위
④ 직업(직위)		⑤ 전화번호	(자택) (직장)
⑥ 주 소
⑦ 재발급사유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에 필요한 감시단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장 귀하
〈구비서류〉 ∙사진(3㎝×4㎝)1매

【붙임 10】

(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일지

일 자	활 동 내 용	활 동 자	작 성 자

※ 작성요령 : 유해환경 활동에 대한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기록 유지하고 감시단장의 결재를 득하여 관리

【붙임 11】

2019년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Ⅰ. 시･도별 활동 실적 총괄

1. 감시단 활동 종합 평가(☞ 시･도 작성)

○

※ 지역 내 청소년유해환경 특성 및 2019년도 감시단 활동 전반을 간략하게 정리･평가

2. 실적 총괄표(☞ 시･도 취합)

구 분	예산 (단위:백만원)		① 감시･순찰 (캠페인 포함)		②유해매체모니터링	③근로권익보호활동	④ 신고･ 고발	⑤ 시정･ 권고	⑥기타활동
	보조금	자부담	(회)	(명)	(건)		(건)	(건)	(회)	(명)
총계
감시단명				참여한 감시단 인원수 기재						참여한 감시단 인원수 기재

※ 활동실적은 분기별로 누적하여 작성

Ⅱ. 감시단별 활동 실적 (☞ 감시단 작성)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 활동 총평

○

* 감시단별 지역 청소년유해환경 특성, 활동 성과 등 2019년도 감시단 활동 전반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

2. 감시단 현황

소재지(주소)			사무실 연락처	전 화
				팩 스
단 장	성 명		실무책임자	성 명
	직 업			E-mail
감시단 지정일자			주 된 활 동
감시단 구성인원		총 ◯ 명 (명부작성인원 명)	감시단 담당직원		◯ 명
운 영 재 원 (2019년도)		총 ◯ 백만원 • 국 고 ◯ 백만원 ( ％), 지자체 지원 ◯ 백만원 ( ％) • 단체 자체조달 ◯ 백만원 ( ％), 기 타 ◯ 백만원 ( ％)
기 타 사 항

3. 감시단 활동 실적

1) 활동 실적 총괄

(상반기/하반기)

구 분	*예산 (단위:백만원)		① 감시･순찰 (캠페인 포함)		②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③근로 권익보호활동	④ 신고･ 고발	⑤시정･ 권고	⑥CYS-NET, 쉼터 등 연계건수	⑦기타활동
	보조금	자부담	(회)	(명)	(건)	(건)	(건)	(건)	(건)	(회)	(명)
감시단명

☞ 항목별 작성방법 안내(중요!!)

⁍ 실적 작성시에는 감시단 활동일지 등 증빙자료가 있는 내용만 기재하고 수치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구 분	산 출 방 법
* 예산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라도 자부담 지출비용 기재
① 감시･순찰	청소년보호법 위반여부 순찰 및 캠페인 활동횟수와 참여한 감시단 인원수를 기재하되, 활동횟수 1회는 1일을 기준으로 함
②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건수를 기재하되 유해매체물 종류, 위반사항, 조치사항 등 일련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1건으로 산출함 ※ 유해매체물의 범위(청소년보호법 제2조) □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연극, 영화, 음악, 방송, 신문 등 간행물, 인터넷사이트 등
③ 근로권익보호활동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대한 감시활동 건수, 근로권익보호 교육 및 캠페인 횟수 등
④ 신고･고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실제로 신고･고발한 건수만 기재함
⑤ 시정･권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권고 조치한 건수를 기재하되 적발일시, 위반업소, 위반사항, 시정･권고일자 등 일련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1건으로 산출함
⑥ CYS□NET. 쉼터 등 연계건수	CYS□NET,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상담･보호기관 연계건수 기재
⑦ 기타활동	기타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홍보활동 등 각종 활동내역을 기재하되 활동일자,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경우 1일 1회로 산출함 (가출, 비행 청소년에 대한 상담･선도 활동의 경우도 공식적 활동 1일을 1회로 산출함)

2) 세부 활동실적

①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신고･고발 활동

⁍ 상기 활동실적 중 신고･고발건수 및 시정･권고건수와 일치할 것

(작성례 )

분 야 별	일 시	지역 및 위반업소명	신고내용	신고기관	조치결과	비고

②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정화 활동

⁍ 상기 활동실적 중 감시･순찰건수 및 유해매체물 모니터링건수, 기타활동 건수와 일치할 것

(작성례 )

분 야 별	일 시	지 역	활동내용	활동건수	활동결과	참여인원

4. 특이 사항, 기타사업 및 수범사례

○ 감시단 소재지 내 청소년유해환경 관련 특이 사항 등 기재,

감시활동 외 기타사업 및 수범사례 내역

※ 신･변종 유해업소 실태 및 유해약물, 물건, 매체물 관련 특이사항 기재

5. 감시단 활동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

		※ 실적 제출 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는 본 활동실적 작성시 각 개별 감시단에 비치되어 있는 활동실적 증거서류(업무일지 등)를 철저히 확인 요망 ○ 학교감시단에서는 상기 서식이 실적 작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동 서식에 준해서 자체 실정에 맞는 서식을 만들어 활동실적을 제출

【붙임 12】

2019년도 감시단 활동실적 평가

순번	감시단명	평가점수(점)							비고
		계	활동 실적	연계 실적	감시단인 원	명부 현황	기타 사업	수범사례

※ 시･도에서 전체 취합 제출

* 평가점수 작성요령

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40점)

(단위 : 건, 회)

계	신고	시정･권고	감시･순찰	모니터링	근로권익 보호활동	기 타

※ 기타내역 : 세미나, 교육 참석, 청소년 상담･선도 활동 등

※ 배 점

❍ 161건(회) 이상 : 40점

❍ 141~160건(회) : 38점

❍ 121~140건(회) : 36점

❍ 100~120건(회) : 34점

❍  99∼80건(회) : 32점

❍  79∼60건(회) : 30점

❍  59 이하 : 28점

② CYS-NET, 쉼터 등 연계 청소년(20점)

(단위 : 명)

계	CYS-NET	쉼 터	기타 복지기관

※ 배 점

❍ 50명 이상  : 20점

❍ 40~49명   : 18점

❍ 30~39명   : 16점

❍ 20~29명   : 14점

❍ 10∼19명   : 12점

❍ 9명 이하   : 8점

③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인원(10점)

※ 배 점

❍ 200명 이상   : 10점

❍ 150~199     : 8점

❍ 100~149명   : 6점

❍ 50~99명      : 4점

❍ 50 미만       : 2점

④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원 명부작성(이메일, 핸드폰) 현황(10점)

※ 배 점

명부작성인원(이메일, 핸드폰)/단원인원

❍ 90% 이상    : 10점

❍ 80~89%     : 8점

❍ 70∼79%     : 6점

❍ 60∼69%     : 4점

❍ 59% 이하    : 2점

⑤ 기타사업(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 외 사업)(10점)

※ 배 점

❍ 5건 이상  : 10점

❍ 4건       :  8점

❍ 3건       :  6점

❍ 2건       :  4점

❍ 1건 이하  :  2점

⑥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운영실적(10점)

※ 배 점

❍ 3건 이상 : 10점

❍ 2건      :  8점

❍ 1건      : 6점

□ 사업의 취지 및 실효성 여부에 따라 가점 6~10점 부여

【붙임 13】

00월 신·변종업소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자 : 00시  0000감시단

지역	업종	영업 방식	현황 (업소 분포수)	문제점 및 기타사항
충남 00시	락볼링장	볼링장내 일부공간을 편의점으로 사업 등록해 편의점 구역에서 음주가 가능하여 청소년 탈선이 우려됨	관내 총2개소(동지역 1개소, 읍지역 1개소)로 파악되며 최근 유행하는 업종. 그 수가 빠른 시간 안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현행법상 락 볼링장이란 업종은 없고 볼링장과 편의점 모두 자유업으로 현황파악조차 쉽지 않음
서울 000구	귀청소방	칸막이로 구획되어지고 침구도 갖춰진 마사지실 형태의 영업으로 유사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000역 주변에 한곳	유해환경 캠페인시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표시를 붙였으나, 실제로 해당 업소인지 파악이 쉽지 않음

※ 가능하면 해당 업소 내·외부모습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