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 주의사항) 공직유관단체 기관・단체 상세운영 현황을 한 개의 파일로 제출

- 공직유관단체별로 각각의 파일로 제출 불가

- <작성방법>은 삭제하여 제출

- 「자본금 및 연도별 재정지원」의 작성단위가 ‘백만원’에서 ‘억원’으로 수정되었으므로 작년자료 참고시 주의. 지난 자료에 단위를 확인하지 않고 ‘백만원’단위로 작성하는 기관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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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서울교통공사

			목 차

1. 서울교통공사	1

2.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2

3. (주)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3

4. (주)서울메트로환경	4

5. 김포골드라인운영(주)	5

6. 소사원시선운영(주)	6

서 울 교 통 공 사
소재지 기획처
설립근거 기획처	○○○법 제○조	설립일	2010.10.12	감독기관	○○○○○부
주요기능 기획처
조직구성 기획처		자본금(억원)/주요주주	20/○○○○○부(100%)
임직원수 (명) 기획처	총계	기관장	이사	감사	직원
상임	비상임	상임	비상임	상임	비상임
125	1		1	5	1	2	122
공직유관단체 지정유형 기획처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임원선임	재정지원	재출자/재출연	업무위탁	그 외 공공기관
○		○
재산등록 의무자 인사처	직위(직책)	공개여부	임명권자	임기	재직기간	공직경험
1	기관장	○	대통령	2년	’15.10.10 ~ ’16.12.25
2	감사	×	○○○○○장관	2년	’15.10.10 ~ ’16.12.25
3
4
임원선임 절차 인사처	기관장
이사
감사
연도별 재정규모 (억원) 예산처□재무처	예산액	출자금	출연금	보조금	기타
’16년
’17년	19,110
’18년	33,380
위탁・대행 업무 기획처	근거	위탁・대행 업무내용	위탁사업비(억원)
담당자	구분	소속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공직유관단체
감독기관(부서)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기획처
소재지
설립근거	○○○법 제○조	설립일	2010.10.12	감독기관	○○○○○부
주요기능
조직구성		자본금(억원)/주요주주	20/○○○○○부(100%)
임직원수 (명)	총계	기관장	이사	감사	직원
상임	비상임	상임	비상임	상임	비상임
125	1		1	5	1	2	122
공직유관단체 지정유형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임원선임	재정지원	재출자/재출연	업무위탁	그 외 공공기관
○		○
재산등록 의무자	직위(직책)	공개여부	임명권자	임기	재직기간	공직경험
1	기관장	○	대통령	2년	’15.10.10 ~ ’16.12.25
2	감사	×	○○○○○장관	2년	’15.10.10 ~ ’16.12.25
3
4
임원선임 절차	기관장
이사
감사
연도별 재정규모 (억원)	예산액	출자금	출연금	보조금	기타
’16년
’17년
’18년
위탁・대행 업무	근거	위탁・대행 업무내용	위탁사업비(억원)
담당자	구분	소속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공직유관단체
감독기관(부서)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기획처
소재지
설립근거	○○○법 제○조	설립일	2010.10.12	감독기관	○○○○○부
주요기능
조직구성		자본금(억원)/주요주주	20/○○○○○부(100%)
임직원수 (명)	총계	기관장	이사	감사	직원
상임	비상임	상임	비상임	상임	비상임
125	1		1	5	1	2	122
공직유관단체 지정유형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임원선임	재정지원	재출자/재출연	업무위탁	그 외 공공기관
○		○
재산등록 의무자	직위(직책)	공개여부	임명권자	임기	재직기간	공직경험
1	기관장	○	대통령	2년	’15.10.10 ~ ’16.12.25
2	감사	×	○○○○○장관	2년	’15.10.10 ~ ’16.12.25
3
4
임원선임 절차	기관장
이사
감사
연도별 재정규모 (억원)	예산액	출자금	출연금	보조금	기타
’16년
’17년
’18년
위탁・대행 업무	근거	위탁・대행 업무내용	위탁사업비(억원)
담당자	구분	소속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공직유관단체
감독기관(부서)

㈜서울메트로환경 기획처
소재지
설립근거	○○○법 제○조	설립일	2010.10.12	감독기관	○○○○○부
주요기능
조직구성		자본금(억원)/주요주주	20/○○○○○부(100%)
임직원수 (명)	총계	기관장	이사	감사	직원
상임	비상임	상임	비상임	상임	비상임
125	1		1	5	1	2	122
공직유관단체 지정유형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임원선임	재정지원	재출자/재출연	업무위탁	그 외 공공기관
○		○
재산등록 의무자	직위(직책)	공개여부	임명권자	임기	재직기간	공직경험
1	기관장	○	대통령	2년	’15.10.10 ~ ’16.12.25
2	감사	×	○○○○○장관	2년	’15.10.10 ~ ’16.12.25
3
4
임원선임 절차	기관장
이사
감사
연도별 재정규모 (억원)	예산액	출자금	출연금	보조금	기타
’16년
’17년
’18년
위탁・대행 업무	근거	위탁・대행 업무내용	위탁사업비(억원)
담당자	구분	소속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공직유관단체
감독기관(부서)

김포골드라인운영(주) 기획처
소재지
설립근거	○○○법 제○조	설립일	2010.10.12	감독기관	○○○○○부
주요기능
조직구성		자본금(억원)/주요주주	20/○○○○○부(100%)
임직원수 (명)	총계	기관장	이사	감사	직원
상임	비상임	상임	비상임	상임	비상임
125	1		1	5	1	2	122
공직유관단체 지정유형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임원선임	재정지원	재출자/재출연	업무위탁	그 외 공공기관
○		○
재산등록 의무자	직위(직책)	공개여부	임명권자	임기	재직기간	공직경험
1	기관장	○	대통령	2년	’15.10.10 ~ ’16.12.25
2	감사	×	○○○○○장관	2년	’15.10.10 ~ ’16.12.25
3
4
임원선임 절차	기관장
이사
감사
연도별 재정규모 (억원)	예산액	출자금	출연금	보조금	기타
’16년
’17년
’18년
위탁・대행 업무	근거	위탁・대행 업무내용	위탁사업비(억원)
담당자	구분	소속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공직유관단체
감독기관(부서)

소사원시선운영(주) 기획처
소재지
설립근거	○○○법 제○조	설립일	2010.10.12	감독기관	○○○○○부
주요기능
조직구성		자본금(억원)/주요주주	20/○○○○○부(100%)
임직원수 (명)	총계	기관장	이사	감사	직원
상임	비상임	상임	비상임	상임	비상임
125	1		1	5	1	2	122
공직유관단체 지정유형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임원선임	재정지원	재출자/재출연	업무위탁	그 외 공공기관
○		○
재산등록 의무자	직위(직책)	공개여부	임명권자	임기	재직기간	공직경험
1	기관장	○	대통령	2년	’15.10.10 ~ ’16.12.25
2	감사	×	○○○○○장관	2년	’15.10.10 ~ ’16.12.25
3
4
임원선임 절차	기관장
이사
감사
연도별 재정규모 (억원)	예산액	출자금	출연금	보조금	기타
’16년
’17년
’18년
위탁・대행 업무	근거	위탁・대행 업무내용	위탁사업비(억원)
담당자	구분	소속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공직유관단체
감독기관(부서)

< 작성 방법 >

1. 기관명 : 공직유관단체 지정기관의 전체 명칭

-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등기되었거나 법령상 규정된 기관·단체 명칭(전체 명칭)을 기재

2. 소재지 : 공직유관단체 지정기관의 현재 주소지

3. 주요업무 : 공직유관단체의 주요 기능 1∼2개 항목을 간략하게 기재

4. 조직구성 : 해당 조직의 구성 현황(예 : 2실 3국 12과)

5. 자본금/주요주주 : 자본금 출자기관의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을 기재

※ 납입자본금기준으로 작성(예 : 20/서울시(100%))

6. 임직원수 : 대상 기관의 정원을 기준으로 임직원수를 기재

- 총계에서 비상임 인원은 제외(기관장 상임 1, 이사: 상임 3, 비상임 10, 감사: 상임 1, 비상임 2, 직원 100의 경우 기관장 상임 1 + 상임이사 3 + 상임감사 1 + 직원 100 = 총계 105명)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3, 2011.10.28>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단체 2. 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7. 공직유관단체 지정유형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체크(○)

※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6호는 기획재정부가 연초에 고시하는 공공기관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3호～5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중 재정지원, 업무위탁, 재출자‧재출연 등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기 위한 조항임.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중 ‘기타 공공기관’과는 다름

※ 위탁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예산 100억 미만이거나 재정지원을 받더라도 지원액이 10억 미만인 등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 란은 체크하지 말 것

8.  재산등록의무자(기관장, 이사, 감사) :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의무자로 지정되어 현재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의무자를 기재

- 직위(직책) : 원장, 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명칭에 관계없이 파악하여 작성

- 공개여부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1호, 제12호 및 시행령 제24조 제4항 각호에 따라 공개의무자를 체크(○)

※ 공직유관단체 임원 이외에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 제4항 14호～19호에 해당하는 재산등록 의무자는 작성 불필요

- 임명권자 :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자 기재(대통령․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 만 기재)

- 임기 :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해 규정된 임원의 재직기간 기재

- 재직기간 :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원의 실제 재직기간 기재

- 공직경험 :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원이 퇴직공무원인 경우 퇴직당시  소속기관과 직위를 반드시 기재

※ 현재 해당 직위가 공석이라도 기재(직위‧공개여부‧임명권자‧임기 등 해당 직위에 대한 설명은 기재, 임기‧공직경력 등 개인에 대한 설명란에 ‘공석’ 표시)

※ 해당 기관의 임원으로서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직위로 인해 재산등록 의무자인 경우는 미기재(예-○○시장이 A공직유관단체의 당연직 비상임 임원인 경우, 해당자는 시장으로서 재산등록 의무자이고, 해당 공직유관단체에는 비상임 임원으로서 재산등록 의무자가 아니므로 기재대상 아님)

9. 임원선임절차 :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등의 선임절차를 간략하게 기재

- 추천위 추천 → 이사회 선임 → 주무부처 장관 임명

10. 연도별 재정규모 : 연도별 예산액, 출자금, 출연금, 보조금 및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

- 예산액은 자체 예산, 재정지원액, 위탁사업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기관 전체의 예산액 기재

- 출자금은 설립당시부터 해당 연도 까지의 누적액으로 기재

- 보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지원액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

※ 기타는 ‘사업수입’ 등 세부내용을 간단히 기재

11. 위탁업무 : 감독기관이 공직유관단체에게 업무 위탁한 근거법령 및 위탁업무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12. 담당자

- 공직유관단체 : 해당공직유관단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선임 직원

- 감독기관 : 감독기관의 공직유관단체 관리부서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