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장 방침 제993호
문서번호	택지계획부-4477			부 원			택지계획부장			택지계획처장			택지사업본부장			사장
보존기간	20년																11/04
				최유리안나			최칠문			김소겸			정현규			변창흠
결재일자	2016.11.04
공개여부	비공개(7)			협조	예산자금부장				조한보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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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장암지구 사업비 1차 정산액 납부계획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사업본부 택지계획처 택지계획부)

「상계·장암도시개발사업」

사업비 1차 정산액 납부 계획 보고

사장방침 제708호(2016.07.28.)로 방침득한 바 있는 상계·장암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정산에 대하여, 의정부시와 1차 정산액관련 납부방법 등을 협의하고 납부하고자 보고드립니다.

관련근거

Ⅰ

○ 상계·장암도시개발사업 준공전 정산 계획 검토(본부장방침 제268호, 2014.05.22.)

○ 상계·장암도시개발사업 사업비 1차 정산(안) 및 협의방안 검토(사장방침 제708호, 2016.07.28.)

추진경위

Ⅱ

○ 2004.08 : 상계·장암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 체결

○ 2004.09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2006.11 : 택지조성공사 착공

○ 2009.08 : 공동주택 입주(완료 : 2010.01)

○ 2009.12 : 택지조성공사 준공

○ 2013.08.∼2014.05. : 사업비 정산계획 및 준공 전 정산 협의(의정부⇔SH)

- 협약 상 사업비 정산은 사업 준공 이후 실시토록 정하고 있으나,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을 감안하여 사전 정산 실시 합의

- 기간연장(8회) : 2007.12 ⇒ 2016.12 (사유 : 미매각부지 용도변경 등)

○ 2015.05.∼2016.04. : 사업비 1차 정산금액 산정 및 검증, 이견사항 협의

○ 2016.07.28. : 사업비 1차 정산(안) 및 협의방안 검토(사장방침 제708호)

○ 2016.08.08. : 1차 정산액 납부방법 협의(의정부시 방문)

○ 2016.08.10. : 1차 정산액 납부방법 협의(SH→의정부)

- 의정부 소재 미매각부지(초등학교+군사시설)를 의정부시 개발이익분과 상계 처리 또는 미매각부지 상당의 정산액은 납부를 보류하고 준공 시 처리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방안을 제안

○ 2016.08.11. : 사업비정산(1차)관련 의견회신(의정부→SH)

- 미매각부지를 의정부시 개발이익과 상계 처리(안)은 수용 거부하며, 매각 완료 시 이 건과 별도로 정산. 다만, 우리공사 여건을 고려하여 분할납부는 협의 가능

○ 2016.09.28. : 사업비(1차)정산액 분할납부계획 협의

- 단계별 준공에 따른 분할납부방안 협의

○ 2016.10.06. : 사업비정산(1차) 납부계획관련 검토회신

- 납부금액 및 시기에 대하여 동의

○ 2016.11     : 1단계 부분준공(예정)

정산액 납부계획

Ⅲ

사업비 정산(1차) 내역 (2013.12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금액	의정부시 (50%)	의정부시 기 납부액		금회 정산액
			기 납부사업비 (보상금) [의정부→SH]	기 수령액 (1,2BL토지 매각대금) [SH→의정부]
확정 수입(a)	318,363	159,181		㉠134,922	24,259
확정 지출(b)	302,426	151,213	㉡146,712		4,501
확정 정산액(c=a-b)	15,937	7,968	㉠-㉡=(-)11,789		19,758

. 정산금액 납부방법 협의내용(근거 : 택지계획부-3870호, 의정부시 군공여지개발과-4726호)

○ 미매각부지(학교용지)는 교육시설수요처 등에 매각 또는 용도변경 후 매각방안 등을 지속 검토·추진(단, 최종 준공시까지 미매각 시 공동협약서 제16조에 따라 “관할행정구역에 따라 인수하는 토지가격과 자기귀속 개발이익을 상계·처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별도 논의)

○ 1차 정산 방법은 분할납부로 하며, 아래의 납부계획에 따라 납부(단, 1차 납부는 1단계 준공 또는 2016.12월 중 빠른 시기로 하며,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 등은 종국적으로 면제되는 것으로 함.)

구 분	납부기준일	예상시기1)	납부금액	비 고
1차 납부	1단계 준공시	2016년 하반기	1차 정산액의 20%
2차 납부	2단계 준공시	2017년 상반기	1차 정산액의 30%	누계50%
3차 납부	3단계 준공시	2017년 하반기	1차 정산액의 50%을 포함한 총 정산액	누계100%+ 최종 정산액

※ 1) : 예상시기는 사업준공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납부 방법

○ 1차 정산금액 : 일금일백구십칠억오천팔백사십오만칠천이백일십원(₩19,758,457,210)

○ 납부방법    : 1단계 준공 후 의정부시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

○ 예산과목    : 상품.택지.단지.기타부담금

※ 상계·장암지구 사업비(기타부담금)로 지출하되 2차 사업비 정산시 본 지출은 사업비 정산 내역에서 제외함.

의정부시 내 임대주택(1,2단지) 문제 검토

Ⅳ

○ 임대주택 운영 손실(년간 약 22.4억원), 임대아파트(1,2단지) 거주자(수혜자, 의정부 시민)와 운영손실비 부담자(서울시 SH공사)의 불일치, 우리공사가 의정부시 구역의 임대아파트를 소유 및 관리하는 것이 공사 조례 및 정관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 등의 문제가 있으나,

○ 주택건설사업은 공동사업 협약체결된 도시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서 본 건 사업비 정산과는 별도로 대책 마련 필요.(관련 담당부서의 지정 후 문제점 검토 및 조치계획 수립 등 필요)

향후 추진계획

Ⅴ

○ 2016.12. : 부분준공(1단계) 후 1차 정산액 중 1차분 납부

○ 2017.    : 단계별 준공에 따른 사업비 정산액 납부.

붙임  1. 사업비 1차 정산(안) 및 협의방안 검토(사장방침 제708호) 1부

2. 정산액 납부 방법관련 협의 공문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