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4070
결재일자	2019.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윤석	최재준		04/19 김유식
협 조
	건축안전관리팀장					남궁환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송장현

서울시「건축안전자문단」위원 선정 심사 계획

2019. 4.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건축안전자문단」위원 선정 심사계획

서울시「건축안전자문단」위원 선발 계획(확대 개편)에 따라  응모자를 모집하였으나, 선발인원과 차이가 많지 않아 자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서울시「건축안전자문단」선발 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2453(‘19. 3. 15.)

Ⅱ				자체 선정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 2019. 4. 19.(금) 14:00

○ 장소: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집무실

○ 심사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및 팀장(3명)

Ⅲ				심사 대상 현황

○ 분야별 위촉 인원(안)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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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응모 인원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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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구조안전진단반 위원 중복 응모: 3명 제외

Ⅳ				선정위원회 심사 중점 검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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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계획

○ ‘19. 4. 23.  건축안전자문단 위원 선정결과 보고

○ ‘19. 4. 26.  건축안전자문단 위원 위촉(위촉장 개별 발송)

붙임 1. 건축안전자문단 위원 선발 계획. 1부.

2. 건축안전자문단 위원 심사 대상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