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00구의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 및 정책역량 제고 방안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하려는 자치구에 한하여 관련 분야별 현황, 제기되는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분량제한 없이 상세하게 작성

□ 지역사회의 문제 및 해결 노력

□ 지역사회의 문제

※ 해당 자치구의 지역사회에서 막연하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라, 관련 통계나 사례, 언론보도, 의회 지적사항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예시> : 인구감소(유출, 저출산), 고령화(노인복지), 양극화·빈곤, 실업(일자리 부족), 환경 훼손, 안전, 교육, 돌봄, 지역 불균형, 공동체 해체 등

○ (예)(인구감소) 2009년 000,000명 → 2018년 000,000명, 10년간 000명 감소

- (자연증감) 최근 5년, 한해 동안의 출생, 사망 인구 추이

- (사회적이동) 최근 5년, 한해 동안의 전입, 전출 인구 추이

○ (예)(고령화) 최근 10년간 인구구조(14세이하, 15~64세, 65세 이상 인구)

- 해당 자치단체의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 (예)(양극화) 소득 분위를 통해 확인

-

○ (예)(일자리) 실업률 등으로 확인

-

○ (예)(돌봄) 돌봄 대상 규모, 돌봄서비스 실태 등으로 확인

□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노력 (정책, 사업, 예산 등)

※ 위에서 언급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이나 사업(201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을 구체적으로 적시

【자체 사업】

□ (예) 우선구매 * 자치단체, 교육청･교육지원청, 지방공기업의 '16∼'18년도 실적

○ (추진상황)

○ (향후계획)

□ (예) 공유시설 제공 * 지자체 및 교육기관, 농수축산협동조합의 유휴 공유시설
현황･활용 여부(사회적경제를 통한 유휴시설 활성화 사례 등)

○ (추진상황)

○ (향후계획) * 유휴 시설이 있으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 활용할 여지 확인

□ (예) 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 등의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대출) * 공문 발송하여 확인

○ (추진상황)

○ (향후계획)

□ (예) 사회주택 활성화  * 서울, 경기, 부산, 시흥, 전주 등. 해당사항 있으면 작성

○ (추진상황)

○ (향후계획)

□ (예) 도시청년 농촌 파견제  * 경북 등. 해당사항 있으면 작성

○ (추진상황)

○ (향후계획)

【중앙부처 정책과 연계된 사업】

※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앙부처 사업(생활SOC,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회주택, 농촌 신활력 플러스, 귀농·귀촌, 사회적 농업, 커뮤니티케어, 소셜벤처, 어촌뉴딜 300, 지역주도형청년 일자리,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등)을 신청하여 추진하거나 할 예정인 정책이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

□ (예) 농촌 신활력 플러스

○ (추진상황)

○ (향후계획)

□ (예) 커뮤니티 케어

○ (추진상황)

○ (향후계획)

□ (예) 생활 SOC

○ (추진상황)

○ (향후계획)

□ (예) 어촌 뉴딜 300

○ (추진상황)

○ (향후계획)

* 추진상황은 지자체 내 추진상황과 각 사업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고 있는 현황을 포함해서 작성('19.3월 기준)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인할 필요 ⇒ 향후계획)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추진체계

□ 현황

① (조례) <예> 00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00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정시기 포함

② (전담조직) <예> 00국 00과 00팀

○ 설치 시기, 인원

○ 하는 일 (기능, 역할, 사업 등)

-

-

○ 사업 예산·기금 등

○ 다른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부서와의 협력 체계 *

③ (거버넌스)  <예> 사회적경제위원회

○ 설치 시기 * 또는 언제 설치할지 계획

○ 하는 일 (기능, 역할, 사업 등)

-

- 타 사회적경제 조직의 중간지원기관과의 관계

④ (육성계획)  <예>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 수립 시기

○ 주요 시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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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되는 문제점 * 외부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작성.

지자체 자체적으로 초안 마련 → 간담회(내용 보고) → 보완 및 확정

① (전담조직)

○

-

② (거버넌스)

○  * 예시: 민･관 협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

-

③ (육성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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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방안

① (전담조직)

○

-

② (거버넌스)

○

-

③ (육성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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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 현황

① 중앙부처 관리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농장 등)의 중간지원기관 명칭

○ 설치 근거, 시기, 인원, 사업예산

○ 하는 일 (기능, 역할, 사업 등) * 지자체와 역할 분담 필요

○ 자치단체와의 관계

② 자체 설치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명칭

○ 설치 근거, 시기, 인원, 사업예산

○ 하는 일 (기능, 역할, 사업 등)

○ 소속 (자치단체 or 민간위탁)

□ 제기되는 문제점 * 문제 “발굴･지적”이 중심이 아닌 현황 파악을 위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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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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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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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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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환경(생태계) 조성

□ 현황 * 자치구 뿐만 아니라 중간지원조직,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사회적경제

주체가 하는 것도 포함 / 각 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확인

① (인력양성) 지역주민, 초·중·고·대학 학생, 일반인 평생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 능력향상

○  * 사회적기업진흥원, 지자체 자체 교육,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등 운영 중

② (창업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 및 컨설팅 현황

○

③ (금융지원)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실적, 관련정책 추진 현황

○

④ (판로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 판로확대 노력 등

○

□ 제기되는 문제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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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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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지역 네트워크

□ 현황 *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재 상황을 그대로 작성

① (민･관 네트워크 현황) 지자체 또는 중간지원기관이 시행 중인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소통 현황

○ (주관 기관)

○ (참여 단체)

○ (역할)

② (민･민 네트워크 현황)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간 네트워크

○ (주관 기관)

○ (참여 단체)

○ (역할)

□ 제기되는 문제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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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방안 * 향후계획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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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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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유관사업 참여

□ 사회서비스 분야  ※ 간병, 가사, 돌봄서비스, 커뮤니티 케어 등

○ (현황)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규모 등 구체적으로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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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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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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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 분야 ※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회주택 활성화 등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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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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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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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분야 ※ 마을 오케스트라, 미술·무용단, 지역영화관·미술관 등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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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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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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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분야  ※ 외식업, 숙박업, 운송사업자 등 협동조합 실태

○ (현황) 육성된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업종, 지원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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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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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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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벤처 분야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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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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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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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기반 연계 분야  ※ 마을기업, 사회적농업, 어촌지역, 농촌신활력플러스, 어촌뉴딜 300,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생활 SOC 등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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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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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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