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 및 정책역량 강화 방안

□ 추진배경

○ (사회적경제 정책 현황)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기재부, '17.10월) 발표 후 금융･소셜벤처･인재양성 등 분야별 정책 발표･추진 중

○ (전달체계 개선) 정책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중앙･지방･중간지원기관 등 전달체계 개선 旣 추진('17.12월∼'18.4월)

※ 추진결과, 지자체 전담조직 구축 완료(시･도 課 단위, 시･군･구 팀 단위 등)

- 다만, 지역현장 체감도가 낮고, 각 지자체･중간지원기관 역할이 불명확해 이번 TF를 통해 추가 개선방안 마련

○ (필요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정책수단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과 지역 기반 및 정책역량 강화 필요

□ 추진방안

○ (지자체) 행정 및 중간지원기관 등 전달체계 효율화 및 네트워크･생태계 조성을 위한 HUB 기능 강화

- 관련 조례 제･개정(표준조례안 마련)을 통해 사업별 분산 운영 중인 사업･정책 전달 경로* 단일화･통합 운영, 시너지 제고

* 중간지원기관, 지자체 내 추진체계(사･경위원회 또는 사업추진단) 등

- 사회적경제 인력･금융･판로지원 등 분야별 정부 정책을 지역현장(민간분야)에 안내･매칭하는 구심점 역할 수행

○ (중앙부처) 지자체 전달체계 효율화 지원 및 정책 지원 강화

- 소관 사업에 대한 법령･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전달체계 개선을 뒷받침하고, 부처간 칸막이 제거 등 지원

- 인력･금융･판로지원 분야별 지자체 지원 방안 수립(고용부･금융위), 지자체 역할 명확화 및 지원 인프라 구축

Ⅰ. 추진배경

1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현황

□ (중앙부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기재부, '17.10월) 발표 이후,

○ 사회적금융('18.2월), 소셜벤처('18.5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18.7월) 등 분야별 정책 발표･추진, 통합박람회･워크숍 개최('18.6∼7월)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본법(안)｣ 13개 조직* 중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은 정부 출범 이후 크게 증가(연평균 증가율 6.1%→14.3%)

○ (조직 수) ('14) 14,156개  → ('16) 15,936개 → ('18) 20,825개

* ｢사회적경제기본법｣상 사회적경제기업

개별 협동조합(8개)	일반 사회적경제기업(5개)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기타
농협, 수협, 신협, 생협, 엽연초협, 새마을금고, 중기협, 산림조합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촌공동체회사

2		정책 전달체계 개선 추진경과

□ (추진배경)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구현되기 위해 지역 전달체계 및 중앙 지원체계 구축 추진

□ (추진경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체계TF(기재부)” 구성('17.12월)

○ 추진체계 TF(∼3차), 민간 의견수렴* 및 추진체계 진단**(행안부)을 통해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기재부, '18.4월)

* 일자리위원회에 설치한 민간 자문기구(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를 통해 의견 수렴

** 연구용역(∼'17.12월), 지자체 간담회('18.1월) /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방안 제시

○ 개선방안에 따라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 등 협조 요청(행안부 시･도 국장급 회의, '18.10월)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개선방안 주요내용

･(추진방향) 민간주도･지역중심･중앙지원

･(중앙부처) 중앙 단위 위원회 설치, 사회적경제원으로 지원기관 통합, 분야별 활성화 방안(기재부, 노동부, 금융위) 등 인프라 확충에 집중

･(지자체) 업무 전담조직 구축, 사회적경제기업 인가･지정 권한 이양

□ (이행현황) 분야별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지자체 전담조직 구축은 완료*했으나, 종합 지원체계 구축 미흡

* 시･도 課 단위(사회적경제과 12, 일자리과･경제과 3, 공동체과 2 등)
시･군･구 전담조직은 課 6, 팀 129, 담당지정 91('18.10월 기준)

3		지역 현황

□ (총괄) 다양한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 전달체계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책 전달 효율성 부족으로 지역현장 체감도 저하

▸사회적경제 분야별 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사회적경제연대회의, '18.12월)

(1: 체감되지 않음 ∼ 5: 체감)

항 목	통합지원체계	금융접근성	판로확대지원	인력양성
체감도	2.06	1.88	1.95	1.91

･전체적인 체감 수준이 보통 이하이고, 정책 홍보 부족과 전달 통로가 구조화되지 않았다는 의견 등 제시

3-1. 지역 추진체계

□ 전담조직 외에는 협업을 위한 추진체계가 없고, 일부 시･도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위원회･민관협의회 구성 6) [붙임]

○ 사회적경제과는 설치되었으나, 지자체 내 사업부서 또는 민간분야 협업이 원활하지 않아 사회적경제기업 관리 등 역할 제한

- 지자체 및 중간지원기관 역할이 불명확해 정책 추진에 한계

【붙 임】

○ 각 시･도별 전담부서 및 지자체 내 협업내용･추진체계 현황('19.2월)

시･도	전담부서	협업내용
서울	사회적경제담당관	▸일부 사업 추진시 사업부서와 협업(사회주택기업 융자, 돌봄, SIB 등)
부산	사회적 경제과	▸별도 협업체계 없음
대구	사회적 경제과	▸민관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민 주도 관 지원” 시스템 운영 ▸중간지원기관을 활용해 개별 부서들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인천	사회적 경제과	▸별도 협업체계 없음(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시 개별부서와 협의)
광주	일자리 정책관	▸별도 협업체계 없음
대전	사회적 경제과	▸별도 협업체계 없음
울산	사회적 경제과	▸별도 협업체계 없음
세종	참여 공동체과	▸유관부서 수시 업무 공유, 중간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예정
경기	사회적 경제과	▸일부 사업 추진시 사업부서와 협업(돌봄, 사회적금융, 사회주택 등)
강원	사회적 경제과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운영중 ▸향후 사회적경제과 중심의 사업부서･민간 참여 협의기구 구성 계획
충북	민간협력 공동체과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농업, 산림, 문화예술, 건축, 균형개발 부서)
충남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운영(경제정책과, 농업정책과, 사회복지과)
전북	사회적 경제과	▸향후 부지사 주재의 사회적경제･개별 사업부서 참여 협의기구 운영 예정
전남	사회적 경제과	▸별도 협업체계 없음
경북	사회적 경제과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경제부지사 주재, 기획실, 일자리경제실 등)
경남	사회적 경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민관추진단 운영시 관계 부서 참여 등
제주	경제정책과	▸별도 협업체계 없음

3-2. 중간지원기관

□ (중간지원기관) 중앙 단위는 사회적기업진흥원, 중앙자활센터 운영*, 광역단위는 부처 및 지자체별로 지정된 다수의 지원기관이 혼재**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중앙자활센터) 자활기업

** 유형: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도시재생, 공동체, 자활, 창조경제혁신 등

○ 다수 지자체에서 다양한 기관을 운영 중이나, 지역 네트워크 구축･협업 등 실질적 역할에 한계

▸현행 지원체계(사회적경제기업 관련)

		협동조합 (기재부)					사회적기업 (노동부)				마을기업 (행안부)				자활기업 (복지부)				지자체
(중앙)		사회적기업진흥원													중앙자활센터
(광역)		권역별지원센터 (16개)									권역별지원센터 (17개)				광역자활센터 (17개)				지원센터 (13개)
(기초)															지역자활센터 (250개)

3-3. 지역생태계

□ (생태계 조성) 정책 지향점은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이나, 사회적경제기업 관리 외 인력･금융･판로지원 사업은 취약

※ (체감도 설문조사 결과 / 5점) 인력양성 1.91, 금융 1.88, 판로 1.95

○ 정부 정책에 참여하기 위한 민간 분야 역량이 부족해 지역생태계 조성･네트워크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사회적경제연대회의, '18.12.31.)

- 민간현장 설문조사 결과, 자체 역량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역량개발을 위한 행정 지원과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축 요청

* (조사결과 / 10점) 정책역량 5.20, 사업기획역량 5.53, 연대와 협업 역량 5.23

Ⅱ. 추진방안

1		TF 운영방향

□ 당초 지자체 내에서 각종 사업이 융･복합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종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 지역현장의 역량과 전달체계 현황 파악, 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추진전략 수립･종합하는 방향으로 전환

【당 초】		【수 정】
･(중점사항) 지자체의 사업 융･복합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적극 참여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추진일정) 종합계획안 마련(4월) ⇒ 권역별 합동 설명회(5월∼)	⇒	･(중점사항) “지자체” 역량 강화를 통해 정책 전달체계 개선(HUB 역할), “중앙부처”는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추진일정) 지자체 간담회 개최(4월) ⇒ 상향식 종합계획(안) 마련(∼6월)

□ (필요성) 올해 사회적경제 분야별 활성화 방안 추진 및 부처별 사업･예산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현장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나,

○ 지자체, 중간지원기관 역할이 불명확하고, 정부 정책이 지역생태계･네트워크 구축까지 연계되지 못해, 이를 극복할 필요

□ (추진방법) 중앙부처･지자체 과제 발굴 후 TF를 통해 확정하고,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 전파･반영

○ (과제내용) 지자체 전달체계 개선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중앙부처 법령･사업지침 개선, 지자체 조례 재정비 등

* ①인력 양성, ②금융 지원, ③판로 확대･지원 관련 사업 중점 추진

○ (지자체 간담회) 상향식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제 지자체 전파를 위한 시･도 및 시･군･구 간담회 개최(지역 내 현황 등 전수조사)

2		목표 및 추진전략

목 표	지역현장이 체감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전략
				1. 지역 전달체계 개선			2. 지역 생태계 조성		3. 지역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전달체계 효율화 【중간지원기관】 통합운영 등 역량강화			【지자체】 정책 전달 HUB 역할 강화 【중앙부처】 분야별 지원 인프라 구축		【민간】 교류･정보공유 등 자립 강화 【행정 지원】 중간지원기관 역할 제고
추진과제					□ 중앙부처 ① 소관 법령･사업지침 개선 ② 분야별 지원 강화 □ 지자체 ① 조례 제･개정(표준조례안 마련) ② 인력･금융･판로 등 분야별 지원 강화 □ 지자체 간담회 추진

3		중앙부처 추진과제

3-1. (부처 공통) 지역 전달체계 개선

□ (중간지원기관 통합･연계) 지자체 내 다양한 중간지원기관을 통합하거나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지침 반영

○ (추진방안) 부처 소관 중간지원기관 현황을 취합,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가 지역 내 기관 통합 운영･연계 등 활용

※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도시재생, 공동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 (행정사항) 관련 사항을 법령 개정 및 사업지침에 반영

▸(관련 사례)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기존 중간지원기관 활용 불가

･'18년 사업지역 선정된 ‘OO시’에서 旣 운영 중인 공동체지원센터를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활용코자 했으나, 국토부 방침에 따라 신설

▸(지침 반영(안) 예시) “OOO지원센터는 조례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통합･운영할 수 있음”

□ (지자체 추진체계) 추진체계(별도 추진단 등) 설치를 의무화한 경우, 지자체에 “旣 운영 중인 조직 활용 가능”함을 명시하여,

○ 해당 사업과 지자체 자체 사업･사회적경제와 연계 강화

※ 지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위원회(또는 합동 추진단) 설치 추진

▸(관련 사례) 도시재생사업･생활SOC사업 추진시 부단체장 주관 추진단 설치

･사업부서가 주관하여 지자체 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설치, 사업 추진시 협업을 위한 상시 의사결정체계로 운영

▸(개선필요성) 각 사업별 별도 추진단 운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단일 추진체계를 운영해 사업간 협업과 사회적경제 연계 강화 필요

▸(지침 반영(안) 예시) “추진단을 설치하되, 지자체가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관련 위원회･추진단을 활용 가능“

□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명시) 부처 사업내용 중 사회적경제 연계가 가능한 분야 발굴, 연계 수준 결정 후 사업지침 명시

○ (참여분야) ①서비스 제공, ②운영 프로그램 참여, ③제품 구매 등

가. (서비스) 사회적경제조직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 발굴

▸(서비스 예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中

･식사 배달･이동 지원 등 돌봄서비스에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참여

･안전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등 집수리･주택관리에 자활기업 참여

나. (운영 프로그램) 시설물 설치시, 해당 시설의 운영 프로그램(문화･복지･체육 등) 운영 주체로 적극 참여

※ 시설물 운영･관리는 해당 지자체 또는 지방공단에서 수행하는 경우 다수

▸(운영 프로그램 예시) 생활SOC 사업 中

･생활SOC 시설물에서 운영하는 보육･의료･복지･문화･체육 프로그램에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참여

다. (제품 구매) 사업 추진과정에 필요한 자재･장비･비품 등 구입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적극 구매

○ (참여수준) 각 사업에 따른 특징과 지자체별 여건이 상이하므로, 사회적경제조직(기업)의 참여수준은 부처별 자율적으로 설정

민간기업과 자율경쟁	<	【낮은수준】 사업내용 안내･권장*	<	【중간수준】 가점 등 우선순위 부여**	<	【높은수준】 제한적 참여***

* 중간지원기관을 통한 사업정보 제공, 지자체는 가급적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권장

** 사회적경제조직 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해 우선순위 부여(예시: 도시재생사업)

*** 사업주체를 사회적경제주체로 제한(예시: 사회주택)

3-2. (부처 공통) 지역생태계 조성 지원･관리

□ (시설물 활용) 활동 공간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조직에 지역 내 유휴 공공시설을 수의계약으로 제공(임대료 감면 등 적극 시행)

가. 관련 제도 개선이 완료되었으므로, 사업지침에 이를 명시하여 각 지자체의 적극행정 유도

- 시설 제공 대상(사회적경제조직)은 지자체에 설치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민간 주도 추천, 지자체(전담부서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

▸(사업지침 예시) 시설물 조성 완료 이후, 다음 규정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수의계약 및 대부료 감경이 가능함

	<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수의계약)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수의계약 가능(§13, §29) ･(임대료) 사회적경제기업에 대부료 경감(조례에 따라 50%) 가능 ※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9324호/'18.12.4.)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발령･시행('18.7.24.)

나. (부처간 협업) 부처 사업 결과 조성한 공간(시설물)을 타 부처 소관 사회적경제조직이 사용토록 협업(사회적경제TF 활용, 수시 논의)

- (검토사항) LH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일부 공간을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제공 ⇒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로 확대(국토부)

▸관련 법령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행정규칙)｣ §34-6 장기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단지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입주 공간을 설치하여야 함

▸(현장 요청사항) 특히 자활기업은 인건비 외 사업예산이 없어 활동공간 마련에 어려움이 크므로, 타 부처 소관 시설물 활용 요청

□ (인력･금융･판로 지원) 지자체의 지역생태계 구축을 위한 ①인력양성, ②금융지원, ③판로지원 관련 지원방안 마련

○ (현황 파악) 지자체 간담회(∼4월)를 통해 지자체 전달체계와 지역현장의 자원 현황 파악, 지역의 제도개선･요청사항 등 파악

○ (부처 조치사항) 검토 후 제도 개선 및 관련 정보 공유 등 추진

▸각 분야별 검토사항 예시

･(인력양성) 고용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18.6월)｣에 따라 추진 중 ⇒ 지자체 사회적경제 교육 사업과 연계 강화

･(사회적금융) 금융위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 발표 이후 민간(사회가치연대기금 등), 공공(신용대출･특례보증) 분야 과제 추진 중 ⇒ 지자체가 HUB 역할을 수행토록 사업내용･중개기관 등 안내

･(판로지원) 각 부처별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품개발 관련 정책 추진

□ (네트워크 활성화) 민간 분야의 연대･협력 강화 및 지역주민 참여 제고를 위하여 각 부처 사업 예산 세부항목에 “민간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반영 검토

○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절차, 주민들의 사업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 대상 교육･모임･활동비 등 지원

▸각 부처 사업에 旣 반영되거나, 반영 검토 중인 사항 예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 교육 실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총사업비 30% 이상을 활동가 양성･네트워크 활성화에 사용

･(사회적농업) 주민･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 검토

･(어촌뉴딜) 사업비 5% 범위 내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 지원

･(전북 정읍시) 시민창안학교에 선발･입교 → 모임･활동비 3백만원 지원

3-3. (해당부처 소관) 분야별 검토사항

※ 지역현장 의견･부처 실무검토사항을 기준으로 작성

□ (지원혜택 확대) 현재 사회적기업 등 일부 사회적경제기업만 수혜대상인 지원혜택을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로 확대

○ (세제혜택) 법인세(사회적기업) 및 지방세*(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감면 중 ⇒ 마을기업･자활기업까지 감면 대상 확대(기재부, 행안부)

* 사회적기업: 법인세 100/50%, 취득세･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감면
사회적협동조합: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방소득세･취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 관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85-6 ①사회적기업 인증받은 내국인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2년 이내 100%, 그 다음 2년 이내 50% 세액 감면

□ 지역현장 제도개선 요청사항

○ (사회적경제 공동 브랜드) 긍정적 인식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도록 공동브랜드 마련(간판 등 제공)(기재부)

○ (공공기관 공시의무기준 개선)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입찰정보는 공시의무기준 상향 검토(현재 기준 5백만원 ⇒ 5천만원)(기재부)

-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5천만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공시의무기준으로 인해 5백만원 이상 물품･용역 수의계약 기피

□ (사회주택) 사회주택 공모시 커뮤니티케어･생활SOC 확충 등 연관 사업을 포함해 사업계획을 작성할 경우 가점 부여(국토부)

○ 사업자･지자체의 자율적인 정책 연계를 유도

□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거복지지원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주민서비스의 통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토록 권장(국토부)

○ (검토사항) 지자체가 旣 운영 중인 중간지원기관을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지침 등 개선

□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계획 평가시 연계 강화 및 시설･공간 제공(농식품부)

○ 예비계획단계부터 지역 내 활동가･조직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포함 여부 반영

○ 사회적경제 영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간 및 시설 제공 가능

□ (귀농･귀촌 활성화) 사회적경제조직 인적 자원 확충(농식품부)

○ 귀농･귀촌인의 자격정보 DB를 시･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내 관계기관*에 제공, 사회적경제활동 참여

*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부), 방과후 학교(교육부), 새일센터(여성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지자체)

○ (검토사항) 관계기관에 사회적경제조직･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사회적경제활동 및 관련 일자리 매칭 지원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이 사회적 농업 활동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하도록 유도(농식품부)

○ 타부처 사업 연계방안 연구('19.3월∼) 및 협의(삶의질위원회 계기)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 참여 확대(복지부)

○ 식사 배달, 이동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및 신규서비스 개발에 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독려

○ 수요자 맞춤형 집수리(안전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등) 및 주택관리에 자활기업 활용

○ 선도사업이 주민자치회를 통해 추진되도록 유도,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가점을 부여해 선도사업과 동일 지역에서 함께 실시될 수 있도록 유도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복지부),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 돌봄(민간 협업)

□ (소셜벤처 육성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지원조직이 참여해 지역 소셜벤처 육성 추진(중소벤처부)

○ (검토사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지원 및 정보 안내 등 역할 수행

(어촌뉴딜300) 사업 각 단계별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강화(해수부)

○ (공모단계) 사회적경제조직 활용 방안을 포함하는 사후관리 방안을 필수적으로 마련하도록 사업 가이드라인에 제시

○ (추진단계) 전체 사업비의 5% 범위 내에서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포함한 S/W 사업 추진(교육 및 컨설팅 지원, 지역협의체 운영 내실화 등)

○ (운영단계) 시설물 운영･관리의 주체 선정시 지자체와 협조하여 주민이 포함된 마을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우선권 부여 추진

4		지자체 추진과제

4-1. 지역 전달체계 정비

□ (행정조직) 정부 공모사업･자체사업 추진시, 부단체장 주재 “사회적경제위원회(또는 OO시 사업추진단)”에서 논의토록 조례 명시

※ 민간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3.5.) 결과, 기존 사･경위원회 활용도 제고 필요성 제기

○ (운영형식) 각 지자체에서 사회적경제 조례를 통해 자율 운영하되 우수사례 발굴 및 추진성과 평가,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 (운영주체) 지역공동체･사회적경제 담당 부서에서 운영, 개별 사업 소관 부서와 예산･문화･복지･행정 등 관계 全 부서 필수 참석

- 주관 부서는 사회적경제 정책 및 지원･혜택, 지역현황을 공유해 사업부서가 활용토록 하고, 사업부서는 사업 추진시 반영･연계

※ 각 사업분야별 민간전문가 참여, 정책 제언(안건에 따라 전문가 변경)

□ (민･관 거버넌스) 사회적경제위원회(또는 사업추진단)와 연계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를 함께 설치･운영

○ (주요내용) 지자체, 중간지원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운영, 협의체 논의사항은 행정조직에 전달해 검토

○ (논의안건) 민간 자문기구로, ①협업을 위한 상호 협조 요청사항 및 ②지자체 주요사업 참여 방안, ③지역 내 각종 지원 대상* 결정 등

* (예시) 지역 내 유휴 공공시설 사용권한을 어떤 사회적경제조직에 부여할지 여부 등

▸(예시) 민(民) 주도 관(官) 지원 시스템을 위한 대구 민관정책협의회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15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협의 및 정책 개발, 총 38건 정책 제안 ⇒ 사업반영 30건, 민간차원 추진 8건

□ (중간지원기관 연계･통합) 지자체 旣 운영 중이거나 신규 설치할 중간지원기관의 연계 강화(신규 설치시 통합 운영 등 검토)

○ (공간활용-권고) 지자체 유휴 공간 및 각 부처 사업을 통해 설치한 시설물 중심으로 공간 제공, 여러 중간지원기관이 함께 입주･운영

○ (조직운영-자율) 1개 법인이 여러 중간지원기관 사무를 함께 수탁, 각 사무 수행 조직은 수평적 협업, 해당 법인은 통합 조정기능 수행

※ 지역 내 旣 운영 중인 기관의 경우, 통합 여부 등은 지역에서 자율 검토･결정

○ (기대효과) ①유사 조직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②중간지원기관 규모화를 통한 역량 강화**, ③효율적 공간･인력 활용

* 사업･정책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 / ** 정부･지자체사업 참여역량 제고

▸(사례) 중간지원기관 통합 운영 사례: 전주시 도시혁신센터

･(통합현황) 1개 법인을 통해 사회적경제･공동체･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며, 시설물 운영･관리까지 함께 위탁(2년 단위 계약)

･(행정지원) 전주시에 국 설치(사회적경제･공동체･도시재생 3개 과) 및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중간지원기관 협업･예산 지원(3개 센터 총 10억원)

□ (사회적경제 조례 등 법적 근거 마련) 지역 전달체계 효율화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추진

○ (조례내용) 위원회(또는 사업추진단)과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운영방식(부단체장 주관, 주관 및 참여 부서), 논의 안건(공모･자체사업 추진시 공동체･사회적경제 연계 등), 교육･금융지원･판로지원 등 포함

○ (추진계획) 지자체 의견수렴 후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제･개정 지원('19.下)

▸(각 부처 협조사항)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시, 지자체의 ‘위원회(또는 사업추진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사업지침에 명시

･지자체 조례 제･개정 이후, 사업 부처의 지침 반영('20.上)

4-2. 지역생태계 조성

□ (인력양성) 주민 대상, 전문가 양성 과정,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고용부 교육 프로그램 등 활용) (고용부, 지원 방안 마련)

▸('18년 실적) 전국에서 34,894명 대상 1,729회 교육 실시(서울 제외)

시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인원	730	1,054	2,000	5,467	2,487	219	10,172	2,627
횟수	39	77	146	85	235	9	401	132
시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인원	617	750	1,811	3,465	1,000	1,719	776	34,894
횟수	14	232	188	96	24	38	13	1,729

□ (금융지원) 사회적금융 관련 지역 내 중개기관과 투･융자 가능한 자금 현황 파악, 사회적경제조직(기업)에 매칭 (금융위, 지원 방안 마련)

▸(금융위) 사회적금융 활성화 기본방향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사회가치기금 설립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및 민간투자자･금융기관 인센티브 부여

･정부와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자금 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19년 추진계획)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18년 1,937억원 → ’19년 2,430억원 목표), 사회적금융 인프라 구축(표준 평가체계 및 DB), ‘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19.1월) 계기 민간 중심 활성화 유도

□ (판로지원) ①(구매확대) 지자체 내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간 상호 구매, ②(판매지원) 마케팅･홍보･제품 개선

▸(사례) 전주시 자활기업(천기저귀 공급 기업 ‘보드레’)의 경우, 홍보 부족 어려움 호소

･자활기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이 대부분이고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과 달리 ‘복지부서’ 소관인 경우가 많아 판로지원 부족

4-3.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중간지원기관을 활용해 지자체･민간･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

○ (민･관네트워크) 중간지원기관･지자체 민관협의체 중심의 소통 강화

○ (민･민네트워크) 다양한 중간지원기관이 함께 협업해 지역현장의 풀뿌리조직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 (대상) 유사한 분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업･업무와 연관되어 협업이 어려운 주민협의회, 각종 민간네트워크, 주민자치회, 생협･신협 등 모두 포괄

▸(사례) 전주 도시혁신센터 네트워크 구축 현황

4-4. 지자체 간담회

※ 별도 자료

□ 지역 기반 및 정책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 지역 현황 파악 및 상향식 정책 수립을 위해 순회 간담회 개최

Ⅲ. 자치단체 간담회 계획

1		개 요

□ (추진배경)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현장에서의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체계 구축 필요

○ 지역·현장의 여건에 맞게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기관(중앙-시·도-시·군·구), 중간지원조직(시·도, 시·군·구 단위), 사회적경제 환경(금융성, 판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 (추진방향) 사회적경제 지역 전달체계를 Bottom-up 방식으로 추진

○ (시·군·구) 해당 시·군·구의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및 생태계 조성, 지역 네트워크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

○ (시·도) 이를 종합·정리하여 시·도별로 해당 지역에 맞는「사회적경제 지역 기반 및 정책역량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

○ (중앙부처) 각 시·도별로 수립한 방안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 및 정책역량 제고 방안」마련

< 의견수렴 및 강화 방안 마련 추진 흐름도 >

시･군･구 간담회	⇒	시･도 간담회	⇒	시･도별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 및 정책역량 제고 방안’ 마련
각 시･도		관계부처 합동 (행안부 주관)		각 시･도
				⇓
종합추진방안 발표/추진	⇐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 및 정책역량 제고 방안’ 마련	⇐	강화 방안의 제도적 개선사항 소관부처 검토
관계부처/지자체		TF 제3차회의		관계부처

2		추진 계획

□ (시·군·구 간담회) 각 시·도 주관으로 관할구역의 시·군·구 대상

○ (시기/장소) ~ 4월말 (시·도 간담회 개최 이전)

○ (개최방법) 관할 시·군·구 수에 따라 시·군·구별 또는 권역별 통합 개최

○ (참석자) 시·도의 사회적경제 담당국장(주재), 과장, 담당사무관 등

- 해당 시·도 관할 시·군·구의 사회적경제 업무담당(팀장 등),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참여자, 지역 내 전문가

- 해당 시·도 관할 시·군·구의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자, 그 외 사회적경제 기업을 창업하고 싶은 지역 단체(새마을운동 조직, 어촌계 등) 및 주민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농장, 생협·농협·수협·산림조합, 신협·새마을금고, 중기협, 예비사회적기업 등

○ (주요내용) 각 시·군·구에서 마련한 해당 시·군·구의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및 생태계 조성, 지역 네트워크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 (시·도 간담회) 행안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도 대상

○ (개최 시기) 관할 시·군·구 간담회 종료 ~ 5월 중순

○ (개최방법) 권역별 특성에 따라에 따라 시·도별 또는 권역별 통합 개최

○ (참석자)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관(주재), TF 위원, 연관사업 부처 과장 등

- 해당 시·도의 사회적경제 업무담당(과장 등), 해당 시·도 관할 시·군·구의 사회적경제 업무담당(팀장 등) 일부

- 해당 시·도 단위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참여자, 지역 내 전문가,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자 대표

○ (주요내용) 각 시·도에서 마련한 해당 시·도의「사회적경제 지역 기반 및 정책역량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3		행정사항

□ (시·군·구) 시·도 주관의 시·군·구 간담회 준비 및 참여 협조

○ 해당 시·군·구의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및 생태계 조성, 지역 네트워크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붙임 서식 참조)

○ 간담회 개최 관련 일정, 장소, 참석자 섭외 등 시·도 요청사항 협조

□ (시·도) 시·도「사회적경제 지역 기반 및 정책역량 제고 방안」마련

○ 관할 시·군·구별 또는 권역별 통합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 /~ 4월말

- 시·군·구 간담회 계획 및 결과 제출 ( → 행안부) (붙임 서식 참조)

○ 시·도「사회적경제 지역 기반 및 정책역량 제고 방안」마련 /4월말 ~ 5월초

○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하는 시·도 간담회 지원

- 간담회 개최 관련 일정, 장소, 참석자 섭외 등 시·도 요청사항 협조

□ (중앙부처)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 및 정책역량 제고 방안」마련

○ 관계부처 합동, 시·도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 / 4월말 ~ 5월 중순

-  시·도별 간담회 계획 수립 (행안부 → 관계부처 공유)

○ 사회적경제 지역·현장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사항 검토

- 지역 추진체계(자치단체, 중앙-권역 또는 지자체 수준별 중간지원조직 포함), 인재양성·금융·판로 등 환경조성, 네트워크 운영 등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 및 정책역량 제고 방안(안)」마련 / ~ 5월말

붙임 1. 시·군·구의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 및 정책역량 제고 방안 작성서식

2. 시·군·구 간담회 개최 계획(서식)

3. 시·군·구 간담회 결과 종합(서식)

4. 00시(군·구) 간담회 결과(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