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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치매관리법」등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1281(2019.4.15.)호 관련입니다.

2.「치매관리법」제17조제2항 및 제3항,「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22조제2항이 2019.4.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금년 4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3.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이에 대하여 안내할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장기요양신청 방법 등)은 붙임의 자료 참고

4. 이에 치매안심센터에서 동 개정내용에 대하여 사전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개정안 시행 후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신청 등 관련 업무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붙임: 치매관리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조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치매담당)
주무관	김유빈		실무사무관	문경미		건강증진과장	04/17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86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89	/전송	2133-	/	ybkim8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