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장개선팀-531			★담당자	팀장			환경조성본부장
보존기간	년								04/16
				서이산	강성수			윤덕인
결재일자	2019.04.16
공개여부	공개
				협 조
					부장		김현곤
				감 사
물류운반장비 총량제 추진 관련 대표자 회의 결과 보고(3차)

2019. 0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시장개선팀

물류운반장비 총량제 추진 대표자 회의 결과 보고(3차)

회의 개요

❍ 일 시 : `19.04.03(수), 10:30~11:30 ❍ 장 소 : 업무동 15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총 22명(첨부 1) - 공사 : 4명 - 중도매인조합 : 16명(서울채소,농협과일 불참) ※ 전과연 사무총장 최만열, 한중연 이신우 사무총장 참석

회의 결과 : 물류운반장비 총량제 협의 결과(첨부1)

○ 현재 등록하고 운영 중인 물류장비를 총량으로 정하고, 2019년 7월 1일부터 물류운반장비 총량제 시행

○ 추가 수요 발생시 도매시장법인 부류별 총량 범위 내 조정

○ 1년 이내 4대 이상 장비 보유자 3대 이하로 감축

○ 매 분기별 물류운반장비 TF를 통해 성과 공유 및 문제점 해결

<서이산 차장>

회의자료 설명

하역노조 공동 사용 검토함. 농협 채소 5-6대 월 사용료 30만, 2~8시 공동 사용 중.

<강성수 위원장>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에서 제안한 1, 2안은 실무자 회의에서 동의를 받았지만 대표자분들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해서 변경 추진 2안으로 추진하게 됨. 장비 다수 보유자는 1년 유예 기간 내 대수를 줄이라는 내용임. 1년간 운영해보고 평가 하려고 함. 작년 하반기부터 총량제를 추진해서 작년 말 등록을 마감하자 장비 대수가 증가함. 신규 수요는 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있다면 임대 사용이나 하역노조와 장비 공유 또는 조합 내에서 대수를 줄이고 감소분만큼 새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용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될 것임. 의견 내주시기 바람.

<윤덕인 본부장>

생각하실 동안 지난 주에 일본 토요스 시장이 개장해서 출장을 다녀온 이야기를 해드리겠음. 3조원을 투자해서 잘 지어 놓았는데 물량은 가락시장의 삼분의 일도 안 됨. 우리가 효율성이 좋은 것 같음. 일본의 경우는 외부인 출입을 막고 관람 동선으로만 돌아볼 수 있게 함. 아파트에 둘러싸인 곳은 아니라 가능함. 점포당 주차 구역을 지정해놓아서 요금을 받고 전동차 또한 건물에 매립되어있는 충전 포트도 각각 배정해 줌. 공간마다 주인이 있어서 차량이 빠지면 전동차 대는 식으로 사용함. 그 이외 장소에 있는 장비들은 수거해감. 경매가 끝나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고 유통인 각자 구역을 관리하니까 깨끗하고 화재도 발생하지 않음. 우리도 관리 전용 공간 마련(채소2동) 했으면 좋겠음. 토요스 시장에는 전동차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있었음. 구매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상품을 구매하는 시스템인데 구매자 입장에서 물류흐름은 복잡할 수 있는 듯함.

오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지난번 회의에 반발이 심하셔서 일단 변경 안으로 추진하지만 1년간 평가 해보고 조금씩 대수가 줄이면서 추진하고 채소2동이 완공되면 좀 더 물류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함. 조합장님들이 지난번에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법인이나 하역노조 측에서 의견 주셨으면 함.

<농협가락(공) 대표 代 송충호 부사장>

현 상태로 총량을 정하면 구매하고 싶지만 못 한 사람도 있는데 불합리한 것 같음. 법인별 289대인데 실적대로 했을 경우 300대가 나온다면 이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서이산 차장>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는 물류운반장비를 조사한 데이터임. 합동 실태조사도 완료했고 확정된 수치임.

<강성수 위원장>

실태 조사를 하면서 장비 대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미등록자 및 미보유자들이 구매했기 때문임. 법인별로 총량을 설정했을 때 농협에 해당된 대수가 너무 적다는 말씀이신지?

<농협가락(공) 대표 代 송충호 부사장>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총량을 한정을 하면 이해충돌이 됨. 신규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함.

<강성수 위원장>

1, 2안을 반대하셔서 지금 쓰는 것을 다 인정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임.

<중앙 과일조합 정인실 대표>

물류운반장비를 사용하는 주체는 중도매인인데 회의에 법인이 왜 참석해야하는지 모르겠음.

<강성수 위원장>

법인에서도 물류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관리구역 내 장비도 정비해야하기 때문에 법인의 의견을 들어봐야 함.

<윤덕인 본부장>

농협에서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 같은데 등록하고 보험 가입하는 과정에서 감소 할 것임. 미리 걱정을 안 하셔도 됨.

<동화 과일조합 정석록 대표>

지난번과 회의 자료 동일함. 농협에서 말씀 주신 것과 동일한 생각임. 일본 사례나 시설현대화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임. 한국청과 구매자가 직판장이 있는 쪽에 차량을 댄 경우, 한국청과에서 배달하려면 5~6월 성수기에는 왕복 30분에서 1시간 가량 소요됨. 매출이 월 10억에서 100억으로 증가하면 현재 장비로 불가능함. 본부장님은 가정 하에 말씀하시는 것임. 그때 가서 얼마나 줄였는지 결과물을 가지고 논의를 해봤으면 함. 대수가 안 줄어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필요도 없는데 비싼 돈 들여서 물류장비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없음. 서울시 공보 게시한다고 되어있는데 관리 지침 안을 만들면 확정되니까 나중에 되돌릴 수가 없음. 거래실적을 매월 평가했으면 함. 매출이 1억에서 5억 늘어나면 전동차 1대를 더 구매해야 영업이 가능한데 고객이 차량으로 인해 전동차 주차할 곳이 없음.

<윤덕인 본부장>

요점이 무엇인지 묻고 싶음. 등록제 하지 말자는 것인지?

<동화 과일조합 정석록 대표>

하지말자는 뜻으로 들리시는지? 1년 간 신규 등록 불가가 아니고 매월 실적 평가를 하면서 추이를 보자는 것임.

<강성수 위원장>

일정 부분 희생이 필요함.

<동화 과일조합 정석록 대표>

줄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되었고 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지말자고 한 적 없음.

<강성수 위원장>

조합장님들이 대부분 변경 추진 방안에 동의를 하셨음.

<동화 과일조합 정석록 대표>

1년 간 신규 등록 불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없고 회의 자료가 전과 동일함.

<강성수 위원장>

지난 회의 이후 공동 사용 관련 내용을 검토 함. 새로 장비가 필요한 분들 임대업체를 사용하시면 됨. 임대업자, 배송업자 등과 매칭해주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음.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견들을 반영한 것임.

<동화 과일조합 정석록 대표>

본부장님이 대수를 줄여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영업을 확대해 나가는 유통인들은 신규 등록 불가를 받아들이기 힘듦. 영업 손실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관리 지침 안 제정, 공보 게시 하는 것보다 매월 모이더라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하자는 것임.

<강성수 위원장>

2,586대가 유지 될 것인데?

<한국 채소조합 한현욱 대표>

몇 월 기준으로 2,586대가 나왔는지 궁금함.

<서이산 차장>

3월 말 기준임.

<강성수 위원장>

전부 다 등록 된 것임.

<한국 채소조합 한현욱 대표>

지난번에 건의한 내용은 배송량이 증가하여 물류운반장비가 부족해지는 경우 장비 공동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임. 노조에서 오셨으니 얼마나 공유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음. 한 달 후 장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평가해보고 증가분만큼 공유하면 되지 않을까?

<가락항운노동조합장 代 송용호 분회장>

어제 분회장들이 모여 공동 사용과 관련되어 논의를 함. 농협 소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중앙 및 서울 과일 쪽에서는 아침까지 경매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는 의견임. 동화, 한국은 통합이 되어있는데 아침까지 계속 배송을 해야 해서 전동차 69대를 가지고 있음. 이원화가 돼서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새벽 2시에 경매가 끝나면 필요 없음. 노조에서는 이익 창출이 되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음. 서울 소채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 의견을 더 모아야 할 것임. 어제 분회장 회의에서는 새로운 임대료 이익이 창출되므로 긍정적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결론이었음.

<한국 채소조합 한현욱 대표>

공유하는 장비만 일단 보험 가입하고 사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가락항운노동조합장 代 송용호 분회장>

가능할 것 같은데, 수요가 있는 것인지?

<한국 채소조합 한현욱 대표>

수요는 있음. 사고 싶어도 충전 및 보관 장소가 부족해서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음. 노조가 보유한 장비는 보관 여건 등이 갖추어져 있어서 현실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함. 추가적으로 안 통로에서는 충전 장소가 없음. 시설현대화 완료되기 전에라도 임시 충전 공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음. 과일 경매장 2층에 간이 주차 시설 및 충전 시설을 마련해서 방치된 전동차를 보관하면 통로 공간 확보가 가능 할 것임. 예산이 들더라고 검토 부탁드림.

<윤덕인 본부장>

하역노조 측에서는 장비 공유 사용에 대해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람. 문제는 공간을 만드는 것임. 현재 경매장 질서를 바로 잡는 중인데 시간대별로 정비가 되면 공간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겠음. 같이 협의토록 하겠음.

<가락항운노동조합장 代 송용호 분회장>

노조도 총량제를 시행하게 되면 묶이는지?

<윤덕인 본부장>

장비가 비싸기도 하고 더 구매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가락항운노동조합장 代 송용호 분회장 동의) 최종 마무리가 되면 규정을 만들고 시행할 때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근본 틀을 만들어서 시행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조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서울청과에서는 하실 말씀 없으신지?

<서울청과 대표 代 이종호 부장>

영업 확대하는 경우에 대해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음.

<윤덕인 본부장>

기본 지침 만든 후에 한두 달 정도 지켜보고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든 고민하고 영업에 문제가 없도록 외부 물류업체와 매칭 시키는 등 노력을 할 것임. 그 전에 대수가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임.

<중앙 과일조합 정인실 대표>

1년이 아니라 한두 달 정도 후에 상황을 보고 문제를 해결에 나갔으면 함.

<윤덕인 본부장>

시행은 7월부터 하되 T/F는 상설화해서 운영해보겠음. 일단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외부 장비를 전부 수거하고 정비해나가면 공간 확보도 가능할 것임.

<강성수 위원장>

총량제 시행과 더불어 상설 T/F를 만들고 분기별로 1회 회의를 해서 신규 신청 및 감소하는 장비 대수를 비교해서 증가하는 것을 규제할지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나가겠음.

<중앙 채소조합 양희출 대표>

안 통로에 있는 유통인 중에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음. 양쪽 편 가게가 다 가지고 있으면 통로가 마비되기 때문에 제가 신규 구매를 하지 못하게 막고 있음. 가운데 골목 사람들도 충전 할 데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고 필요하게 되면 사야함.

<농협채소조합장 代 김한진>

중매인들의 의견을 들어줘야지 장비를 잘 줄여나갈 수 있음. 관리자가 압박하거나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음. 많은 유통인들이 장사가 안 되면서 가락시장 입지가 좁아지고 위상이 추락하고 있음.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 노조, 중도매인 조합장님들보다 각 법인에서 장사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안건이 나오지 않을까. 원하는 중도매인들도 회의에 참석해서 토론도 해봤으면 함. 저도 물류장비를 더 사고 싶지만 보관할 곳이 없음. 장사 욕심만으로 더 구매하기도 어려움. 시장 조사도 해보시면서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보시기 바람. 가락시장에 출입하는 차량이 너무 많은 정체를 유발함. 12~1시에 이미 가락시장 출입한 사람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결 부탁드림. 실시간으로 어디가 막히는지 등 소통이 잘 되게 하면 장비를 문제 삼을 일이 없을 것임.

<윤덕인 본부장>

저희가 구상한 안을 가지고 시행은 7월 1일부터 하고, T/F는 상설로 운영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점검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음. 물류 소통을 하기 위해 머리 싸매고 추진하는 것이므로 협조 부탁드림. 시행하고 나면 특히 외부 장비를 비롯하여 물류장비들이 많이 감소할 것. 다음 실무 회의 안건은 추후 보내드리겠음.

향후 계획

❍ 물류운반장비 실무 TF 개최 및 세부 실행 방안 논의

❍ 물류운반장비 관리지침 제정 및 총량제 시행(‘19.7.1.)

첨부   1. 물류운반장비 총량제 협의 결과 1부.

2. 회의 참석 서명부 1부.

3. 회의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