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전출금 」교부 조건

▢ 근    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 2019년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19.1.28)

○ 2019년 ‘비강남권 학교 지원’ 추진계획(’19.3.8)

○ 2019년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계획(’19.4.8)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체육관 미보유 6개 학교

※ 동의초, 용마초, 신창초, 한천초, 상명중, 구산중

○ 지원내용 : 비강남권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에게 개방 가능한

체육관 건립 추진

○ 지원방법 : 교육청에 보조금 전출 후 소관 교육지원청에 교부

○ 지원예산 : 14,900백만원

▢ 전출금의 목적 및 조건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전출금 집행은 관련 예산회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등

○ 사업 종료 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로 반납하여야 함(시교육청 예산담당관과 협의)

- 시교육청에서 집행정산 및 서울시에 결과보고(※학교별로 시교육청에 정산결과 제출)

- 집행잔액 반납은 다음년도 예산 반영 후 서울시 일반회계 고지서 납부

- 체육관 준공시까지 연도별로 추진 진행사항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