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낭비신고 검토의견서

신청경로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분류	예산낭비신고
신고제목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비용 평가액 의혹			첨부파일	없음
신고내용	이번 은평자원순환센터 건립액 산정이 999억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건립 평가액에는 지상 시설 및 조경비 그리고 암반지역에서의 완전 지화하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누락된 부분이 많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산정 금액은 soc예타 기준 금액인 천억에서 딱 일억 모자란 999억으로 면제 범위에서 평가 되었습니다 은평구 자체 조사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액 산정이 어려운 상황이며 중앙 정부의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 심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도의 예산 집행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관행을 없애야 합니다.

답변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	이상호	연락처	2133-3691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제34조의4	검토결과 (택 1)	① 타당한 신고 ② 타당하지 않은 신고 ③ 무관한 신고	재원구분 (단위 : 억원)	합계 : 999 국비 : 90 지방비 : 909 기타 : - (부지비 포함)
검토답변	-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은 2000년 8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되었고, 2019.3.15.에 완전지하화로 사업변경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음. - 앞으로 은평구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 서울시 투자심사 (재정균형발전과) → 중앙투자심사 등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와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은평구에서는 주민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전지하화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센터건립은 은평구(재활용품 선별),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마포구(생활폐기물)가 각 분야별 공동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 으로서, 지자체의 환경분야 공동협력사업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사례금 대상여부	① 대상 ② 해당없음 (신고사례금 대상 : 신고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으나, 시정책 수립 또는 사업집행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