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낭비신고 검토의견서

신청경로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분류	예산낭비신고
신고제목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비용 평가액 의혹			첨부파일	없음
신고내용	이번 은평자원순환센터 건립액 산정이 999억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건립 평가액에는 지상 시설 및 조경비 그리고 암반지역에서의 완전 지화하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누락된 부분이 많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산정 금액은 soc예타 기준 금액인 천억에서 딱 일억 모자란 999억으로 면제 범위에서 평가 되었습니다 은평구 자체 조사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액 산정이 어려운 상황이며 중앙 정부의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 심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도의 예산 집행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관행을 없애야 합니다

답변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	이상호	연락처	2133-3691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제34조의4	검토결과 (택 1)	① 타당한 신고 ② 타당하지 않은 신고 ③ 무관한 신고	재원구분 (단위 : 백만원)	국비 : 745 지방비 : 654 기타 : - (부지비 포함)
검토답변	-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서울의 서북권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등에 대한 선별장 등 폐기물처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 2000. 8월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 고시 되었음에도 2018.9월 사업변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현재 수색재활용집하장은 처리용량(30톤/일) 대비 실제 반입량(85.6톤/일)이 2배 이상 초과하는 실정으로 은평구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도 용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2016년에 실시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필요면적(10,189m2) 대비 수색재활용집하장의 부지면적(4,386m2)이 절대적으로 협소하여 현 수색부지에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은 불가능함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와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은평구에서는 주민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화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센터건립은 은평구(재활용품 선별), 서대문구(음식물류 폐기물), 마포구(생활폐기물)가 각 분야별 공동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자체의 환경분야 공동협력사업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사례금 대상여부	① 대상 ② 해당없음 (신고사례금 대상 : 신고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으나, 시정책 수립 또는 사업집행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