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낭비신고 검토의견서

신청경로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분류	예산낭비신고
신고제목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비용 감사청구입니다.			첨부파일	없음
신고내용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소요비용이 999억이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1000억이상이면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999억이라.... 지상에 건설하는 체육시설비용 제외, 지하 암반건립비용 축소등 의심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1000억이 넘는데 예산심의를 간소화 하려는 의심이 듭니다. 이 예산 평가액에 대하여 담당기관에 재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바입니다.

답변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	이상호	연락처	2133-3691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제34조의4	검토결과 (택 1)	① 타당한 신고 ② 타당하지 않은 신고 ③ 무관한 신고	재원구분 (단위 : 백만원)	국비 : 745 지방비 : 654 기타 : - (부지비 포함)
검토답변	-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2000년 8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되었고, 지난 2019.3.15.에 완전지하화로 사업변경 연구용역이 완료됨 - 향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 서울시 투자심사(재정균형발전과) → 중앙 투자심사 등을 통해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완전지하화 변경 건립」에 대해 세심하게 들여다 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①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검토, ②재활용품의 수요흐름 및 전망 등 검토, ③공공서비스 현황, ④수요공급 지표 관련 사업필요성 분석 등 ⑤사업추진의 적법성, ⑥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 - 아울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와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은평구에서는 주민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전지하화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센터건립은 은평구(재활용품 선별),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마포구(생활폐기물)가 각 분야별 공동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 으로서, 지자체의 환경분야 공동협력사업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사례금 대상여부	① 대상 ② 해당없음 (신고사례금 대상 : 신고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으나, 시정책 수립 또는 사업집행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