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5105
결재일자	2019.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성지연	김훈기	조완석	04/12 강병호

2019년 제1차 공정무역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9. 4.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1차 공정무역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공정무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2019년 제1차 서울특별시 공정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 일    시 : 2019. 4. 4.(목) 09:00 ~ 10:30

○ 장    소 : 무교청사 8층 회의실

○ 참석위원 : 7명

- 당연직(1명) : 강병호

- 위촉직(6명) : 권영희, 김경민, 이미영, 장승권, 조대식, 허문경

※ 배  석 :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 안    건

- 2019년 민간단체 공정무역 지원사업(안)

- 2019년 자치구 공정무역 지원사업(안)

□ 심의결과

○ 2019년 민간단체 공정무역 지원사업(안) : 수정가결

-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분야에 구매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b2b온라인시스템 구축 보완

- 대학공모사업에서 강의 개설기준 삭제, 대학자체 수립계획 접수

○ 2019년 자치구 공정무역 지원사업(안) : 수정가결

- 공정무역도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공모조건 추가

□ 자문 주요내용

○ 그동안의 서울시 공정무역사업 추진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나 교육캠페인에 더욱 집중하고, 25개 자치구 주민들이 공정무역을 접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

○ 공정무역사업을 추진할 때 투입 가능한 재원, 인력 등 현실적인 여건과 투입대비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보아야 함

□ 행정사항

○ 참석위원 수당지급	'19. 4. 19.

○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모․선정	'19. 4. 23.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참석부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