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3711
결재일자	2019.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오상민	최재준	김유식	김성보		04/12 류훈
협 조

2019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문회의 개최 결과보고

- 2019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자 선정 -

적격심사 자문회의 개최 결과보고

2019. 4.

주 택 건 축 본 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자 선정 -

적격심사 자문회의 개최 결과보고

「2019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민간대행사업자 선정을 위해 적격심사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근    거

○ 고시원 거주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장방침 제56호, ‘12.3.6.)

○ 2019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2535, ‘19.3.18.)

○ 재공고 결과 및 민간대행사업자 적격심사 자문회의 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3555, ‘19.4.9.)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 서울시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의 최소 주거복지 안전선 마련

○ 기    간 : 2019. 3. ~ 2019.12.

○ 사 업 비 : 1,500백만원

○ 사업내용

- ‘09. 7. 8.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노후고시원으로서 안전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고시원 대상

- 화재감지기, 간이스프링클러 및 (옥외)피난계단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2		추진경위

○ ’19. 3.18. : 2019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19. 3.18. : 민간대행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776호)

- `19.3.28 단독참가로 인한 유찰

○ ’19. 3.29. : 민간대행사업자 공개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941호)

- `19.4.8 단독참가로 인한 (재)유찰

○ ’19. 4. 9. : 협약체결대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자문회의 계획 수립

3		적격심사 자문회의

□ 개최개요

○ 일    시 : `19. 4. 10(수) 16:00 ~ 17:30

○ 장    소 : 서울시청 청계별관 4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평가위원(아래 표 참조), 건축안전제도팀장, 담당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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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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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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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자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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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금300,000원

○ 산출내역

- 위원참석수당 : 100,000원(2시간 이하) × 3명 = 금 300,000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171호)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5		향후일정

○  ’19. 4.12.(금)            : 협약체결대상자 통보

○  ’19. 4.15.(월) ~ 17(수) : 협상개시 및 협상 (협상개시 통보 후 15일 이내)

- 협상범위 : 협약내용, 이행일정, 집행계획, 그 외 자문사항

○  ’19. 4.18.(목)            : 협약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붙 임 : 1.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 1부.

2. 제안서 평가위원 회피 확인서 1부.

3.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1부.

4. 정성적 평가위원 집계표(위원별) 1부.

5. 정성적 평가위원 집계표(종합) 1부.

6. 제안서 평가점수 종합결과 1부.

7. 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결서 1부.

8.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