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9383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하동수	유정심	04/11 이해선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자문회의 개최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자문회의 개최

서울시 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시스템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9.4.30(화) 14:00 / 본관 지하1층 공용회의실(신한은행)

❍ 참석대상 : 총 12명(내부 2명, 외부전문가 10명)

❍ 안    건

-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정 자문

□ 주요 내용

❍ 보고안건

[업무추진 경과보고]

-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3회 234명

* ‘18.4월(118명), 7월(31명), ’19.3월(85명)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9.30~10.31)

-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운영 : 8월~12월

- 개인정보동의서 개정 : 2회

- 조례 개정 : ‘19.1.3 시행

[2019년 계획 보고]

-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 이슈 발생시 법령해석 및 자문 실시

- 제2기 개인정보보호 자문단 구성(7월)

❍ 자문안건

- 안    건 :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정

- 개정사유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 건강돌봄 업무 추가로 기존 사용하던 동의서 개정 수요 발생

- 주요내용

․건강돌봄 업무 추가에 따른 검사결과 정보 추가 필요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른 필수 사항 반영

□ 세부 일정

시 간	회 의 내 용	비 고
14:00~14:05( 5’)	인사말씀	복지정책과장
14:05~14:45(40‘)	경과보고 및 향후계획	복지정보팀장
14:45~16:00(75’)	안건토의 및 질의응답	자문위원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 총 예산 : 총 1,071,000원

- 외부위원 참석수당 : 150,000원 × 7명

- 다과 : 3,000원 × 7명

붙임	1. 자문회의 안건자료

2. 자문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