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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체 점 검 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사 (수의계약) 자체점검표
Ⅰ. 관련절차	① 타당성조사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② 투자심사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5억원 이상 홍보관 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비 30% 이상 증액사업 등)
	③ 공유재산심의 절차 이행 여부 (기준가격 5억원 초과 재산의 취득, 처분, 신축, 증축 등)
	④ 계약심사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추정금액 공사 5억원 이상, 조경·전기·통신·설비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제조ㆍ구매 2천만원 이상)
	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추정가격 공사 70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0억원 이상)
	⑥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 여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Ⅱ. 입찰참가 자격	⑦ 수의계약 대상자의 건설업 등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
Ⅲ. 낙찰자 결정방법	⑧ 1인견적 수의계약 적정 여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 여부)
Ⅳ. 계약조건	⑨ 시방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불공정 계약조건 포함 여부 (지방계약법 제6조 및 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갑을관계 혁신 세부 추진계획)
Ⅴ. 기타사항	⑩

공사 (적격심사) 자체점검표 < 일반·제한·지명경쟁 >
Ⅰ. 관련절차	① 타당성조사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② 투자심사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5억원 이상 홍보관 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비 30% 이상 증액사업 등)
	③ 공유재산심의 절차 이행 여부 (기준가격 5억원 초과 재산의 취득, 처분, 신축, 증축 등)
	④ 계약심사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추정금액 공사 5억원 이상, 조경·전기·통신·설비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제조ㆍ구매 2천만원 이상)
	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추정가격 공사 70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0억원 이상)
	⑥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 여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Ⅱ. 입찰참가 자격	⑦ 지명경쟁입찰 적정성
	⑧ 건설업 등록 등 자격요건 적정성
	⑨ 입찰참자가격 판단기준일 적용 적정성
	⑩ 제한(실적, 지역, 중소기업, 시공능력평가액 등) 요건 적정성
	⑪ 공동계약 요건 적정성 (공동도급 유형, 구성원 수, 최소지분율 5%, 분담내용,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Ⅲ. 낙찰자 결정방법	⑫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여부
Ⅳ. 계약조건	⑬ 시방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불공정 계약조건 포함 여부 (지방계약법 제6조 및 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갑을관계 혁신 세부 추진계획)
Ⅴ. 기타사항	⑭ 대형공사의 경우 입찰담합장지를 위한 점검표 작성여부 ※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 추경가격 300억미만중 일괄입찰(특정공사) 공사 - 입찰방법 : 던키(일괄)입찰, 대안입찰 / 낙찰방법 :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가중치 기준방식 등

용역 (수의계약) 자체점검표
Ⅰ. 관련절차	① 투자심사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5억원 이상 홍보관 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비 30% 이상 증액사업 등)
	②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모든 기술용역)
	③ 계약심사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추정금액 공사 5억원 이상, 조경·전기·통신·설비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제조ㆍ구매 2천만원 이상)
	④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추정가격 공사 70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0억원 이상)
	⑤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절차 이행 여부 (제외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TBS 및 제작비 500만원 미만)
	⑥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 여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Ⅱ. 입찰참가 자격	⑦ 수의계약 대상자의 건설기술용역 등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
Ⅲ. 낙찰자 결정방법	⑧ 1인견적 수의계약 적정 여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 여부)
Ⅳ. 계약조건	⑨ 규격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불공정 계약조건 포함 여부 (지방계약법 제6조 및 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갑을관계 혁신 세부 추진계획)
Ⅴ. 기타사항	⑩

용역 (적격심사) 자체점검표 < 일반·제한·지명경쟁 >
Ⅰ. 관련절차	① 투자심사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5억원 이상 홍보관 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비 30% 이상 증액사업 등)
	②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모든 기술용역)
	③ 계약심사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추정금액 공사 5억원 이상, 조경·전기·통신·설비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제조ㆍ구매 2천만원 이상)
	④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추정가격 공사 70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0억원 이상)
	⑤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절차 이행 여부 (제외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TBS 및 제작비 500만원 미만)
	⑥ 정보화사업 과업지시서 검토 절차 이행 여부 (정보화사업 중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하지 않고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사업)
	⑦ 구매규격(규격서, 과업지시서 등) 사전공개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⑧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 여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Ⅱ. 입찰참가 자격	⑨ 지명경쟁입찰 적정성
	⑩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자격요건 적정성
	⑪ 입찰참자가격 판단기준일 적용 적정성
	⑫ 제한(실적, 지역, 중소기업 등) 요건 적정성
	⑬ 공동계약 요건 적정성 (공동도급 유형, 구성원 수, 최소지분율 5%, 분담내용,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Ⅲ. 낙찰자 결정방법	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여부
	⑮ 서울시 일반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분기준 적용 여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 여부
Ⅳ. 계약조건	규격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불공정 계약조건 포함 여부 (지방계약법 제6조 및 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갑을관계 혁신 세부 추진계획)
Ⅴ. 기타사항

용역 (PQ+적격심사) 자체점검표 < 일반·제한·지명경쟁 >
Ⅰ. 관련절차	① 투자심사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5억원 이상 홍보관 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비 30% 이상 증액사업 등)
	②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모든 기술용역)
	③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면협의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기술용역)
	④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추정가격 공사 70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0억원 이상)
	⑤ 구매규격(규격서, 과업지시서 등) 사전공개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⑥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 여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Ⅱ. 입찰참가 자격	⑦ 지명경쟁입찰 적정성
	⑧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자격요건 적정성
	⑨ 입찰참자가격 판단기준일 적용 적정성
	⑩ 제한(실적, 지역, 중소기업 등) 요건 적정성
	⑪ 공동계약 요건 적정성 (공동도급 유형, 구성원 수, 최소지분율 5%, 분담내용,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Ⅲ. 낙찰자 결정방법	⑫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여부
	⑬ 서울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용 여부
Ⅳ. 계약조건	⑭ 규격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불공정 계약조건 포함 여부 (지방계약법 제6조 및 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갑을관계 혁신 세부 추진계획)
Ⅴ. 기타사항	⑮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점검표 < 일반·제한·지명경쟁 >
Ⅰ. 관련절차	① 투자심사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5억원 이상 홍보관 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비 30% 이상 증액사업 등)
	②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모든 기술용역)
	③ 계약심사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추정금액 공사 5억원 이상, 조경·전기·통신·설비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제조ㆍ구매 2천만원 이상)
	④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추정가격 공사 70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0억원 이상)
	⑤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절차 이행 여부 (제외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TBS 및 제작비 500만원 미만)
	⑥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절차 이행 여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⑦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사전검토 절차 이행 여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⑧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절차 이행 여부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⑨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중복실시 여부) 절차 이행 여부 (전자정부법 제67조 및 행정안전부 고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⑩ 구매규격(제안요청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 사전공개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⑪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 여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Ⅱ. 입찰참가 자격	⑫ 지명경쟁입찰 적정성
	⑬ 사업자 등록 및 중소기업 등 자격요건 적정성
	⑭ 입찰참자가격 판단기준일 적용 적정성
	⑮ 제한(실적, 지역, 중소기업 등) 요건 적정성
	공동계약 요건 적정성 (공동도급 유형, 구성원 수, 최소지분율 5%, 분담내용,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Ⅲ.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적정성 -1. 정량·정성·입찰가격의 배점 및 평가항목 -2. 행사 대행용역의 안전관리계획 평가항목 -3. 정량평가 가산점 기준 -4. 입찰가격 평점산식 -5. 정성평가 방법(최고·최저점수 제외) -6.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및 협상순위 기준 -7. 평가결과 공개 여부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적용 적정성 -1. 제안서 발표순서 -2.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Ⅳ. 계약조건	제안요청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불공정 계약조건 포함 여부 (지방계약법 제6조 및 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갑을관계 혁신 세부 추진계획)

물품제조·구매(수의계약) 자체점검표
Ⅰ. 관련절차	① 투자심사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5억원 이상 홍보관 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비 30% 이상 증액사업 등)
	② 계약심사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추정금액 공사 5억원 이상, 조경·전기·통신·설비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제조ㆍ구매 2천만원 이상)
	③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추정가격 공사 70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0억원 이상)
	④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절차 이행 여부 (제외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TBS 및 제작비 500만원 미만)
	⑤ 특정제품선정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이행 여부 (대상 : 공사자재 품명당 5천만원 초과, 물품제조·구매 품명당 2천만원 초과)
	⑥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 여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Ⅱ. 입찰참가 자격	⑦ 수의계약 대상자의 사업자 등록 및 중소기업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
Ⅲ. 낙찰자 결정방법	⑧ 1인견적 수의계약의 적정 여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 여부)
Ⅳ. 계약조건	⑨ 규격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불공정 계약조건 포함 여부 (지방계약법 제6조 및 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갑을관계 혁신 세부 추진계획)
Ⅴ. 기타사항	⑩

물품제조·구매 (적격심사) 자체점검표 < 일반·제한·지명경쟁 >
Ⅰ. 관련절차	① 투자심사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5억원 이상 홍보관 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비 30% 이상 증액사업 등)
	② 계약심사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추정금액 공사 5억원 이상, 조경·전기·통신·설비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제조ㆍ구매 2천만원 이상)
	③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추정가격 공사 70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0억원 이상)
	④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절차 이행 여부 (제외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TBS 및 제작비 500만원 미만)
	⑤ 정보화사업 과업지시서 검토 절차 이행 여부 (정보화사업 중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하지 않고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사업)
	⑥ 구매규격(규격서, 과업지시서 등) 사전공개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⑦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 여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Ⅱ. 입찰참가 자격	⑧ 지명경쟁입찰 적정성
	⑨ 사업자 등록, 중소기업 등 자격요건 적정성
	⑩ 입찰참자가격 판단기준일 적용 적정성
	⑪ 제한(실적, 지역, 중소기업 등) 요건 적정성
	⑫ 공동계약 요건 적정성 (공동도급 유형, 구성원 수, 최소지분율 5%, 분담내용,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Ⅲ. 낙찰자 결정방법	⑬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여부
	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적용 여부
Ⅳ. 계약조건	⑮ 규격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불공정 계약조건 포함 여부 (지방계약법 제6조 및 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갑을관계 혁신 세부 추진계획)
Ⅴ. 기타사항

물품제조·구매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점검표 < 일반·제한·지명경쟁 >
Ⅰ. 관련절차	① 투자심사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5억원 이상 홍보관 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비 30% 이상 증액사업 등)
	② 계약심사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추정금액 공사 5억원 이상, 조경·전기·통신·설비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제조ㆍ구매 2천만원 이상)
	③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추정가격 공사 70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0억원 이상)
	④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절차 이행 여부 (제외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TBS 및 제작비 500만원 미만)
	⑤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절차 이행 여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⑥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사전검토 절차 이행 여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⑦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절차 이행 여부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⑧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중복실시 여부) 절차 이행 여부 (전자정부법 제67조 및 행정안전부 고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⑨ 구매규격(제안요청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 사전공개 절차 이행 여부 (대상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⑩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 여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Ⅱ. 입찰참가 자격	⑪ 지명경쟁입찰 적정성
	⑫ 사업자 등록, 중소기업 등 자격요건 적정성
	⑬ 입찰참자가격 판단기준일 적용 적정성
	⑭ 제한(실적, 지역, 중소기업 등) 요건 적정성
	⑮ 공동계약 요건 적정성 (공동도급 유형, 구성원 수, 최소지분율 5%, 분담내용,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Ⅲ.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적정성 -1. 정량·정성·입찰가격의 배점 및 평가항목 -2. 정량평가 가산점 기준 -3. 입찰가격 평점산식 -4. 정성평가 방법(최고·최저점수 제외) -5.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및 협상순위 기준 -6. 평가결과 공개 여부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적용 적정성 -1. 제안서 발표순서 -2.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Ⅳ. 계약조건	제안요청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불공정 계약조건 포함 여부 (지방계약법 제6조 및 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갑을관계 혁신 세부 추진계획)

민간위탁 사업 자체점검표 (민간위탁 사업)
Ⅰ. 위탁 근거	① 민간위탁 근거(법, 조례 등) 일치 여부
Ⅱ. 절차이행	②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이행 여부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경제적 효율성 등)
	③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절차 이행 여부
	④ 시의회 동의(보고)절차 이행 여부
	⑤ 계약심사 이행 여부
	⑥ 계약심사단 협약심사 이행 여부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이행
Ⅲ. 계획수립	⑦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여부 (대상사무의 위탁 목적, 범위의 타당성 여부, 위탁기간 적정여부, 위탁비용 산정 및 수탁자 선정방법 결정 등)
Ⅳ. 모집공고	⑧ 수탁자 모집공고 내용 명시 여부 (위탁사업명,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등의 명시, 응모자격 및 응모방법에 관한 사항, 제안요청서 및 제출기간, 제안서의 내용 등)
	⑨ 수탁자 모집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 공개 적정 여부 〔평가요소(항목) 및 배점,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Ⅴ. 수탁기관 선정	⑩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후 수탁자 선정 계획 여부
	⑪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적정 여부 〔위원 자격의 적정 여부(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6~9명) 적정 여부,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위원수의 4분의 1이하 구성 여부, 위원이 심의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등〕
Ⅵ. 기 타	⑫ 수탁기관 선정 관련 현장확인 계획 수립 여부
	⑬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홈페이지 등 공개 여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 여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 검토)
Ⅶ. 추가사항	⑮

지방보조사업 자체점검표 (지방보조사업)
Ⅰ. 방침서 및 보조사업자 선정	① 추진사업 법령 등 근거 유무 〔법령(법률, 조례, 규칙 등) 또는 지침 등의 근거〕
	② 보조사업자 선정 등 적정 여부 ②-1. 공모 참가자격의 적정성 ②-2. 보조사업자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 ②-3. 보조사업자 선정 전 사업수행 능력 여부에 대한 사전점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③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적정 여부 ③-1. 보조금 집행기준 매뉴얼 등 적정성 ③-2.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등 보조금 교부조건 적정성 ③-3. 보조금 교부시기 적정성 ③-4.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여부 적정성
	④ 회계교육 실시 적정 여부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사업) 교육계획 수립 등〕
	⑤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계획 적정 여부 〔보조사업 지도점검에 필요한 점검표(매뉴얼) 적정성 등〕
Ⅱ. 교부조건, 정산 및 보조사업 평가	⑥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⑥-1. 보조사업 실적보고(정산)의 적정 여부 ⑥-2.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의 적정 여부
Ⅲ.기 타	⑦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 여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⑧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적정여부 [단, 사업내용에 지역축제(행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 예산과목이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Ⅳ.추가사항	⑨

하도급 자체점검표

검토 시기	항 목	주요 내용	확인결과
입찰전	불법하도급업체 입찰제한	1. 입찰제한 : 3개월 ~ 1년 1개월 - G2B (나라장터) 에 등록된 하도급제한규정을 위반한자 2. 위반내용 - 직접시공의무, 일괄하도급․무등록자에게 하도급․동일업종 하도급․ 재하도급․하도급내용통보 금지위반 -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변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3. 최근 1년간 건산법에서 정한 과징금 및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자 4. 위반행위별 감점 0.5 ~ 3점 - PQ : 200억이상인 18개 공종, 300억원이상 최저가 - 적격심사 : 300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PQ제외), 10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입찰시	하도급 직불제 시행	5. 하도급 대금 직불내용 입찰공고문에 게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6.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입찰공고문에 게시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 구성	7.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공동수급체 구성 입찰공고문에 게시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 미만 종합․전문업체
	하도급관리계획서	8. 하도급(관리)계획서 입찰공고문 제출의무 안내 9. 도급액 50억 이상공사 공종별 하도급대상 제출 10.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및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계약시	하도급계획서	11. 하도급계획서 제출대상 : 발주자 요구 또는 300억 이상
	직접시공계획서	12. 50억 미만공사 도급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제출
공사 진행시	하도급계약통보	13. 하도급계약 후 30일 이내 발주처 통보 14. 책임감리현장의 경우 감리단에 30일 이내 접수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심사	15. 하도급 적정성 검토 및 심사(해당시) 등 16. 적정성 검토결과 7일이내 발주처 보고(감리원), 17.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종법정경비 적정여부

검토 시기	항 목	주요 내용	확인결과
공사 진행시	표준하도급계약서 권장 행정지도	18.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부당한 특수조건 사용여부 19. 계약체결 후 표준하도급계약서 계약이행 여부 확인 20.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노임 명시여부
	하도급 직불제 이행	21.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여부 22. 직불대상 누락여부 등 검토 2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여부(직불이 아닐시) 24. 직불합의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정산여부 확인
	저가하도급 방지	25. 하도급률이 82%이상인 경우에도 하도급검토기준표준내역서와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적정기준(82%)확대 26.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27. 원도급자가 설계변경으로 늘려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자에게도 늘려 지급하였는지 여부 확인
	하도급대금지급 확인	28. 도급/하도급 계약 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30일 이내, 통합건설알림이 즉시 입력관리 및 대금지급 사실확인 (통장사본 및 대면질문 등 15일 이내 확인)
	하도급관리계획서 준수	29. 입찰시 제출한 서류와 상이할시 발주처 사전승인 득하였는지 여부 등
	대금적기지급확인	30. 적기 미지급 등 사유발생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대상여부 검토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	31.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 (원․하도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32. 공사용 부품, 자재제작․납품업자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원․하도급자와 부품업자 간)]
	페이퍼컴퍼니방지	33. 직접시공 의무제도 적용대상 및 비율 이행 - 도급금액에 따라 10% ~ 50% 이상
	불가피한재하도급 승인	34. 책임감리원으로부터 재하도급 계약체결 및 승인 통보시 재하도급이 가능한 공종구분 및 적정성 검토 후 결과 통보

검토 시기	항 목		주요 내용	확인결과
공사 진행시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35. 책임감리원은 건설기술자가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하도급 변경 계약 사항		36. 수급인이 증액, 감액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계약 변경 시행여부 (준공시에는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직접시공계획서 변경(50억 미만 공사)		37. 발주처 승인 후 변경여부
	직불제 이행여부		38. 합의된 직불제 이행여부 (하도급사 직불대금 원도급사 회수 여부 등)
	하도급부조리 신고안내 공한문 발송		39. 원․하도급체 대표 및 현장대리인 작업반장, 건설기계임대사업자, 공사물품 제작․납품업자, 현장 근로자 등에게 발송
	공사대금지급일 문자전송(SMS)		40. 기성 및 준공검사조서를 계약부서에 통보시 원․하도급체 현장소장, 작업반장, 건설기계임대사업자, 공사물품 제작․납품업자, 현장근로자 등에게 전송
	하도급대금 지급 「예고」알림판 설치․운영		41. 하도급대금 지급예정일 3일전부터 대금지급내용을 공사장입구, 현장사무실 등 현장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 는 장소에 공지
	책임감리원 대금지급 확인제		42. 하도급대금 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 각종 대금 지급여부 - 자재․물품 납품업자 및 장비업체, 임금 등(유선 및 통장) - 유류업체, 식당에 대해서도 확인
	현수막에 ‘하도급부조리신고처’ 문구 삽입		43. 공사안내 현수막 하단에 근로자의 임금체불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하도급부조리 신고처’ 문구 삽입
	대가지급	선금지급	44. 하도급자에게 15일 이내 현금지급 여부
			45. 하도급자가 선금수령 후 15일 이내 현금지급 (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등)
		기성, 준공금 지급	46. 원도급자에 대금지급 후 15일 이내 하도급사 지급 여부 47. 하도급자, 자재납품업체, 장비업체 등에 현금 지급 후 대금 지급내역을 5일이내 발주처에 통보
			48. 발주처 계약(감독)부서 확인사항 -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및 해당 근로자 임금수령 여부

공사현장 자체점검표 ( 공공사업 )
Ⅰ.일반사항	① 추진사업 법령 등 근거 유무 〔법령(법률, 조례, 규칙 등) 또는 지침 등의 근거〕
	② 각종 조건 확인 ②-1. 착공전 조건사항 ②-2. 공사중 조건사항 ②-3. 준공관련 조건사항
	③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 상호간 불일치 사항 보고 ③-1. 구조도와 구조계산서 대조 ③-2. 각종 사용 재료 및 자재 확인 ③-3. 공사 현안보고 및 감독자 업무지시 사항 대조 ③-4. 공법 확인
	④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 포함) 및 안전관리 계획서 확인
	⑤ 대형공사의 경우 년도별 공사진척사항 확인 ※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 추경가격 300억미만중 일괄입찰(특정공사) 공사 - 입찰방법 : 던키(일괄)입찰, 대안입찰 / 낙찰방법 :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가중치 기준방식 등
Ⅱ.감리업무	⑥ 공정별 감리체크리스트 확인 ⑥-1. 검사항목별 기준 참고사항과 검사결과 확인 ⑥-2. 감리자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⑥-3. 하도급 적정성 확인·검토 ⑥-4.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확인·검토
Ⅲ.현장사항	⑦ 공정표와 사업 진행율 확인 ⑦-1. 목표대비 진행율 저조한 경우 향후 대책 마련 ⑦-2. 제도적, 정책적 문제인 경우 제도개선 등 방안 검토
	⑧ 발주청과 계약당사자간 청렴계약 이행 점검 등 ⑧-1. 부당한 지시나 압력 확인 ⑧-2. 단계별 준수사항 확인
Ⅳ.기타사항	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