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5081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성장과장		설비부장		시설국장
양우창	오삼록		임정규		04/09 이택근
협 조
	민자사업팀장					조용상
	토목총괄과장					이동훈
	방재시설과장					진재섭

-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

공기정화시설 성능검증 제2차시험 자문회의 개최계획

2019.4.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

***************** 자문회의 개최계획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을 ********에서 마련하였으나 보다 면밀한 시험측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관련근거 : ************************ 결과보고

- *****************에 대해 각 학회 전문위원 검토 등을 통해 보완 및 구체화

2. 자문회의 개요

○ 일시 : 2019.4.10.(수) 14시

○ 장소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14층 회의실 (주소 : 중구 청계천로8)

○ 참석자 : 자문위원(8명), 민자사업팀장, 기전시설팀장, 방재시설과장

토목총괄과장, 녹색성장과장, 담당주무관(2)

※ 설명자 : ***************

○ 주요안건 : *****************에 대한 검토

기타 성능검증 시험에 필요사항 의견 제시

○ 자문위원 구성

연번	성명	소속	직위	비고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3.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지급

- 자문수당 : 130천원/인 [100천원(회의참석수당)+30천원(사전검토)]

- 소요예산 : 130천원 × 8명 = 1,040천원

- 예산과목 : 도로계획과, 도로건설, 간선도로망확충(도시개발특별)

도로건설사업시설부대비(도시개발특별회계), 사무관리비

- 지급방법 : 개별 계좌입금

○ 자문위원 검토의견 반영조치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