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3451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조성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김영현	최선우	오장환	04/09 김선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2019. 4.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주민공청회 ․사전자문 ․세미나 등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국가보훈처 ․강북구청 ․한신대 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지정된「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을 위해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안)코자 함.

□ 상정개요

지역명	유형	위치	면적	비고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중심시가지형	강북구 우이동일대	628,000㎡

□ 상정사유

○ 본 대상지는 2018년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지정된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서

○ 쇠퇴한 지역현안을 분석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 및 지역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주민공청회 , 시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행정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활성화계획(안)을 마련하였음

○ 이에 본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상정함

□ 추진경위

○ ‘17.02.16.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선정

○ ‘18.01.~12. : 정례회의 10회, 전문가 회의 4회,  실무회의 35회 등(총 52회)

○ ‘18.02.~09. : 주민의견 수렴(설문조사, 인터뷰, 지역주민 간담회 등)

○ ‘18.03.16.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

○ ‘18.03.~10.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도시재생 세미나, 주민공모사업, 주민워크샵, 재생대학 등)

○ ‘18.05.14.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 ‘18.08.17.   :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 ‘19.01.14.   : 주민 공청회

○ ‘19.02.25.   : 시의회 의견청취

○ ‘19.03.      : 관련부서 협의

○ ‘19.04.16.   : 국립4.19민주묘지 재생 공론화 세미나 개최

□ 주관부서 검토의견

○ 4.19 사거리 일대는 다양한 지역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 간 연계성 부족 및 통합계획의 부재로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함.

○ 지역 자원이 상호 교류하고 소통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새로운 역사ㆍ문화ㆍ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역임.

○ 본 계획(안)은 지역의 역사 및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됨.

붙 임  1)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2) 심의 상정(안) PPT자료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