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6455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안승현		이혜영	권민	구아미	04/09 황보연
협 조

제 목	박성중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1번,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성중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311번

4. 미세먼지 대중교통 대책

- 관련 주요 사업 및 예산 현황, 성과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 운행 개요

○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통행량 감소를 위해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한시적으로 실시

2. 시행 당시 사용된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합 계	1.15일(월)	1.17(수)	1.18일(목)
14,546	4,839	4,929	4,778

3. 사업 성과

○ 초미세먼지(PM-2.5) 저감 효과는 서울지역 1일 배출량(34톤)의 최대 3.3%(1.1톤) 감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 부문별 최대 감축량 : 차량2부제 0.9톤, 대기배출사업장 0.02톤, 건설공사장 0.2톤

* 감축량 추정은 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배출량 감축 추정방법 적용

○ 도로통행량은 출근시간대 최대 2.36% 감소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자는 지하철 최대 5.8%, 시내버스 최대 9.4% 증가하였음

구 분		1월 15일(월)	1월 17일(수)	1월 18일(목)
대중교통 이용승객	지하철	3.5% 증가	4.8% 증가	5.8% 증가
	시내버스	4.0% 증가	6.7% 증가	9.4% 증가
도로 교통량(출근시간대)		1.85% 감소	1.71% 감소	2.36% 감소

※ 전주 같은 요일 대비 발령일 비교

○ 서울시 대중교통무료운행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으며

○ 대중교통 무료화 중단이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행 등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실질적 정책으로 전환하였음

※ ’18.1.19.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잘한 정책 49.3%, 잘못한 정책 43.5%.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혜 영
	☎ 2133-3633	주무관	안 승 현
	작 성 일 : 2019.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