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4621		주무관		아동친화청소년팀장		교육지원과장		행정국장
			최다예		최미화		김성년		04/08 정해영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
			협 조

『 2019년 광진구 아동친화사업 예산분석 』보고

행정국

(교육지원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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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전 부서(동))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 2019년 광진구 아동친화사업 예산분석 』보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예산에 대해 아동권리 관점에서   비차별의 원칙과 아동 최상의 이익 제공 원칙 준수를 위해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아동친화 정책수립에 반영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제3조

2019.아동친화사업예산서 작성계획【부구청장 방침 제20호(‘19.1.21 )】

아동친화도시(CFC)의 10가지 기본 원칙 (원칙6. 아동관련 예산의 확보)

Ⅱ		추 진 목 적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된 아동친화 사업의 예산현황 분석

❍ 부서별, 아동의 4대 권리, 아동친화도 6개 영역별 분석

예산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동친화 사업의 적정 예산 확보

재원배분의 평가 및 분석 결과를 아동친화 정책 수립에 반영

Ⅲ		분 석 개 요

추진기간 : 2019. 1. 21. ~ 3. 29.

분석대상 : 25개 부서(115개 사업)

❍ 2019년 세출예산 사업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분석기준 : 아동의 4대 권리, 아동친화도 6개 영역

2019년 광진구 아동친화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총예산	일반예산	아동친화 예산
481,259	360,610(74.9%)	120,649(25.1%)

Ⅳ		세 부 분 석

① 아동친화예산 재원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예산	구성비
계	120,649	100%
국비	42,938	35.6%
시비	45,037	37.3%
구비	32,674	27.1%

② 부서별 아동친화 예산 현황 【25개 부서 11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부 서 명		사업 수	비율	2019년 예산	비율
	계		115	100%	120,649	100%
1	홍보담당관		1	0.87%	비예산	-
2	공공청사기획단		2	1.74%	4,370	3.62%
3	행정국	총무과	1	0.87%	비예산	-
4		자치행정과	6	5.22%	130	0.11%
5		문화체육과	4	3.48%	677	0.56%
6		교육지원과	18	15.65%	25,488	21.13%
7		디지털정보과	1	0.87%	비예산	-
8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1	0.87%	8	0.01%
9		일자리정책과	1	0.87%	1	0.00%
10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3	2.61%	179	0.15%
11		사회복지장애인과	4	3.48%	8,302	6.88%
12		가정복지과	27	23.48	70,093	58.1%
13		청소과	1	0.87%	558	0.46%
14		환 경 과	3	2.61%	76	0.06%
15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8	6.96%	1,190	0.99%
16	안전건설 교통국	도시안전과	1	0.87%	798	0.66%
17		치수과	1	0.87%	1,600	1.33%
18		교통행정과	4	3.48%	23	0.02%
19	보건소	보건정책과	5	4.35%	353	0.29%
20		보건위생과	1	0.87%	9	0.01%
21		보건의료과	5	4.35%	158	0.13%
22		건강관리과	11	9.57%	6,371	5.28%
23		보건지소	4	3.48%	221	0.18%
24	동주민센터	중곡제4동	1	0.87%	비예산	-
25	광진문화재단		1	0.87%	44	0.04%

분석 및 평가

❍ 아동친화예산은 복지환경국이 65.7%를 차지하고, 특히 가정복지과에서58.1%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21.13%, 사회복지장애인과 6.88%, 건강관리과 5.28%, 공공청사기획단 3.62%순으로 나타남.

❍ 가정복지과가 예산투입이 가장 많은 이유는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의 예산비중이 높고, 아동대상 지원 사업이 타 부서에 비해 많기 때문임.

③ 아동의 4대 권리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수(개)	2019년 예산	비율
계	115	120,649	100%
생존권	45	52,637	43.6%
보호권	15	3,448	2.9%
발달권	48	64,350	53.3%
참여권	7	214	0.2%

권리유형별 부서별 세부사업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추진부서	권리	세부사업	2019년 예산액
계		25개 부서		115개 사업	120,649,640
1	일반사업	홍보담당관	참여권	아나운서 체험 및 방송국 견학	비예산
2	일반사업	공공시설물 건립추진단	발달권	자양 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비예산
3	전략사업	공공시설물 건립추진단	발달권	광진구 신청사 건립	4,370,000
4	일반사업	총무과	생존권	자녀동반 출근·근무제 운영	비예산
5	일반사업	자치행정과	발달권	방학특화프로그램 운영(자치회관)	12,000
6	일반사업	자치행정과	발달권	신나는 주말프로그램 운영(자치회관)	8,000
7	일반사업	자치행정과	발달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54,000
8	일반사업	자치행정과	보호권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진흥 사업	9,090
9	일반사업	자치행정과	보호권	주민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37,800
10	일반사업	자치행정과	참여권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9,500
11	전략사업	문화체육과	발달권	제8회 서울동화축제 개최	380,800
12	일반사업	문화체육과	발달권	서울동화센터 운영, 관리	26,200
13	일반사업	문화체육과	발달권	저소득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156,842
14	일반사업	문화체육과	발달권	생생문화재 사업 추진	112,780
15	일반사업	교육지원과	발달권	으뜸교육도시구현을 위한 교육경비지원	3,200,000
16	일반사업	교육지원과	발달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1,500,000
17	일반사업	교육지원과	참여권	광진구 청소년의회운영	12,000
18	일반사업	교육지원과	생존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8,058,304
19	전략사업	교육지원과	발달권	광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245,000
20	일반사업	교육지원과	발달권	자유학기제 꿈드림 프로젝트	22,300
21	전략사업	교육지원과	참여권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1,200
22	일반사업	교육지원과	보호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283,720
23	일반사업	교육지원과	발달권	꿈과 끼가 있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37,750
24	일반사업	교육지원과	발달권	광진구 장학사업 운영	1,652
25	일반사업	교육지원과	발달권	어린이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8,000
26	일반사업	교육지원과	발달권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운영	30,400
27	일반사업	교육지원과	보호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3,760
28	일반사업	교육지원과	발달권	아동친화도시 조성	38,360
29	전략사업	교육지원과	발달권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실시	2,200
30	일반사업	교육지원과	생존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28,223

연번	구분	추진부서	권리	세부사업	2019년 예산액
31	일반사업	교육지원과	발달권	구립도서관 운영	1,850,782
32	일반사업	교육지원과	발달권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지원	164,615
33	일반사업	디지털정보과	생존권	사랑의 PC 나눔 세상 운영	비예산
34	일반사업	지역경제과	발달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열린교실 운영	8,400
35	일반사업	일자리정책과	발달권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청소년 교육실시	1,200
36	일반사업	복지정책과	발달권	저소득청소년 배움나눔사업 추진	1,450
37	일반사업	복지정책과	생존권	따뜻한 겨울보내기 이웃돕기 사업추진	7,200
38	일반사업	복지정책과	참여권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169,769
39	일반사업	사회복지장애인과	생존권	비수급 차상위계층의 밀착형 생활지원서비스	58,000
40	일반사업	사회복지장애인과	발달권	저소득층 초·중·고 재학생을 위한 희망의 선물지원	22,000
41	일반사업	사회복지장애인과	발달권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08,189
42	일반사업	사회복지장애인과	생존권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8,113,818
43	일반사업	가정복지과	발달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78,300
44	일반사업	가정복지과	발달권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546,585
45	일반사업	가정복지과	발달권	이동식 장난감 도서관 운영	161,236
46	전략사업	가정복지과	발달권	숲 어린이집 운영	48,233
47	일반사업	가정복지과	발달권	아이사랑 영유아 보육료 지원	36,756,195
48	일반사업	가정복지과	발달권	특수보육시설 서비스 이용	1,413,456
49	일반사업	가정복지과	발달권	가정양육수당 지원	8,753,091
50	일반사업	가정복지과	생존권	아동수당지원	14,913,700
51	일반사업	가정복지과	생존권	영유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카시트 대여사업	18,600
52	일반사업	가정복지과	생존권	작은 미소를 꿈꾸게 하는 아동급식 지원	1,151,950
53	일반사업	가정복지과	발달권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운영	33,600
54	일반사업	가정복지과	생존권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519,000
55	일반사업	가정복지과	보호권	입양아동지원	125,000
56	일반사업	가정복지과	보호권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지원	255,000
57	일반사업	가정복지과	보호권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78,000
58	일반사업	가정복지과	보호권	디딤씨앗 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19,572
59	일반사업	가정복지과	생존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축하용품 지원	비예산
60	일반사업	가정복지과	발달권	방과 후 아동 돌봄의 중심 지역아동센터 지원	95,900
61	일반사업	가정복지과	보호권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 제공	280,000

연번	구분	추진부서	권리	세부사업	2019년 예산액
62	일반사업	가정복지과	발달권	드림스타트 행복한 문화나눔 사업	10,000
63	일반사업	가정복지과	발달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35,280
64	일반사업	가정복지과	보호권	찾아가는 서비스!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1,505,282
65	일반사업	가정복지과	발달권	광진가족백일장 추진	16,600
66	일반사업	가정복지과	보호권	시민양성평등교육	4,500
67	일반사업	가정복지과	보호권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비예산
68	일반사업	가정복지과	발달권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15,050
69	일반사업	가정복지과	생존권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2,059,125
70	일반사업	청소과	생존권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청결유지 강화	557,942
71	일반사업	환경과	발달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EM 보급 및 환경교육	75,408
72	일반사업	환경과	생존권	어린이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	비예산
73	일반사업	환경과	생존권	건강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미세먼지신호등 설치 등)	360
74	일반사업	공원녹지과	생존권	아차산 유아숲체험장 운영	20,000
75	일반사업	공원녹지과	발달권	아차산 생태프로그램 운영	80,000
76	일반사업	공원녹지과	발달권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 가꾸기	250,000
77	일반사업	공원녹지과	발달권	아동이 행복한 도시공원 정비사업	500,000
78	일반사업	공원녹지과	발달권	창의어린이놀이터(5단계) 재조성사업	270,000
79	일반사업	공원녹지과	생존권	2019년 공원돌보미(Adopt-a-park) 운영	비예산
80	일반사업	공원녹지과	생존권	학교텃밭 조성사업	65,000
81	일반사업	공원녹지과	발달권	도시양봉 체험 프로그램 운영	5,000
82	일반사업	도시안전과	보호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797,908
83	일반사업	치수과	발달권	중랑천 물놀이장 설치	1,600,000
84	일반사업	교통행정과	보호권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2,000
85	일반사업	교통행정과	보호권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공연	18,700
86	일반사업	교통행정과	보호권	교통약자(어린이,어르신)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2,760
87	일반사업	교통행정과	보호권	제5 교통특구 조성	비예산
88	일반사업	보건정책과	생존권	국가금연지원서비스	209,420
89	일반사업	보건정책과	생존권	영양개선 및 비만관리 사업	81,440
90	일반사업	보건정책과	생존권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늘리기	40,780
91	일반사업	보건정책과	참여권	광진건강한마당 개최	13,500
92	일반사업	보건정책과	참여권	건강지도 만들기 사업	8,000
93	일반사업	보건위생과	생존권	어린이가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	9,000

연번	구분	추진부서	권리	세부사업	2019년 예산액
94	일반사업	보건의료과	생존권	구강건강 증진 및 질환관리	114,080
95	일반사업	보건의료과	생존권	치카치카올림픽(학교 양치시설 활성화 사업)	11,600
96	일반사업	보건의료과	생존권	건강검진사업 강화	11,200
97	일반사업	보건의료과	생존권	척추측만층 학생 검진	10,365
98	일반사업	보건의료과	생존권	만성감염병(결핵) 관리사업	11,025
99	일반사업	건강관리과	생존권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103,164
100	일반사업	건강관리과	생존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3,600
101	일반사업	건강관리과	생존권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150,300
102	일반사업	건강관리과	생존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656,794
103	일반사업	건강관리과	생존권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207,001
104	일반사업	건강관리과	생존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24,600
105	일반사업	건강관리과	생존권	국가예방접종사업	4,215,038
106	일반사업	건강관리과	보호권	어린이 성교육 물품 대여 서비스 실시	비예산
107	일반사업	건강관리과	생존권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한 유축기 대여 서비스 실시	11,250
108	전략사업	건강관리과	생존권	정신건강 증진사업	774,400
109	전략사업	건강관리과	보호권	희망품 교실 프로그램 운영	25,000
110	일반사업	보건지소	생존권	어린이 영양체험교실	4,848
111	일반사업	보건지소	생존권	구강건강증진사업(어린이 구강건강교실)	11,400
112	일반사업	보건지소	생존권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198,758
113	일반사업	보건지소	생존권	장애발생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5,500
114	일반사업	중곡4동	발달권	2019 학습지도 척척박사 설명회	비예산
115	일반사업	광진문화재단	발달권	구립예술단체운영(구립청소년 합창단)	43,940

분석 및 평가

❍ 아동의 4대 권리별 예산 분석시 발달권 48개 사업, 64,351백만원으로 전체 아동친화예산의 5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참여권의 경우 7개 사업, 214백만원으로 0.2%의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함.

❍ 전 부서에서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의견수렴 및 아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④ 아동친화도 6개 영역별 예산현황

【6개 영역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수(개)	2019년 예산	비율
계	115	120,649	100%
놀이와 여가	27	4,051	3.4%
참여와 시민의식	8	283	0.2%
안전과 보호	18	11,108	9.2%
보건과 사회서비스	30	13,247	11%
교육환경	23	65,237	54.1%
가정환경	9	26,723	22.1%

분석 및 평가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 6개 영역 중 사업 수에서는 보건과 사회서비스가 30개 사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환경 23개 사업, 놀이와 여가 27개 사업, 안전과 보호 18개 사업, 가정환경 9개 사업, 참여와 시민의식 8개 사업 순임.

❍ 예산 비율에서는 교육환경 영역이 65,237백만원으로 전체 아동친화 예산의 5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관련 교육 경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등의 예산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참여와 시민의식이 283백만원, 0.2%의 비율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친화사업 분야에서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필요.

Ⅴ		총평 및 개선사항

분석 총평

❍ 아동친화사업은 25개 부서, 115개 사업이며 2019년 구 전체 일반회계예산은 360,610백만원, 아동친화예산 120,649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5.1%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부서별 아동친화예산의 편성으로 보았을 때, 복지부서와 교육 관련 부서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 아동의 4대 기본권리별, 아동친화도 6개 영역별로 볼 때,

발달권이 48개 사업/ 64,350백만원, 교육환경 영역이 23개 사업/ 65,237백만원으로 전체 아동친화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참여권 7개 사업, 214백만원과 참여와 시민의식 8개 사업, 283백만원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발달권과 교육환경 영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아동대상의 교육, 문화, 여가 활동 및 학교 환경 등에 지원되는 예산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며, 향후 사업기획 단계부터 아동의 참여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개선 사항

❍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제공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의 부족으로 향후 사업기획 단계부터 아동의 참여권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참여권, 참여와 시민의식 영역의 신규 정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충 필요.

Ⅵ		향 후 계 획

2019년 아동친화 예산서 제작·배포 : 4월 말

2019년 아동친화 예산서 구 홈페이지 게시 : 4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