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 공고 명칭 :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중증장애인 잡코치』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함께 꿈 활동가(꿈드래)』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2.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종합 지침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배제자”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는 일반적인 사업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박진수(02-2133-7465)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