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5141
결재일자	2019.4.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이신영	임국현	04/04 김경탁

2019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2019. 4.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서울시 금융중심지(여의도)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금융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I		지원 개요

□ 지원근거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10조 및 시행규칙 제3조~9조

- 조례 : 지원대상,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 신규고용자금의 지원, 교육훈련자금의 지원, 지원액의 한도, 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 규칙 : 보조금의 지원기준, 보조금의 정산, 보조금 등의 환수절차, 사회관리, 감독 등

□ 지원대상

○ 서울시 금융중심지에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상시 고용하는 금융기관

- 국내․외 금융기관이 신규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 외국계 금융기관이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신설․이전하는 경우

□ 지원예산 : 150백만원 이내

○ 예산과목 : 서울금융중심지활성화, 민간경상보조금(307-02)

□ 지원기준 및 한도         (※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별표])

항 목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한도
사 업 용 설 비 설치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고용 자 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 자 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 이내

※신규고용자금의 경우 신규고용인원 개인별 보조금 지급

□ 지원요건

○ 금융중심지내 신규진입 금융기관

-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 신청일 전월 말 기준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 신규고용자금 : 전년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대비 신청연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의 증가분

- 교육훈련자금 : 신규고용자금의 기준을 적용

※ 창업, 이전, 신설이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2014.4.8.이후*)에 신청 가능 (*4.8일 공고예정)

○ 금융중심지내 금융기관 보조금 최초 신청자가 우선

※ 기 신청자의 경우 2019년도에 설비확장, 신규고용, 교육훈련 수요가  발생했거나 발생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

II		지원 계획

□ 공고 및 홍보 계획

○ 공고 : 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홍보 계획

- 금융관련기관 및 협회 협조공문 발송

․ 금융감독원, 금융연수원, 금융보안원, 금융투자협회 등

- 신청 안내문 팩스·이메일 전송, 우편발송

․ 금융중심지내 신설된 국내외 금융기관

․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신용협동조합 등

□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9.4.10. ~ 4.26.(3주간)

○ 접 수 처 : 서울시 경제정책과(금융산업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유효) 또는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일정 : ‘19. 5월 예정

○ 심의방법 : 심의위원 토론 및 지원기준 충족여부 확인

○ 심의내용 : 지원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9명(위촉직 8, 당연직 1)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 활용

- 운영방법 : 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III		추진 일정

□ 시 홈페이지 공고(홍보) 및 신청서 접수 :  ‘19.4.8. ～ 4.26.

□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            : ‘19. 4월말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19. 5월중

□ 보조금 지급                         : ‘19. 5월말

Ⅳ		보조금 관리

□ 보조금 환수 (조례 제9조 2항)

○ 이미 제출된 서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후적으로 확인된 경우

○ 제출된 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 관련법규 위반

○ 금융기관이 신규 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

○ 보조금 예금에 따라 이자가 발생한 경우

□ 보조금 정산 (조례 시행규칙 제6조)

○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지원 다음 연도부터 매년 3월 말까지 보조금 정산서 및 집행계획 제출

□ 사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보조금을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이외의 장소로 이전하거나, 2년 동안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을 환수

○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은 보조금 등을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동안 보조금 등 신청 연도의 상시 고용인원 수 이상을 유지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 관리감독 등

○ 교부금 집행은 서울시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토록 안내

○ 관련 서류 검사 등 실시

붙 임 :  1. 보조금 지원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