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강남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소송 응소방침(2019구합58209)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사건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응소하고자 합니다.

아  래  -

1. 사건의 표시

○ 사 건 명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당 사 자 : 원 고   ***********

피 고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외45명

○ 소장송달일 : 2019.03. 27.

○ 소    가 : **************

○ 관할법원 : **************

2. 청구취지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 호텔계열사와는 무관하여 롯데계열사들은 과점주주 요건인 지분이         50%를 초과하지않아 이 사건 처분의 부과취소를 구함

3. 청구원인

원고는 우리구에서 형식적으로는 특수관계인들의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 2017. 9. 7. *******에서 우리구로 롯데렌탈 관련 세무조사 결과통보

○ 2017. 10. 10. *** 수시분 과세

○ 2018.1.10./ 2019.1.10. 우리구 수시분 과세(총 **************)

○ 2018. 3. 30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서 접수 (2018.4.6. 우리구 수령)

○ 2018.12.6. 조세심판원 “기각”결정(조심 **************)

○ 2019.3.20 소장접수

5. 응소여부 : 적극응소

6. 응소이유

****의 법적형식(주주명부)만으로 볼 때, *****들의 지분보유 비율을 정확히 50%를맞추어

50%를 초과하지 않아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규정한 이른바 과점주주의 형식적 적용

요건을 피해가고 있으나, 이 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호텔계열사들이 쟁점SPC(특수목적회사)들에게

차용하여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주식의 사용, 수익, 처분 권리도 호텔계열사들에게 귀속되어

*****들은 자신들 명의의 **** 지분(50%)에 쟁점SPC들의 지분(30.39%)을 포함한 80.39%의

지분으로 ****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들은 구 「지방세기본

법」 제7조 제5항에 의한과점주주에 해당되기에 원고에게 부과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은 정

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어,  적극 응소하고자 합니다.

7.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 지방세무주사 이경희, 지방세무주사보 김종서.

붙 임   소장 1부.   끝.

★주무관						김종서				자동차세팀장					이경희						세무2과장						이호경			법제팀장						최혜영
기획재정국장						전결 04/03 장원석
협조자
시행			세무2과-9043										(						)		접수												(					)
우	06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5725						/전송			02-3423-8929						/	witwill@gangnam.go.kr												/		부분공개(6)